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 □ 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 □ 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

의 안 번 호	1185	제안년월일 : 2017. 11. 30.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주    문

○ 광역시의회 및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의 확대 조정을 위하여  지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계속적인 인구증가에  맞추어「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시도의회 의원 및 시□도별 자치구□군      의회의원 총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 광역의원(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7년 10월말      현재 97,085명으로 6개 광역시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도중       경기도,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기초의원(군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7년 10월말 현재       25,945명으로 6개 광역시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광역의원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인천광역시는 9만명이 넘는 97,085명인데 반해, 6개 광역시중 가장 많은 의원정수를 갖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83,805명으로 9만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 또한, 기초의원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광역시 보다 인구수가 505,832명 적은 대구광역시 의원수와 116명으로 동일하며,  6개 광역시중 가장 많은 의원정수를 갖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유일하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0,0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 서울 등 주요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에 따라 의정활동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의를 대변          하는 광역시의원 및 군․구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어, 대다수의       의원들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균형은 최근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추세나 도시개발        현황 등을 볼 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내 자치구□군간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인구수 증가 등이 반영되지      않은「공직선거법」의 시도의회 및 시□도별 자치구□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3. 건의안 송부처

○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장

4. 첨부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 □ 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1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 □ 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공직선거법」제22조 및 제23조에서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시·도별 자치구·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를 정하고 있으며,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광역시의원은「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및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광역시의원 정수가 현재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된 우리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도 총정수인 116명 범위내에서 각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군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원 총정수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개발 등의 우리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총인구는 2017년 10월말 현재 3,009,649명으로 광역의원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97,085명으로 6개 광역시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도중 경기도,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군의원 1인당 인구수는 25,945명으로 우리나라 6개 광역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 볼 때도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보다 인구수가 무려 505,832명이 적은 대구광역시와는 자치구□군의원수가 116명으로 동일한 현실이고,  6개 광역시중 가장 많은 의원정수를 갖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중 유일하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0,0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는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구 재획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서울 대구 등 주요 도시들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송도‧영종‧청라의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의원 및 군․구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어, 대다수의 광역시의원 및 기초의원들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불균형은 최근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추세나 도시개발 현황 등을 볼 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투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가치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광역시의회 및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의 확대조정을 위하여 인구수 증가 및 도시개발 등이 반영되지 않은「공직선거법」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별 자치구□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각 정당,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