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187		제안연월일: 2017. 12. 13.
			제 안 자: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2017. 12.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순  서

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1

1. 구성경위	1

2. 특별위원회의 구성	3

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	4

1. 조사의 목적	4

2. 관련근거	4

3. 조사기간	4

4. 조사의 범위	5

5. 조사대상 및 방법	5

6. 조사대상 기관	5

Ⅲ.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6

1. 총괄	6

2. 특별위원회 회의	6

3. 행정사무조사 활동	7

4.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7

5. 일정별 세부활동내용	8

Ⅳ. 기관보고	20

1.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20

2. SLC 개발사업 현황	25

3. 송도 6.8공구 공모사업 추진현황	27

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요조사내용	30

1. 요구자료 및 검토사항	30

2. 제1차 조사활동 주요 질의·답변 사항	35

3. 제2차 조사활동 주요 질의·답변 사항	45

4. 제3차 조사활동 주요 질의·답변 사항	58

Ⅵ. 종합의견	65

1.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및 조사 경과	65

2. 개선 · 시정 요구 사항	71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2017. 12.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45조까지의 규정,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1. 구성경위

◦ 2017. 8. 25. 공병건·이강호 의원 외 10명이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2017. 8. 29.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

◦ 2017. 9. 7. 인천광역시의회 제2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3인을 선임함(자유한국당 8인, 더불어민주당 4인, 무소속 1인).

◦ 2017. 9. 8.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유제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정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으로 각각 부위원장으로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함

◦ 2017. 9. 8. 제243회 제3차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함.

2. 특별위원회의 구성

◦ 위원명단(13인)

구 분	조사위원	조사보조
위 원 장	유 제 홍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제1부위원장	정 창 일	전문위원	전명금
제2부위원장	김 종 인	행정6급	이진오
위 원	김 경 선	속기	2명
	김 진 규
	박 병 만
	박 승 희
	박 영 애
	박 종 우
	유 일 용
	이 한 구
	허 준
	홍 정 화

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개요

1. 조사의 목적

◦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라고 한다)에서 추진하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관련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9조~제5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3. 조사기간

◦ 2017. 9. 7.  ~ 2017. 12. 6.(3개월간)

4. 조사의 범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관련

·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문제점 및 대책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정산 및 환수 추진현황

·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계약 등 진행사항

· 개발이익의 재투자 추진사항

· 각 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 그 외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재정문제 등 6·8공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5. 조사대상 및 방법

◦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

◦ 서류 제출 요구

◦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 현지조사 확인 등

6. 조사대상 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Ⅲ.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1. 총괄

유형별	회 의	조사활동	현지확인	증인·참고인 출석현황
횟수	5회	3회	1회	36/30

구 분	일 시	장 소	안 건	비고
제1차	2017.09.07.(목)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조사계획서 채택
제2차	2017.09.08.(금) 〔11: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제3차	2017.10.11.(수) [09: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제4차	2017.10.26.(목) 〔17:3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제5차	2017.11.21.(화) 〔14: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특별위원회 회의

구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비고
제1차	2017.09.26.(화)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송도 6·8공구 추진현황 및 문제점 ◦ 환수관련 정산방법 ◦ 인천타워 축소 무산 배경 ◦ SNS게시 배경과 문제점 ◦ 공무원퇴직자 취업제한 ◦ 제2외곽순환도로 변경비용	위원 증인
제2차	2017.10.26.(목) 〔10: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필지별 정산 가능여부 ◦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유무 ◦ 배임을 주장하는 근거 ◦ 경관심의 지연에 따른 영향 ◦ 외투법인 자격요건 ◦ 건축비 및 수지분석 적정 ◦ 기투입비 적정 여부 ◦ 제2외곽 노선변경 사업비 ◦ 의회보고 및 소통강화	위원 증인
제3차	2017.11.06.(월) [14:00]	특별위원회 회 의 실	◦ 기투입비 집행내역 정확성 ◦ 일괄·블록별 정산 여부 ◦ 내부수익률 계산 적정성 ◦ 공사비의 가능여부 ◦ 개발이익환수문제 SLC이사 회 상정 여부 ◦ 불출석자에 대한 사유 ◦ 블루코어컨소시엄 추진사항	위원 증인

