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최석정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77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최석정·김진규·김종인 의원 (찬성자 5명)

1. 주    문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과,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71 / 발의일자 2016. 7. 18.)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인천은 공유수면 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 3백 만명을 넘어서고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남부지역인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시간적·경제적 부담 증가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2017. 10. 현재 인천서북부지역 인구수: 1,477,248명(부평구 554,292, 계양구 328,601, 서구 525,086, 강화군 69,269/ 인천 전체 3,009,649)

❍ 서북부지역은 검단신도시 등 현재 개발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25만 여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이 예상되는 등 이 지역의 인구 및 법원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상권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등 신도시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에 기여함.

3. 보낼 곳; 국회(법사위원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4. 붙   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문 1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문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2016년 7월 18일 신동근 의원의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71)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인구는 2017년 10월 현재 1,477,248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청라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등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인구 및 법원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의 청사는 인천의 남부지역(남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통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으로서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상권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검단신도시 등 인천 북부지역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립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71 / 2016. 7. 18.)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둘째,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은 관계기관에 대한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