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80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1,500백만원(증액)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 1,500백만원(전액 시비)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문화재단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동의내용 :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1,500,000천원

▢ 참고 사항

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참고 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 이전 출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Ⅰ		출연대상

○ 기    관 :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 최진용)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4. 12. 1.

- 설립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64

- 조    직 : 1사무처, 3본부, 9팀, 2관, 1센터

○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지원․기획․교육 사업, 문화시설 운영사업 등

Ⅱ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Ⅲ		출연 계획안

○ 2017년도 출연 규모 : 총 7,205,000천원(증 1,500,000천원)

(단위 : 천원)

출 연 내 역	기정	경정	증감	비고
계	5,705,000	7,205,000	1,500,000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5,505,000	5,505,000	0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200,000	1,700,000	1,500,000

*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출연금(718백만원) 별도

○ 증액 세부 내역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 1,500,000천원

* 문화예산 3% 달성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보에 맞춰 문화재단 적립 기금 조성 필요

* 조례에 명시된 2020년 1,000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적립기금 확대 필요

○ 출연시기 : 2017년 12월

○ 최근 5년간 출자․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인 천 문화재단	11,413	5,705	1,250	720	1,488	2,250

※ 기금 적립현황 : 51,760백만원(’17.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7년
총 계		51,760	39,573	1,669	3,625	1,124	2,216	124	2,179	199	552	279	10	210
시	소계	49,416	39,573	1,050	3,000	1,000	2,042		2,000	100	458	192		210
	출연금	49,073	39,573	1,000	3,000	1,000	2,000		2,000	100	100	100		200
	예금이자	92		50			42
	사업비잔액	451									358	92		10
자체수입		9											10
기 부 금		2,125		619	625	124	174	124	179	99	94	87

Ⅳ		향후계획

○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상정 : 제245회 정례회

○ 출연금 교부 : 2017년 12월

[참고자료]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조성) ②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