3. 행정사무조사 활동

구 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비고
제1차	2017.09.25(월) [14:00]	경제청 6·8공구현장	◦ 사업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4.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구 분	일 시	의사일정	비고
제1차 위원회	2017.09.07(목) [10:00]	1. 위원장 선임 ◦ 위원장 유제홍 위원 2. 부위원장 선임 ◦ 제1부위원장 정창일 위원 ◦ 제2부위원장 김종인 위원 3.「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조사계획서 채택 ▣ 참석현황 : 조사위원 12명 - 유제홍,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종우, 유일용, 이한구, 허준, 홍정화 위원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차 위원회 제2차 위원회	2017.09.08(금) [11:00] 2017.09.08(금) [11:00]	1. 증인출석 요구의 건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 ◦ 결과 : 증인(11명), 참고인(1명) 채택 ◦ 증인채택 현황 (11명)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청 차장 김진용 경제청 전 차장 정대유 경제청 송도본부장 지창열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경제청 계획총괄과장 홍종대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감사관 정관희 일자리정책국장 정중석 SLC대표이사 이정근 SLC전무 김응석 ◦ 참고인 채택 현황 (1명) 블루코어컨소시업대표 진재근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 채택 ◦ 결과 : 자료제출 채택 -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 총 26건 ▣ 참석현황 ◦ 조사위원 13명 - 유제홍,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유일용, 이한구, 허준, 홍정화 위원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2017.09.25(월) [14:00] 2017.09.25(월) [14:00]	1. 현황청취 및 현지확인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장에서 관계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조사 실시 ◦ 진행 - 경제청 업무보고 질의 답변 송도 6·8공구 사업현장 · M6 인천타워 부지 현지확인 · SLC 현장사무실 사업현황청취 ▣ 참석현황 ◦ 조사위원 9명 참석 - 유제홍,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이한구 위원 ◦ 경제청 4명 참석 - 경제청 차장 김진용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 - SLC 대표 이정근	◦ 장소 : 경제청 회의실 → 6·8공구 현장사무실 ◦ 장소 : 경제청 회의실 → 6·8공구 현장사무실
제1차 조사활동 제1차 조사활동 제1차 조사활동	2017.09.26(화) [10:00] 2017.09.26(화) [10:00] 2017.09.26(화) [10:00]	1.「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 조사 조사특별위원회」제1차 조사활동 ◦ 조사방법 : 질의·답변 ◦ 조사위원 : 12명 ◦ 증 인 : 총 11명(참석 11명, 불참 0명) ◦ 참 고 인 : 총 1명(참석 0명, 불참 1명) ◦ 주요조사내용 - SNS 작성배경과 원인 - 12년도 재무감사결과 및 현재 추진중인 재무조사 용역결과 - 합의서 작성시 투자유치본부와 기획조정본부가 배제된 사유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계획 및 사업비 부담 적정성 - 09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의의와 영향 - 151층 인천타워 사업조정 이유 및 최초제안자 - 기 투입된 860억원 집행내역 - 김○○ 전 본부장 채용 배경과 관련법 저촉여부 - 필지별 이익환수의 타당성 - 배임에 대한 근거와 입장 - 외압의 구체적 실체 - 현 사태의 책임소재 - 경관심의 재심사유 - 사업조정내역의 적정성 여부 - 삼성 · 현대에 공문발송 여부와 후속조치 - 감사관실 감사여부 - 토지가격 산출근거 및 적정성 여부 - 기 협약의 불공정성 여부 - 매몰비용(기투입비용)에 대한 공식적 논의 유무 및 사업종료 의향 - 부지매각대금 3조원 확보와 사용처 - 151층 인천타워 건설하지 않은 근본적인 계약위반에 대한 견해 - 대상컨소시엄과 계약하지 않은 이유 - TFT 구성목적과 송도사업본부장을 배제한 이유 - 목적이 사업권 회수인지 개발이익 환수인지 - 외투법인의 자격유무 ▣ 참석현황 ◦ 조사위원 12명 참석 - 유제홍,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이한구 허준, 홍정화 위원 ◦ 증인 참석현황 : 총11명(참석 11명, 불참 0명)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참석 경제청 차장 김진용 -------------- 참석 경제청 전 차장 정대유 ----------- 참석 경제청 송도본부장 지창열 -------- 참석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 참석 경제청 계획총괄과장 홍종대 ------ 참석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참석 감사관 정관희 ------------------- 참석 일자리정책국장 정중석 ----------- 참석 SLC대표이사 이정근 ------------- 참석 SLC전무 김응석 ----------------- 참석 ◦ 참고인 : 총 1명(참석 0명, 불참 1명) - 블루코어컨소시엄대표 진재근 ----- 불참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차 위원회 제3차 위원회	2017.10.11(수) [09:00] 2017.10.11(수) [09:00]	1.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안건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 ◦ 결과 : 증인(16명), 참고인(1명) 채택 ◦ 증인채택 현황 (16명)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청 청장 김진용 경제청 전 차장 정대유 경제청 차장 지창열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경제청 계획총괄과장 홍종대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전 경제청 청장 이종철 전 경제청 청장 이헌석 경제청 전 차장 오홍식 경제청 전 본부장 김창홍 경제청 전 과장 조현석 감사관 정관희 SLC대표이사 이정근 SLC전무 김응석 SLC마케팅부장 정효철 ◦ 참고인 채택 현황 (1명) 블루코어컨소시업대표 진재근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 결과 : 자료제출 채택 - 경제청 각 협약서 검토보고서 등 12건 ▣ 참석현황 ◦ 조사위원 11명 참석 - 유제홍,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이한구, 홍정화 위원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차 조사활동 제2차 조사활동 제2차 조사활동 제2차 조사활동	2017.10.26(목) [1000] 2017.10.26(목) [10:00] 2017.10.26(목) [10:00] 2017.10.26(목) [10:00]	1.「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 조사 조사특별위원회」제2차 조사활동 ◦ 조사방법 : 질의·답변 ◦ 조사위원 : 10명 ◦ 증 인 : 총 16명(참석 13명, 불참 3명) ◦ 참 고 인 : 총 1명(참석 0명, 불참 1명) ◦ 주요조사내용 - 151층 타워무산 책임소재 -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 유무 - 현대건설 퇴직자가 총괄한 협약의 적정성 - 불리한 협약 재발방지와 철저한 협약 대비 - 건축비 및 수지분석 적정성 - 합의서 체결 직후 95만7천㎡(29만평) 을 포기한 이유 - 개발이익 환수보다 부지환수 목적 사유 - 증인 불출석의 타당성 - 배임을 주장하는 근거 - 토지의 헐값주장에 대해 용적률 및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가격은 다른이유 - SLC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하는 사업과 문제점 유무 - 재무회계 실사를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책 - 토지대금 납부현황 및 A14 건축허가 여부 - 경관심의 지연에 따른 영향 - 특약을 통해서라도 필지별 정산에 대한 견해와 필지별로 95%정도 정산하고 특약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일괄정산하는 방식 - 필지별 정산이 불가능한 이유 -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 - 151층 인천타워 건설의 리스크에 대한 컨설팅 여부 - 포트만사의 국적과 법적 효력 여부 - 포트만 회장이 미 대사관에 협조 요청한 내용 - 택지개발만 하는 외투법인에게 조성원가에 제공한 이유와 사례 - 외투법인의 자격유무 -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에 공문발송 여부 - 인사권 남용과 SLC의 인사농간에 대한 구체적 증거 -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적정성 및 습지보전지역 통과 이유와 경위 - SLC의 인사농간에 대한 구체적 증거 - 조정합의서에 대한 견해 - 대형프로젝트 추진시 의회보고체계 강화 - 사업권 회수나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가능성 ▣ 참석현황 ◦ 조사위원 10명 참석 - 유제홍,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이한구, 홍정화 위원 ◦ 증인현황 : 총 16명(참석 13명, 불참 3명)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참석 경제청 청장 김진용 -------------- 참석 경제청 전 차장 정대유 ----------- 참석 경제청 차장 지창열 -------------- 참석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 참석 경제청 계획총괄과장 홍종대 ------ 참석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참석 감사관 정관희 ------------------- 참석 경제청 전 청장 이종철 ----------- 불참 * 불참사유 : 해외체류 경제청 전 청장 이헌석 ----------- 불참 * 불참사유 : 병원진료 경제청 전 차장 오홍식 ----------- 불참 * 불참사유 : 해외체류 경제청 전 본부장 김창홍 --------- 참석 경제청 전 과장 조현석 ----------- 참석 SLC대표이사 이정근 ------------- 참석 SLC전무 김응석 ----------------- 참석 SLC마케팅부장 정효철 ----------- 참석 ◦ 참고인 : 총 1명(참석 0명, 불참 1명) - 블루코어컨소시엄대표 진재근 ----- 불참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4차 위원회	2017.10.26(목) [17:25]	1.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안건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 ◦ 결과 :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총 7명) ◦ 증인채택 현황 (6명)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청 청장 김진용 경제청 전 차장 정대유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SLC대표이사 이정근 ◦ 참고인 채택 현황 (1명) 블루코어컨소시업대표 진재근 ▣ 참석현황 ◦ 조사위원 8명 참석 - 유제홍, 정창일, 김종인,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이한구, 홍정화 위원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차 조사활동 제3차 조사활동	2017.11.06(월) [14:00] 2017.11.06(월) [14:00]	1.「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 조사 조사특별위원회」제3차 조사활동 ◦ 조사방법 : 질의·답변 ◦ 조사위원 : 11명 ◦ 증 인 : 총 6명(참석 6명, 불참 0명) ◦ 참 고 인 : 총 1명(참석 0명, 불참 1명) ◦ 주요조사내용 - 860억원 집행내역 및 정산자료의 정확성, 실사여부 -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된 것이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과 연관성 - 부지 용도와 3.3㎡당 300만원의 산출근거 - 사업 종료 후 정산의 타당성 여부 - 평가법인과 회계법인의 공동조사 필요 - 블록별 계산하고 추후 정산은 불합리함 - 현금흐름상 블록별 정산이 어렵다는 주장은 동의할수 없음, 분양가가 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음, 블록별 연동제로 조정 필요 - 제2외곽 순환고속도 추가공사비 4700억원 반영 여부 -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었는지 여부 - 국민의당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 - 내부수익률은 전체적으로 한다는 합의서 규정유무 - 기본협약에 내부수익률 계산방법 및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공사비의 적정성, 신뢰성 여부 - 내부수익률 계산에서 공사비는 중요한 요소이며 회계자료 공유 필요 - 내부수익률 계산 주체(현대)의 적정성 - SLC대표로서 주주들을 설득할 대안이나 계획 - 블루코어컨소시엄 추진상황 - 공모지침서상 문제점 유무 ▣ 참석현황 ◦ 조사위원 12명 참석 - 유제홍,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유일용, 이한구, 허준, 홍정화 위원 ◦ 증인현황 : 총 6명(참석 6명, 불참 0명)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참석 경제청 청장 김진용 -------------- 참석 경제청 전 차장 정대유 ----------- 참석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 참석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참석 SLC대표이사 이정근 ------------- 참석 ◦ 참고인 : 총 1명(참석 0명, 불참 1명) - 블루코어컨소시엄대표 진재근 —불참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5차 위원회	2017.11.21(화) [14:00]	1.「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결과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참석현황 ◦ 조사위원 9명 참석 - 유제홍, 김종인, 박병만, 김경선, 김진규, 박영애, 박종우, 이한구, 허준, 홍정화 위원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5. 일정별 세부활동내용

