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182		발의년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박승희·김종인·김진규 신은호·신영은·손철운 의원
			(찬성자 : 2명)

1. 주    문

인천광역시의회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미 투자비의 몇 배를 회수하고도 유료화가 지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수도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으나 인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지역 단절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배기가스 공해로 인한 피해에 시달려 오고 있음

또한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 도시의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의 서구 남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 외에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하화 구간(서인천IC ~ 신월IC)으로 인해 시민들의 요금부담과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그동안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억원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이 늘면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인접도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함.

3. 결의안 이송

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참고사항

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수도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인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지역 단절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배기가스 공해로 인한 피해에 시달려 왔다.

또한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 도시의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의 서구 남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 외에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하화 구간(서인천IC ~ 신월IC)으로 인해 시민들의 요금부담과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산업화와 근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억원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이 늘면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인접도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11.    .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