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헌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74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김정헌 · 김진규 · 유제홍 의원 (찬성자 : 4인)

1. 제안이유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판로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사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판로지원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가공설비 구축 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에게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시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 및 비용 지원(안 제4조제1,2항)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판로지원 등(안 제5조)

□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안 제6조)

□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기업 과의 연구수행비 지원(안 제7조)

□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융자 지원(안 제8조)

2. 비용추계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출연․연구기관을 지정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으로 비용추계 실시(안 제4조제1,2항)

다.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6차산업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등 비용추계 실시(안 제5조)

라. 농촌융복합 사업자 간의 공동사업 지원(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을 위한 지역컨소시엄 사업으로 비용추계 실시(안 제6조)

마.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기업 과의 연구수행비 등 비용추계 실시(안 제7조)

바.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자금 융자는 농업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지원으로 비용추계 제외(안 제8조)

사. 국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물가인상 등 미적용

3. 비용추계 결과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18년 263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503백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요예산

사업명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503	263	310	310	310	310
센터운영(안 제4조)	903	143	190	190	190	190
경영체 지원사업(안 제5조~제7조)	600	120	120	120	120	120

(단위:백만원)

4.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안 제4조)

□ 센터 인건비 : 190백만원/년

- 책임연구원 : 54백만원 × 1명 = 54백만원/년

- 연구원     : 42백만원 × 3명 = 126백만원/년

- 운영비     : 10백만원(출장비 및 사무관리비 등)

※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산정기준」제23조(용어의 정의), 제26조(인건비)

구분	등급	월임금(a)	기본급(b) * a×12	상여금(c) *100~400%	퇴직급여 충당금(d)	합계 (b+c+d)
상여금 (400%)	책임연구원	3,110,229	37,322,748	12,440,916	4,146,972	53,910,636
	연구원	2,384,881	28,618,572	9,539,524	3,179,841	41,337,937
	연구보조원	1,594,213	19,130,556	6,376,852	2,125,617	27,633,025
	보조원	1,195,701	14,348,412	4,782,804	1,594,268	20,725,484

2) 경영체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제7조)

□ 6차산업화 인증 및 사후관리 : 40백만원/년(국비20, 시비20)

- 6차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심사 및 선정, 현장 모니터링, 교육 등: 센터

□ 6차산업화 현장코칭 : 20백만원/년(국비10, 시비10)

- 6차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 유도

□ 안테나숍 운영 : 40백만원/년(국비20, 시비20)

-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 20백만원/년(국비10, 시비10)

-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통해 제품 홍보 효과 극대화 및 경영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

4. 작성자 : 투자유치산업국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60	60	60	60	60	300
	소계	60	60	60	60	60	300
세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143	190	190	190	190	190
	경영체지원	120	120	120	120	120	120
	소계	263	310	310	310	310	1,503
재원 조달
국 비		60	60	60	60	60	300
시비	소 계	203	250	250	250	250	1,203
	일반회계	203	250	250	250	250	1,203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