Ⅳ. 기관보고

1.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송도6‧8공구 일원 5,828,446㎡(176만평)

❍ 개발방향 : 국제비지니스, 관광‧레저, 주거가 조화된 고품격 도시조성

❍ 사업기간 : 2006 ~ 2018

❍ 사 업 비 : 18조 8,706억원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 Songdo Landmark City : 포트만 + 현대건설 + 삼성물산 + SYM

□ 협약체결 진행상황

❍ 2006. 2월 : 양해각서(MOU) 체결 (인천시↔SLC)

- 151층 복합용도 시설 건립, 사업추진절차 합의

❍ 2006. 7월 :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인천시↔SLC)

- 사업추진 기본원칙, 상호 책임과 의무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작성

- 인천타워의 개발, 인천시의 협조 의무, 중재장소․중재방법 등

❍ 2007. 8월 : 개발협약 체결 (인천시↔SLC)

- 기본협약 실효, 인천타워 선 착공 등 단계별 개발계획, 토지대금(평당 240만원 고정가), 독점개발권 부여, 개발이익분배(IRR 15% 초과금액 이윤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 분쟁해결(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 기타 인천시 지원사항 및 상호책임과 의무규정

❍ 2009. 7월 : 토지공급계약 체결 (인천시↔SLC)

- 토지소유권 이전, 기반시설 설치, 제3자 매수제안 모집금지,

공급대상 토지 등 토지공급 관련 세부사항 규정

❍ 2015. 1월 : 사업계획조정 합의서 체결 (인천시↔SLC)

- 토지대금(평당 300만원/평), 10만평 우선공급, 개발이익분배(IRR 12% 초과금액 50% 재분배)

□ 사업계획 조정 협상 추진경위

❍ 2010.08.30. : 최초 사업조정안 제시 (SLC→IFEZ)

- 타워 102층 축소, 토지 7.2만평 + 분양수입 3% 분배

- 토지가격 240만원/평(고정가), 추가 이윤분배 없음

❍ 2011.05.14. : 사업조정 수정안 제시 (SLC→IFEZ)

- 타워 102층(1/3 IFEZ 매입), 토지분배 30:39(240만원/평)

❍ 2012.03.05. : 사업계획 수정안 제시 (SLC→IFEZ)

- 인천타워 현실적인 계획 수립 필요, 토지분배 30:39(240만원/평)

❍ 2013.05.23. : IFEZ 수정안 통보 (IFEZ→SLC)

- 토지분배 30:39(300만원/평), SLC에 103천평 우선공급

- 29만평 추가공급(1년내 신규계획 제시․승인 미 취득시 소멸)

❍ 2013.07.10. : IFEZ 수정안에 대한 회신 (SLC→IFEZ)

- SLC 각 사원(회사)들의 내부승인 절차 필요

❍ 2014.01.10. : 사업계획 조정 합의 조속이행 촉구(4회) (IFEZ→SLC)

- 잠정 합의안에 대한 SLC 내부합의 적극적 추진 촉구

❍ 2014.06.23. : 사업계획 조정 합의(안) 제출 (SLC→IFEZ)

- 103천평 우선공급(300만원/평), 골프장 IFEZ 입주시까지 완료 등

❍ 2014.07.25. : 사업계획 조정 합의(안) 회신 (IFEZ→SLC)

- 골프장 투자유치 용도 활용, 토지대금 5년간 블록별 분납 등 조정

❍ 2014.09.22. :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 체결 요청 (SLC→IFEZ)

- IFEZ 합의(안)으로 합의안 체결

❍ 2015.01.06. :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 체결 (IFEZ↔SLC)

□ 기반시설공사 현황

공 구 별	8-1,2,4공구 (6.8㎞)	8-3공구 (1.3㎞)
공사기간	2014. 5 ~ 2016.12	2020년 이후
사 업 비	1,227억원	559억원
추진사항	·‘17. 1. : 도로포장공사 ·‘17. 6. : 공사 준공	도시철도1호선 연장선 사업완료 (2020년) 이후 착공 예정
시공사	㈜한양외 4개사 등	-

공 구 별	대2-1호선(5.5km)	광2-14호선(L=8.4km)
공사기간	2015. 9 ~ 2019. 6	2018. ~ 2023.
사 업 비	1,310억원	1,445억원
추진사항	·‘17. 4. : 공사 착공 ·‘17. 8. : 가설교량 시공	·‘17. 9 : 예산확보 중 ·‘18. : 실시설계 착수
시공사	계룡건설(주)외 1개사

□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 2003. 8. : 공원․녹지 및 관광레저단지 등으로 계획(제2외곽 관통)

❍ 2008. 1. : SLC의 랜드마크계획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

- SLC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 2010. 5.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지식경제부)

- 인천시․SLC 공동시행자로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2015. 7.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제청)

-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토지처분계획 변경(SLC 처분토지 축소 69만평 → 10.3만평)

- SLC A11BL(805세대→886세대, 증81세대), A12BL(감81세대)

❍ 2015.12.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제청)

- SLC A13BL(811세대→892세대, 증81세대), A15BL(감81세대)

❍ 2016.03. :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제청)

- SLC A13,A14BL 최고높이 변경(기정 110m→ 변경 130m)

❍ 2016.12. :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제청)

- SLC A14BL(1,034세대→1,137세대, 증103세대) A16BL(감103세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828,284.9	100.0
	주택건설용지			1,471,599.0	25.3
		공동주택		1,351,348.0	23.2
		단독주택		120,251.0	2.1
	상업시설용지			807,133.7	13.8
		상업시설용지		334,149.2	5.7
		국제업무용지		51,463.7	0.9
		주상복합용지		421,520.8	7.2
	공공시설용지			3,549,552.2	60.9
		도로		643,377.0	11.0
		공원		1,779,779.8	30.6
			육지부	1,047,896.9	18.0
			수로부	731,902.9	12.6	인공호수
		공공녹지		108,294.7	1.9
		학교		169,602.9	2.9
		종교시설		2,594.0	0.04
		충전ㆍ주유소		1,599.5	0.03
		주차장		35,122.6	0.6
					0.3
				16,896.7
		공공청사
					0.2
				11,424.5
		문화시설
		체육시설		717,402.5	12.3	S1 : 125,854.5㎡ S2 : 223,299.9㎡ S3 : 368,248.1㎡
		공급처리시설		64,438.0	1.1

□ 토지이용계획표

□ 6․8공구 토지매각 현황

구분	면적(㎡)	소유자	매각금액 (백만원)	매각현황	현 추진사항
송도동 308-1(A1)	180,714.8	인천시	462,000	매각완료 (송담하우징)	공사착공
송도동 310-1(A2)	74,023.0	인천시	201,600	매각완료 (도담에스테이트주식회사)	공사착공
송도동 319-1(A3)	122,145.6	인천시	306,800	매각완료 (포레스트지역주택조합)	공사착공
송도동 315-1(A4)	105,021.9	경제청	318,100	매각완료 (DS네트웍스)	공사착공
A5	68,619.7	인천시	-	3회 유찰	매각 검토중
A6	55,277.1	인천시	-	3회 유찰	매각 검토중
A8	28,058.7	경제청	-	SLC 매각예정	-
A11	53,022.0	경제청	48,118	매각완료 (SLC)	공사착공
A12	59,504.2	경제청	-	SLC 매각예정	-
A13	51,594.6	경제청	46,822	매각완료 (SLC)	공사착공
A14	66,046.6	경제청	59,937	매각완료 (SLC)	경관 심의중
A15	59,636.3	경제청	-	SLC 매각예정	-
A16	82,542.4	경제청	-	SLC 매각예정	-
송도동 316(R1)	44,176.2	인천시	171,000	매각완료 (㈜넥슨플랜)	공사착공
R2	158,905.6	인천시 (도시공사)	-	매각검토 중
송도동 311(M1-1)	49,046.1	인천시	205,600	매각완료 (디에스네트웍스)	공사착공
송도동 311-1(M1-2)	30,259.8	인천시	135,700	매각완료 (디에스네트웍스)
송도동 312-1(M2-1)	36,106.2	경제청	162,167	매각완료 (㈜ 풍경채)	분양 준비중
송도동 312-4(M2-2)	30,008.5	경제청	140,000	매각완료 (제니스 앤컴퍼니(주))

