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의안 번호	1186		제출연월일	:	2017. 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전환 교통량 발생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

투자사업자(영종·인천대교)와“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 해석안(교통시설 신설 직전년도 통행량 대비 7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며,

○ 우리시에는“제3연륙교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민간투자시설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액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의견을 통보하였음.

○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하여 민간투자시설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국토부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의(소송 포함) 및 개통(2025년 예정) 이후 확정되므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 의결사항 : 손실보전금 부담 재원 조달 방안

※ 손실보전금 규모(교통량의 현저한 감소 적용 전)

통행 요금	영종□청라 주민 1,000원, 외부 4,000원	영종□청라 주민 무료, 외부 4,000원
손실보전금	5,900억원 (영종대교 4,100억원, 인천대교 1,800억원)	6,100억원 (영종대교 4,300억원, 인천대교 1,800억원)
통행료 수입재원	4,600억원	3,700억원
추가 조달 할 재원	1,300억원	2,400억원

- 손실보전금은 추정 교통량에 따라 산정 된 것으로 실제 전환 교통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제3연륙교의 실제 통행료는 개통(2025년) 직전에 통행량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