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병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		발의연월일 발의자	: 2017. 11. . : 공병건·최용덕·김경선· 황인성·안영수·조계자· 이강호 의원

1. 제안이유

인천시가 설치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인 체험공간 제공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모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운영 및 조직, 놀이터의 기능 사업등을 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놀이터의 개․휴관, 이용시간, 이용료 징수․감면사항 등을 정함(제5조~제7조)

라. 놀이터의 이용․입장․행위제한, 손해배상을 정함(제8조~제10조)

마.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안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

3. “실내 어린이 놀이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조직) ① 실내 어린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놀이터 운영 사업

2.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3.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터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 기준	이용료		비 고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보호자
어린이 놀이시설	평일	4,000원	1,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어린이 놀이시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000원	2,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 1.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2. 타 시․도의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 기준의 2배를 징수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시 설	감면율	대 상
어린이 놀이시설	전액 감면	①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어린이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그 자녀 ② 10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③ 국경일 및 어린이날에 이용하는 자 ④ 시장이 시설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①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어린이 단체 10명이상 ②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1. 중복감면사유 발생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일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실내 어린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어린이놀이터(키즈카페) 설치를 위한 여성의광장 공사비 및 키즈카페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 구매를 위한 비용 발생

○ 세출 부분

※ 놀이기구의 업그레이드, 교체 및 수리, 기간제 인원 증·감원 등 고려시 세출비용은 증감 할 수 있음.

◾ 2018년 키즈카페(가칭) 설치를 위한 설치비용 : 5억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2018년)	집행예상액	비 고
전 체	500,000	500,000
키즈카페(가칭) 설계용역비		30,000	-
키즈카페(가칭) 감리비		20,000
키즈카페(가칭) 설치 공사비		200,000
키즈카페(가칭) 놀이기구 구매		200,000
키즈카페(가칭) 편의시설 구매		50,000

◾ 2019년부터 발생할 시설장비 유지비용 : 1억 3천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소요액 (2019년이후)	집행예상액	비 고
전 체	130,000	130,000
키즈카페(가칭) 놀이기구 업그레이드	80,000	80,000	-
키즈카페(가칭) 물품교체 및 수리비용	50,000	50,000

◾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

· 1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X 2,500,000원 X 12 X 4명 = 120,000,000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소요액 (2019년이후)	집행예상액	비 고
2018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000	60,000	6개월분
20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00	120,000	12개월분

○ 세입 부분

※ 전액, 부분감액 이용자 및 주말 휴일 등 혼잡인원으로 인한 입장수익 증감 할 수 있음

◾ 2018년 키즈카페(가칭) 입장료 수입 (하반기 오픈시 약6개월)

· 평일 : 5팀(1팀 아동,보호자(2명)구성) X 4타임 X 5천원 X 18일 X 6개월 = 10,800,000

(예상 입장인원 : 1일 20팀 40명 / 1달(18일 기준) 360팀 720명 / 6개월 2,160팀 4,320명)

· 주말 : 10팀(1팀 아동,보호자(2명)구성) X 4타임 X 7천원 X 8일 X 6개월 = 13,440,000

(예상 입장인원 : 1달(8일기준) 320팀 640명 / 6개월 1,920팀 3,840명)

· 총계 : 24,240,000원 수익발생/ 입장객 : 4,080팀 8,160명 예상

◾ 2018년이후 키즈카페(가칭) 입장료 수입

· 평일 : 5팀(1팀 아동,보호자(2명)구성) X 4타임 X 5천원 X 18일 X 12개월 = 21,600,000

(예상 입장인원 : 1일 20팀 40명 / 1달(18일 기준) 360팀 720명 / 12개월 4,320팀 8,640명)

· 주말 : 10팀(1팀 아동,보호자(2명)구성) X 4타임 X 7천원 X 8일 X 12개월 = 26,880,000

(예상 입장인원 : 1달(8일기준) 320팀 640명 / 12개월 3,840팀 7,680명)

· 총계 : 48,480,000원 수익발생/ 입장객 : 8,160팀 16,320명 예상

(단위 : 천원)

구 분	입장객(명)	예상수익액	비 고
2018년 입장수익	8,160	24,240	6개월 운영
2019년 이후 입장수익	16,320	48,480	12개월 운영

나. 추계 결과

○ 5년간 추계

※ 전액, 부분감액 이용자 및 주말 휴일 등 혼잡인원으로 인한 입장수익 증감 할 수 있음.

※ 놀이기구의 업그레이드, 교체 및 수리, 기간제 인원 증·감원 등 고려시 세출비용은 증감 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항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세 입	24,240	48,480	48,480	48,480	48,480	218,160
세 출	56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56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3. 작성자   여성의광장 관장 조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