* B1, B2, 국제공모대상사업부지(39만평), A9, A10, A17, M5 등은 향후 매각 예정

2. SLC 개발사업 현황

블럭	면적(평)	토지금액 (백만원)	수용호수 (세대수)	추진사항
A11	16,039	48,118 (납부완료)	886	․‘15.6월 : 토지매매계약체결 ․‘15.9월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6.5월 : 공사착공 ․‘19.9월 : 입주예정
A13	15,607	46,822 (납부완료)	892	․‘16.6월 : 토지매매계약체결 ․‘16.9월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7.3월 : 공사착공 ․‘20.4월 : 입주예정
A14	19,979	59,937 (납부완료)	1,137	․‘16.12월 : 토지매매계약체결 ․‘17.9월 : 경관심의 협의중
A8	8,488	25,463	436
A12	18,000	54,000	662	-
A15	18,040	54,120	661	-
A16	24,969	74,907	1,186	-
합계	121,122	363,367	5,860

□ 공동주택 개발사업

⁕ 블럭별 합산시 12.1만평(사업계획조정합의 10.3만평)으로 1.8만평이 초과됨에 따라

워터프런트 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조정후 1.8만평에 대한 토지환수 예정

□ 주요 현안사항

❍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한 초과 개발이익의 분배

- SLC는 불확실한 부동산경기 감안 전체 공동주택 준공 후 정산 주장

- 경제청은 효율적 정산을 위해 블록별 정산 요구 중

□ 향후계획

❍ 2017. 11 : SLC 재무회계 조사용역 완료(2017. 8월 착수)

- 기투입비용, SLC 회계서류, 공동주택 사업비 조사 등

❍ 2017. 11 : 개발이익 등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

❍ 2017. 12 : 송도 6․8공구 개발협약 변경 추진

❍ 2021.   : 공동주택 개발사업 단계별 완료

구 분			사업내용
			기반시설 완료
			8-3공구(L=2,082m, B=36~50m) 지하철공사중
			대2-1호선(L=5.500m B=27~33m) 공사착공

구분	블록	비고
교보매각 (市리턴)	A1	매각완료(공사착공)
	A3	매각완료(공사착공)
	R1	매각완료(공사착공)
도시공사	R2	매각 검토중
市 소유	A2	매각완료
	A5	미매각(3회 유찰)
	A6	미매각(3회 유찰)
	M1	매각완료
경제청 소유	A4	매각완료
	M2	매각완료
	미매각	B1,B2,A9,A10,M5,A17
SLC 개발부지		A8,A11,A12,A13,A14,A15,A16

송도 6·8공구 현황도

3. 송도 6․8 공구 공모사업 추진현황

□ 추진배경

❍ 기존 6·8 공구 북단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위주 개발로  남단의 국제비지니스, 관광‧레저의 고품격 도시 조성의 필요성 대두

❍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를 불식시키고 난개발 및 베드타운 조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요구

❍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와 개발 목적에 맞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저수익 공공성 부지와 고수익 주거부지의 동시 개발 추진

□ 공모개요

❍ 위     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6‧8공구 일원

❍ 면    적 :  1,281,078.9㎡

- 워터프론트 등 사업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의 10% 범위내 조정(증감) 가능

❍ 개발방향 : 국제비지니스, 관광‧레저, 주거가 조화된 고품격 도시조성

❍ 사 업 비 : 4조원 이상

❍ 사업기간 : 2017 ~ 2026

※ 단,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에 따라 사업기간 및 규모는 조정 될수 있음.

□ 추진현황

❍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16. 12월

❍ 사업설명회 개최 : ‘17. 1월

❍ 제안서 접수 : ‘17. 3월

❍ 사업제안서 평가 : ‘17. 4월

- 주요내용 : 랜드마크타워, 복합문화자족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7. 5월 / ㈜대상산업 컨소시엄

- 구성 : ㈜포스코 건설, 지에스건설(주),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미래에셋대우(주), 부국증권(주)

❍ 협상진행 : ‘17. 5. 11 ~ 9. 7

- 협상기한 연장 요청 : 블루코어 2017 – 05(‘17. 8. 4) / 1회 30일

- 협상기한 연장 회시 : 서비스산업유치과 - 4459(‘17. 8. 7) / 1회 30일

❍ 협상결렬 원인

- 본 공모의 취지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목적에 맞는 개발 불투명

- 당초 제안한 사업내용의 협상 조정 반대 및 제안한 토지가 확정 요구 고수

- 주요 시설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미제출

- 주요시설 동시개발 및 M6내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포함 요구 거부

❍ 우섭협상대상자 취소 통보 : ‘17. 9. 8

□ 향후계획

❍ 송도 6․8공구 개발방안 대책 논의 및 대책 마련

		송도 6․8공구 투자 유치 관련 도면

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요 조사내용

1. 요구자료 및 검토사항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현황 및 개발이익금 환수계획

◦ 개발이익금 환수관련 법령, 조례, 협약서 등 관련규정

(규정상 개발이익금 환수의 쟁점사항 등 포함)

◦ 송도 6·8 토지매각 후 용도 변경·용적율 변경 현황

◦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법인 기본현황

(법인조직도, 정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직원명부, 법인등기

부등본)

◦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 추진 현황

◦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 추진 협약서(전체)

◦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자 주주명부 구성 현황

(2007년∼ 2017.현재 우선협상대상자 포함)

◦ 송도 6·8공구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

◦ 경제청과 SLC간 수․발신 공문서 사본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조정계획서(시장방침서)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사업 진행 현황

◦ 2016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계획서

◦ 우선협상대상자 응모 접수 사업 계획서

◦ 송도 6·8공구 도시개발계획 변동내역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 송도 6·8공구 우선사업대상자 지정관련 진행현황 및 계약서

(협약서)

◦ 경제청 전체 개발사업 구역별 개발이익 환수업무 진행 현황

◦ 경제자유구역의 경자법에 의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사업목록

◦ 경제자유구역의 인천시와의 개별협약을 통한 초과이익 분배

적용 사업 목록

◦ IFEZ와 SLC와 개발토지 34만㎡(10만3천평) 우선공급에 대한 산출근거

◦ SLC 개발사업 관련 TF팀 업무 추진상황

◦ SLC 개발사업 관련 TF팀 전체 문서목록 전체

◦ SLC 개발사업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

◦ 송도 6·8공구 관련 담당자 현황(청장포함 담당자/2007년~현재)

◦ 송도 6·8공구개발사업관련 공모서류, 공모지침서, 수발신자료

◦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자료 일체

◦ 송도 6·8공구 관련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자료 일체

◦ 기본협약서,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등 2012년 검토했던

오수재변호사 검토보고서 기획

◦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추가 증인 불참사유

◦ 외투법인 관련

- SLC 외투법인 자격여부, 자격상실여부, 하도급계약서

- FDI 관련 문서 투자유치

◦ 민자가 제시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최초 제안 내용 개발계획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사업조정내용

- 문제점 및 검토내용 포함 개발계획

◦ 2010년 1월 감사원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151층 인천타워에 대한 답변 포함 개발계획

◦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사유

- 축소, 무산, 제안주체 포함 그간 추진상황

◦ 2010.08.16.일자 경제청 회의록, 회의 참석자 명단 개발계획

◦ 151층 인천타워 관련 조사비, 설계비, 공사 등 계약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이행보증 등 제반서류(SLC)

◦ SYM 현황자료 개발계획

◦ 경제청 前차장 발령 직전 시행 및 미시행 공문 개발계획

◦ 송도6‧8공구 토지처분 관련 재산관리관 현황 개발계획

◦ 시장방침 및 청장방침 관련자 명단 개발계획

◦ 제2외곽고속도로 추가공사비 및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의 토지가격 반영현황 및 의견 개발계획

◦ 인천시 2010. 8월 사업협상 개시 이전 자료

◦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의 중요내용

◦ 포트만 홀딩스의 이력 및 외투법인 검토 결과

◦ 포트만 지분, 국적변경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관련 검토 자료

◦ 송도랜드마크 법률검토

◦ 진입도로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151층 타워 착공식 사유

(이후 진입도로 등 문제로 151층 타워 못하겠다 했던 것과 관련)

◦ 경제청의 10년간 계약직 공직자 현황, 퇴직 후 임용 현황

◦ 151층 타워 계약서류 한글 번역본, 지질용역 집행 내역 앞뒤 맞지 않음 세부 내역 요구

◦ 개발협약 주요 조항 문서

◦ 이종철, 오홍식 전 청장 해외출국 관련 일정별 내용 확인

◦ 비행기 탑승권 예약 날짜가 의회 출석 요구서 이후인지 이전인지 확인

◦ 이종철, 오홍식 전 청장 해외출국 관련 비행기 탑승권 예약 날짜가 의회 출석 요구서 이후인지 이전인지 확인

◦ 2010년 전 후 부동산 관련 컨설팅 관련 자료(SLC)

◦ 포트만홀딩스 주주변동(미국→네덜란드 법인) 관련 사전사후 인지사항, 변동과정, 외투법인 인지 여부 자료, 법률적 문제ㆍ협약 책임문제 등의 변동사항 분석 및 조치 자료

◦ 대상컨소시엄 사업제안서 관련 경제청의 이행요구 또는 변경요구에 대한 상호 협상,협의 내용 및 결과 자료

◦ 토지가격이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된 상세 자료

◦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립비가 4,6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변경 관련 자료

◦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립비 2,200억원 관련 30:39만평으로 분배한 것과 토지가격 3.3㎡당 300만원 책정 간의 상관관계(사유)

◦ 습지보존 지정 관련 자료

◦ 감사원 지적사항 세 가지 관련 자료

◦ 2012년에 조성원가 2천 800억원 추가 투입 관련 자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변경 사업비 포함)

◦ 151층 인천타워 집행 세부내역(세금계산서) 중 샘플 10개(SLC)

◦ 개발이익 환수 방법(블록별 정산 등)에 대한 불가 사유

2. 제1차 조사활동 주요 질의·답변 사항

SNS 작성배경과 원인은 ?

경제청장이 내정되고 인사발령 받기 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추진 상 문제점, 외압·유착 의혹 등을 공론화하여 시민의 재산을 되찾으려고 하였음

‘12년도 재무감사결과 및 현재 추진 중인 재무조사 용역결과는 ?

외자유치가 미약하고 재무현황은 양호하나 자본을 잠식하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하고 인천타워 설계비, 용역비, 공사비로 833억원 투입된 것 확인되었고, 포트만외에는 외자유치 없음.

합의서 작성시 투자유치본부와 기획조정본부가 배제된 사유는?

2010.8.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업무가 투자유치본부에서 송도사업본부로 완전히 이관되었고, 토지가격은 협약에 따라 협상에 의해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본부와 기획조정본부의 협조결재 배제하였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계획 및 사업비 부담 적정성 여부는?

송도 6·8공구 개발구역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함으로 2008. 1. 개발사업시행자 변경비용 부담 조건하에 노선변경(육로→해상)되었는데 토지조성원가 3.3㎡당 240만원에 변경비용 2,500억원 포함되어 확정되었고, 2015.1.6. 사업계획조정합의시에도 변경비용 2,500억원은 포함되어 있음.

‘09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은 ?

‘09년도 감사원 감사시 토지대금 산정 부적정, 골프장 부지 임대 부적정, 개발이익 환원 의무 이행 담보수단 미흡 지적 받았고, 조치사항으로 토지대금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조정, 골프장 부지 회수 했고, 이행담보수단으로 IRR 15%에서 IRR 12% 낮추었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의의와 영향은 ?

송도 6·8공구 개발지역은 국제업무·관광·레저 중심 세계적 글로벌한 고품격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으며, 151층 인천타워는 세계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초고층 랜드마크로써 상징성과 국제적인 면에서 헤아릴 수 없는 기대효과가 있었음

151층 인천타워 사업조정 이유 및 최초제안자는 ?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부동산 경기 침체, 송도지역 상업용건물 대부분 공가상태였으나 사업중단, 중단할 의사 없었음. 2010.8.16.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조정 요청했고 관계자 회의 때 기록 있음.

기 투입된 860억원 집행내역은 ?

정창일의원 : 기 투입비 860억원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실하여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고 자료요구한 영수증 등은 제출을 미루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언론사, 시민단체에 현금이나 현물, 기타 접대성 지출은 ?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접대성 등 지출 허용하지 않음

김○○ 전 본부장 채용 배경과 관련법 저촉은 ?

이정근 SLC대표 : 김○○ 경제자유구역청 전 본부장은 2015. 12월 정년퇴직예정이나 2015. 6월 퇴직하여 SLC에 임원으로 취업했음. SLC는 2023년까지 한시적 운영되어 유능한 인력 확보차원에서 입사하게 되었고 관련법 점검결과 문제없었음.

이한구의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 제18조는 퇴직자의 사업대상제한이고, 18조의2는 퇴직자의 업무취급제한이므로 18조의2에 어긋나며 인사혁신처에서 조사중임.

기업윤리와 이익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필지별 환수바람

기업활동은 정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함. 송도 6·8공구 개발이익은 블록별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므로 인천시와 SLC 각각 전문가 용역 실시 후 타당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

인천시의 용역에 따른 이익환수에 대한 입장은 ?

6·8공구 환수 해결방안은 맥락과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SLC와 사업조정합의서이후 정산시기 방법, 기 투입비 등 문제점 해결과 부당개발이익 차단하고 심도 있게 다룰 것임

배임에 대한 근거와 입장은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성, 위법성에 대한 조각사유가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하여 법적 논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외압의 구체적 실체와 합의서 작성과정, 개발이익금 환수문제

사정기관, 시민단체, 언론을 거론하기 부적절하여 특정할 수 없고, 합의서 작성 전 토지가격 결정부서인 기획조정본부의 협조싸인 없는 부분과 내부방침서 작성 지시여부 조사 필요함.

인사불만 여부와 ‘12년도 인사의 적정성 여부는 ?

나름대로 소신껏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열심히 일 했으나‘12년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만감이 교차함.

박병만의원 :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각하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문제 제기한 용기에 감사드림

현 사태의 책임소재는 ?

기획조정본부와 투자유치본부 협조싸인 받지 않은 사유와 협약을 맺기 위한 사업계획조정합의서 내부방침서를 누가 지시 했는지 조사가 필요함. SNS에 게시한 사정기관,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증거 불충분, 명예훼손죄로 피소될 수 있어 공개 곤란하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임.

경관심의 재심사유는 ?

A14 블록 경관심의시 요구한 자료 미제출로 2017. 3월, 4월 재심(부결),  5월, 6월, 7월 반려되었음. 참고로 경관심의는 일반 건축심의와 다르게 재량행정행위임.

사업조정내역의 적정성 여부는 ?

2010년 8월부터 4년 6개월간 89회의 협상을 통해  토지가격 3.3㎡당 300만원, 34만㎡(10만3천평) 우선공급, IRR 12%이상 50:50 분배하는 것으로 2015.1.6. 사업계획조정합의서 체결되었고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

감사관실 감사여부는 ?

의혹과 외압에 대해 정대유 전 차장은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의혹은 있으나 실체가 없어 감사의 한계 있음.

발언의 신뢰성과 인사문제 연관성, 인사권자의 권한과 인사원칙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조직내의 인사 룰과 상규가 있음.

박종우의원 :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맡은바 의무를 다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함. 연공서열로 능력 기준을 잡는 것은 객관성과 발언의 신뢰성이 떨어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철학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SLC 사업조정문제, 배임논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인사권 적용의 적정성 여부는 ?

이한구의원 : 2015. 1. 사업계획조정합의서 당시 사업자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청에 손실을 끼쳤다면 배임미수이고,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려는데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을 적용 했다면 권한남용이 될 논란의 소지가 있음. 사업에 대한 개입인사와 외압여부 결탁여부 확인과 재발방지가 본 조사의 목적임.

관련자에 대한 고발의향 여부는 ?

관련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죄로 피소 당할 수 있으므로, 조사특위에서 사업조정합의서 특혜와 내부방침서의 부당한 결재과정을 고발해야 함

삼성·현대에 공문발송 여부와 후속조치는 ?

2012. 11. 15. SLC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트만, SYM 에 전산상으로 공문 발송했으나 후속공문이 접수되지 않았고 촉구공문 발송여부 확인 되지 않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의견

▶ 박영애의원 : 151층 인천타워 추진불가시 사업조정 필요성 제기와 그 시기가 늦었고 개발이익의 부분적 환수는 적절치 않으므로 적정한 환수방법은 기업의 양보가 필요함

블록별 연도별 이윤배분에 대한 입장은 ?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여러개의 필지이나 하나의 사업이므로 사업종료시점에서 개발이익 분배하여야 함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입장은 ?

어떠한 가정과 계획을 세워 이익구조를 산출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음.

허준의원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조사 결과를 SLC 대표이사의 개인적 결정보다 인천시민 및 조사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바람

정대유 전 차장 인사에 대한 사실여부와 입장은 ?

SLC가 조직적으로 정대유 전 차장 퇴출에 앞장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신임 경제청장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은 ?

현재 입장에서 정산의 시기와 방법, 계획인구 10% 조정 문제, 기 투입비 문제들을 그동안 가져왔던 입장과 더불어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고, 기업의 이윤은 인정 하지만 부당한 개발이익은 차단해야 되며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갈 것임.

토지가격 산출근거 및 적정성 여부는 ?

2006년도 SLC와 MOU 체결이후 기존 자료들과 외부 요청자료로 조성원가 산정하여 고정가격 3.3㎡당 240만원에 SLC하고 합의하였고, 2015.1.6. 사업계획조정합의시 SLC의 기 투입비용 860억원 감안하여 3.3㎡당 300만원에 합의하였음.

협약의 불공정성 여부는 ?

2006. 2. 양해각서, 2006. 7. 사업시행기본협약, 2007. 8. 개발협약, 2009. 7. 토지공급계약, 2015. 1.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서 SLC는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할 의무 외에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 없이 탈퇴할 권리가 주어진 반면 인천시는 실행 방해라고 평가될 경우에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 있음.

매몰비용(기투입비용)에 대한 공식적 논의 유무 및 사업종료 의향은?

2012년도 검사 당시 SLC 매몰비용 650억원 정도 있었고, SLC에 매몰비용 지급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부지매각대금 3조원 확보와 사용처는 ?

교보증권 리턴 3필지 8,520억원, 도시개발공사 토지출자, 인근 공동주택부지, 주상복합부지 등 여러 필지 인천시에 이관하여 약 3조원 자본확충과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사용하였음

151층 인천타워 건설하지 않은 근본적인 계약위반에 대한 견해

이정근 SLC대표 :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부동산 경기 침체, 송도지역 상업용건물 대부분 공가상태였으며 151층 건립부지 특별건축구역지정신청, 테스트파일 공사 등 완료하여 사업 중단할 의사가 없었고 2010.8.16.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타워 151층 축소하는 것에 대해 SLC에 요청이 왔었음

이한구의원 : 2009년 당시 부동산경기 침체로 포트만철수, 삼성물산직원 철수, 151층 인천타워 건설시 투자대비 이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층수를 계속 줄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전반적인 증언내용을 보았을 때 SLC가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박종우의원 : 협약에 따라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계약위반임. 인천시가 토지리턴 등 귀책사유가 있으나 협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

대상컨소시엄과 계약하지 않은 이유는 ?

송도 6·8공구 당초 개발 목적이 국제비즈니스, 관광ㆍ레저, 주거가 조화된 고품격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경제청의 개발목적과 우선협상대상자(대상컨소시엄)의 사업성과 서로 의견이  달라 미 계약 했음.

TFT 구성목적과 송도사업본부장을 배제한 이유는 ?

2015.1.6.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이행하고자 TFT를 구성·운영하였고, 송도사업본부장은 본 합의서를 주관한 이해당사자로 결재라인에서 배제시켰음.

목적이 사업권 회수인지 개발이익 환수인지 여부는 ?

2012년부터 경제자유구역청특별법에 따라 SLC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미 제출되어 SL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고 송도6·8공구 개발사업 회수하여 시민의 재산을 되찾으려 했음.

외투법인의 자격유무는 ?

2006년도 사업시작 단계시 포트만 지분이 100%였으나 이후 외국인 투자 지분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외투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로 비율이 감소되는 경우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됨.

3. 제2차 조사특위 주요 질의·답변

151층 타워무산 귀책사유는 ?

보도자료나 회의록을 보면 인천시에서 151층 인천타워 대신 토지를 분배해서 회수하기 위해 151층 인천타워를 축소하거나 다른 대안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임.

현대건설 퇴직자가 총괄한 협약의 적정성

2008년 ~ 2015년 경제청 투자유치·계약업무를 총괄했던 팀장이 현대건설 퇴직자였고 경제청에 약 7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음.

감사원 지적사항 중 협약자체를 문제 삼았는데 처리결과는 ?

200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토지대금 산정 부적정, 골프장 부지 임대 부적정, 개발이익환원 의무 이행담보수단 불명확 지적하였고,  조치사항으로 토지대금은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 조정 합의, 골프장 부지 회수, IRR15%에서 IRR12% 초과분 재분배 하는 협상을 최우선으로 삼았음

외투법인에게 조성원가에 제공한 사례는 ?

송도 공동주택 부지에 조성원가로 적용한 사례 없음.

인천타워 설계비(356억~225억), 컨설팅, 지질조사 차액 등 증빙자료는 ?

국감준비, 회사사정 등 있으나 용역사에 의뢰하여 자료 복사중이며 약 20일 소요예정이고, 또한 모든자료는 국감이나 시의회에 제출 지시되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함

정창일의원 : 기 투입비 860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근거 조사 설계비, 계약 및 투입현황 관련 용역대금, 성과물보고서, 영수증 등 자료가 부실하고 자료 미 제출되어 정산 불투명

건축비 및 수지분석 타 현장보다 금액이 높은 데 이유는 ?

영업비용, 법인세, 기 투자액 등 고려하였으며, A11블록과 회사전체를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정창일의원 : A11블럭 용적률 200%, 토지 및 건축 수지분석을 보면 3.3㎡당 토지원가는 약 150만원, 건축비용 약 450만원, 기타비용 약 200만원 소요되어 총 원가는 약 800만원임. 분양면적 155,833㎡(47,139평) 약 1,100만원에 분양했음.

합의서 체결 직후 95만7천㎡(29만평) 포기사유는 ?

2013년도 사업조정합의서 초안에 대해 협의 진행되었고 2014. 12월 경제청에서 95만7천㎡(29만평)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SLC 주주들에게 검토 받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포기하게 되었음

필지별 정산에 대한 입장은 ?

단일사업을 블록별로 끊어서 정산할 수 없고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해야 함.

국감에서도 팩트를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 ?

배임이 일어났다면 대가가 있었을 것이고, 한통속으로 놀아났다는 것은 결국 대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임. 검찰에서 수사하다보면 대가가 오간 전제가 배임이라고 말씀드림.

내부고발자 보호책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밝힐 용의는?

전·현직 시장의 배임혐의 있음.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151층 타워 축소는 송영길 시장의 지시가 사실인가 ?

송영길 전 시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라고 말 한적 없고 속기록에 보면 인천시에서 요청한 것으로 나옴.

감사관실 감사 필요성은 ?

SNS에 게시한 진위파악 차 경위서 수집을 위해 정대유 전 차장을 두 번 만났으나 송도 6ㆍ8공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 못 들었음.

2017.10.26일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의 타당성은 ?

이종철 전 청장 : 해외체류(티켓발권일 10.17, 출석요구 등기도달 10.18, 해외체류 10.25~10.28)

이헌석 전 청장 : 병원진료 (병원예약일 6.29, 출석요구 등기도달 10.17, 진료일 10.26)

오홍식 전 차장 : 해외체류(티켓발권일 10.12, 출석요구 등기도달 10.17, 해외체류 10.23~10.26)

진재근 블루코어컨소시엄대표 : 소장접수 (소장접수일 10.19. 출석요구 등기도달 10.17, ) 소송판결에 영향 및 공식발언에 대해 사전 컨소시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인천시민 등 격려보다는 실망이 많은데 입장은 ?

허위사실 유포,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피소를 당할 수 있어 말하기 곤란함.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떡고물 부분도 조사가 될 것임.

배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

전 안상수 시장은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했으나 당시 불가피한 상황 이해, 송영길 전 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위취소 가능했으나 취소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 미수임. 유정복 시장은 사업계획조정합의서 체결·완성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임.

개발이익 환수보다 개발부지 환수가 목적이었나 ?

개발이익 환수보다 인천시민의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고, 34만㎡(10만3천평)를 부지환수하면 개발이익은 인천시의 것이라 생각함

배임이라는 것은 임무 해태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배임인데 주장하는 이유는 ?

재산은 인천시민의 이익임. 환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끼쳤음.

계약 불가피성과 토지가격의 적정성

유제홍 의원 : 송영길 전 시장이나 유정복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인해 당시 불가피하게 합의 또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의 헐값주장에 대해 용적률 및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가격은 다를 수 있음.

SLC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하는 사업과 문제점 유무

송도 1·3공구 NSIC에서 국제업무지구 추진하였으며 사업 특성상 일반매각으로 진행되어 토지의 적정가격에 문제가 되지만, 추후 초과이윤을 50대50으로 정산하면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있음.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방법은 ?

재무회계 실사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수 있고 경제청에서 SLC에 대해 모든 자료의 제출 요구권이 있음

재무회계 실사를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책은 ?

주변시세와 장부상 차이나는 사업수지분석표, 건축 분양비는 내부 실사 및 재무회계표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투명한 회계법인 선정 등으로 정기적 실사 예정임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문제점 철저히 대비해야 함

정창일 의원 : 향후 11공구, 13공구에서도 예측가능하므로 문제점 반드시 보완해야 하고, 기업의 이익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기업 또한 독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해야함

토지대금 납부현황 및 A14 건축허가 여부

전체 34만㎡(10만3천평) 토지대금 3,100억원중에서 A11, A13, A14 블록 토지대금 1,600억원 납부되었고 A14블럭은 경관심의 진행중이며 A11, A13 블록에 대해 정산방법 등 투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입장에서 부결되었음

제기한 의혹이 인사와 관련된 것인가 ?

인사 불만으로 SNS에 게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는 ?

SLC에서 아파트 공사발주금액이 인접지역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이를 제재·확인하기 위해 하도공정계약서 등 자료 요구하였음.

특약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일괄 정산하는 방식은 ?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필지별 정산 요구시 자금의 손실·차이 부분에 대해 인천시나 의회의 보장조항이 확인되면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 노력해 보겠음.

기투입비 총액은 ?

2014. 12월 말까지는 890억원이었으나 기반시설설계비, 용역비 등 계상하여 2015. 1월 현재 863억원임.

최초 협약이 타당한가 ?

2007년 8월 개발협약 당시 송도 6·8공구 228만㎡(69만평)이 매립 중이었고 151층 랜드마크가 필요해서 2009년에 3.3㎡당 240만원에 토지공급협약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은 ?

2012. 9.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교보증권컨소시엄과 3.3㎡당 810만원 정도 8,500여억원 받은 사실 있고 인천시 재정위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

고발이나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데

전·현직 시장의 계약 및 합의 했던 것은 각 상황에 따라 부득이 결정해야 할 난관이 있었고, 인천시의 전체적인 이익과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림

박병만의원 : 송도 6·8개발이익 환수로 인해 갈등요소가 앞으로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당이 전·현직 시장 3명을 고발하여 법정에서 사실대로 밝혀 질 것이며 고발이나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함

151층 인천타워를 인천시가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종철 전 청장의 입장에 대한 견해는 ?

서로 이해에 따라 발언이 틀려질 수 있으나, 틀림없이 인천 보도자료나 회의록을 보면 인천시에서 151층 타워 대신 토지를 분배해 가져가기 위해 151타워 부분을 축소, 다른 대안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임

151층 인천타워 건설의 리스크에 대한 컨설팅 여부

2010년 이전 사업성 때문에 부동산은 자체적 검토하고, 외부 컨설팅은 2010년 전후 151층과 상업시설에 대한 콘텐츠부분에 집중되었고 앞으로 가는 방향의 용역만 있었음.

이한구 의원 : SLC는 대형 법률로펌 자문을 받으면서 모든 협의나 검토를 진행해 왔고, 151층 인천타워관련 장기간 리스크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컨설팅을 받아 왔음. 불리한 협약 재발방지와 철저한 협약 대비를 위해 최초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게 목표임.

포트만 회장이 미 대사관에 협조 요청한 내용은 ?

포트만 회장은 2012년 인천시와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을 미국 대사관, 미국 상공회의소에 민원제기 했다는 기사 있음.

포트만사의 국적 및 SLC와의 관계와 법적 효력 여부는 ?

포트만 홀딩스 USA는 2007. 8. 28. 협약과 동시에 네덜란드 에디토리얼 엔지니어링을 인수해 SLC 주식을 넘겼음. 에디토리얼 엔지니어링의 대주주는 포트만 홀딩스임.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님

NSIC 사례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음 39만평에 대한 계획은 ?

이한구의원 : 어떤 입찰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특히, 최초 개발 협약과 2012년도 문제점의 재발방지,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무엇이 가장최선인지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임.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에 공문발송 여부는 ?

2012. 11. 경제청에서 공문 발송했고 SLC측 공문접수대장에 기록 확인했으나 회신은 없었음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151층 축소 주체는 ?

2010.6.30. 시장직 인수위원회 151층 사업축소고려 발표자료와  2010.8.16.경제청과의 회의록이 오버랩 되면서 판단했음.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자료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임.

사업권 회수나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가능성은 ?

사업시행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격조건, 사업시행자로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법률적 분쟁·다툼 소지 있음.

필지별 정산이 불가능한 이유는 ?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등 전체적으로 예측 불가하고 자금흐름과 연관되어 필지별 정산이 실무적으로 불가함. 현재 재무회계감사 받고 있어 추후 정산시 참고하면 되고 블록별 정산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자금지출 정산은 사업 종료 후에 가능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데

현직 공무원으로서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등 휘말릴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공개석상에서 밝힐 수가 없음

외투법인의 자격유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 10/100이상 소유해야 함. 외투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로 비율이 감소되는 경우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됨.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적정성은?

대우컨소시엄 4,500억원, 국토부 3,100억원, 경제청 2,500억원 제시,  2007. 8. 토지가격 3.3㎡당 240만원에 변경비용 2,500억원 포함되었고 2015. 1. 3.3㎡당 300만원에도 포함되었음.

제2외곽순환도로의 습지보전지역 통과 이유와 경위는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상노선변경 결정은 2008.1월, 습지보전지역은 인천시에서 2009.12. 결정, 제2외곽이 습지보전지역 통과로 습지보호효과 미약하지만 환경정책에 따라 결정됨

11공구 개발과의 연계성은 ?

인천시에서 2009. 12. 습지보호구역을 6·8공구 좌측, 11공구 우측 지정했고, 11공구 우측 330만㎡(10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 야생조류 대체서식지로 결정하였음.

4,600억원과 2,200억원에 대한 쟁점

2012년도 당시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부담비용 경제청 실무자측 4,600억원과 SLC측 2,200억원(30:39) 논란은 이미 종결되어 없어진 것임.

택지개발만 하는 외투법인에게 조성원가에 제공한 이유와 사례

택지개발사업만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에 조성원가에 제공한 사례 없음.

한글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자료제출 여부는 ?

애초 포트만 주도로 사업을 진행해서 한글번역서가 없는 계약서가 많음. 국영문계약서는 바로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복사후 제출까지 20일정도 소요됨

인사권 남용과 SLC의 인사농간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

김 청장을 경제청장으로 내정한 것 자체가 SLC의 인사농간이고 비정상적인 인사임. 구체적 증거는 없음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 대해 인정하는가 ?

2015.1.6. 사업계획조정합의서 인정했으나 SLC측에서는 합의서를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경관심의가 지연되어 이익이 줄어들면 인천시의 몫이 줄어든다는 이정근대표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사업조정협의서나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SLC와 인천시는 공동사업자이고 IRR 12%가 넘으면 50대50으로 이익을 배분하는데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인천시 몫도 줄어 듦

경관심의 지연에 따른 영향은 ?

A14블록 경관심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SLC에서 현재 200억원 이상 손실 있음. 사업적자 발생되면 공동사업자이므로 경제청과 SLC의 개발이익이 서로 줄어들게 됨

대형프로젝트 추진시 의회보고체계 강화 대책은 ?

MOU, MOA 등 체결시 사전 의회보고나 간담회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위험부담 최소화 및 예방차원에서 사전보고체계 검토하겠음

4. 제3차 조사특위 주요 질의·답변

860억원 집행내역 및 정산자료의 정확성, 실사여부는 ?

SLC가 제출한 기 투자금액 860억원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가 부실하고 정확도가 떨어져 기투입비 860억원에 대한 확인 불가하여 확실한 회계실사 필요함.

감사원 감사시 토지대금 3.3㎡당 240만원 저평가와 기반시설 매립 이후 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

2015.1.6. 사업계획조정합의시 토지가격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 부담금은 ?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 부담금 2,500억원은 3.3㎡당 240만원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5.1.6. 합의서 작성시 3.3㎡당 300만원에도 포함되어 있음

부지 용도와  3.3㎡당 300만원의 산출근거는 ?

SLC 개발지역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주거지역이며 2015.1.6. 합의서 작성시 228만㎡(69만평)에서 34만㎡(10만3천평)으로 축소하고 토지가격도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됨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3.3㎡당 300만원에 송도 6·8공구 토지를 매각하고 일괄정산방식이 아닌 블록별 정산방식으로 진행하여 아파트 분양수익을 중간 정산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야 함

평가법인과 회계법인의 공동조사 필요

경제청과 SLC에서 토지가격·건물가격을 평가하는 평가법인과 사업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공동 조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음

블록별 계산하고 추후 정산은 불합리함

송도 6·8공구 7개 블록 전체가 완료되는 8년 이후 회계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회계법상 불합리하므로 각 블록별, 단계별 개발이익을 계산하여 확정하는 것이 중요함.

추후 7개 블록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블록별 정산 후  손익을 가감해주면 될 것임

유일용의원 : 토지값 및 건축비 등 모두 예정값이고 현금흐름 중복성있어 불예측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법인세도 이미 분양가에 계산이 되어 있어 모두 예측 가능함. 블록별 IRR 내부수익 계산 가능하며, 블록별 연동제로 손익을 운영하면 될 것임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었는지 여부

계약의 변경여부, 필지별 상환여부를 SLC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다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음. 추후 경제청과 협약 확정 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받겠음

국민의당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은 ?

특수부에서 뇌물수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012년 SLC매몰비용 약 650억원으로 확인했는데 현재 86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SLC에서 비자금조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내부수익률(IRR)은 전체적으로 한다는 합의서 규정유무는 ?

기본협약상 ‘본 건’ 사업은 단일사업이고  IRR 12%는 세후 IRR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납부 후 계산 가능함.

기본협약에 내부수익률 계산방법 및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

2007.8.27. 개발협약서에 따라 ‘본건’은 송도 6·8공구내 7개 블록 전체를 의미하고 제9조에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수익률 IRR 15% 초과분에 대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공사비의 적정성, 신뢰성 여부

정대유 전 차장 : 송도 6·8공구내 A11, A13 공사비는 3.3㎡당 485만원인데 비해 타 브랜드 공사비는 약 370만원임. 전체적으로 100만원 넘는 금액 차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음.

이정근 SLC대표 : 외부회계감사, 경제청감사 받아왔으며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신뢰성 없이 운영하지는 않음

유일용의원 : 내부수익률 계산에서 공사비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하고 정확한 내부수익률 계산을 위해서는 모든 비용과 수익을 공유해야 하며 내부수익률의 정확한 개념이 모호하므로 합리적 내부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함.

SNS에 올린 글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은 ?

국회의원에게 먼저 제보가 와서 공익신고법시행령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였고 관심을 유도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차원에서 SNS에 게재하였음.

SLC대표로서 주주들을 설득할 대안이나 계획은 ?

경제청에서 제시한대로 최대한 주주들을 설득할 자세 있음

향후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나 ?

A14 블록 등 경관심의를 거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박영애의원 : 법리적으로 협약서 등 검토결과 문제없고 고발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여론화 한 것으로 보임. 경제청 문제는 국가책임이며 토지대금이 너무 싸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 참고해서 경제청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임

토지대금 3.3㎡당 300만원에 블록별 정산 못한다고 하는데

2015.1.6. 합의 전 사업구역을 228만㎡(69만평)에서 34만㎡(10만3천평)으로 축소하면서 SLC측에서는 860억원이 기 투입되어 실제부담액은 3.3㎡당 550만원이므로 토지가격 3.3㎡당 240만원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당시의 토지 주변시세 3.3㎡당 600만원 감안하여 결국 3.3㎡당 300만원에 합의한 바 있음

블루코어컨소시엄관련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여부와 이후 진행상황은 ?

송도 6·8공구 협상기간 종료되어 우선 협상대상자의 지위 취소하였고 현재 소송계류중임. 빠른 시일 안에 본래 목적에 맞게 국제업무시설, 관광, 레저가 조화된 고품격도시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계약이 안 된 주된 이유는 ?

첫째는 토지가격, 둘째는 송도 6·8공구 내 랜드마크 68층을 오피스텔에서 업무시설로 건설 요구하고, 4단계에서 1단계로 우선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었음

재공고할 의향은 ?

재공고는 고려 대상에서 후순위이고 좀 더 다른 방법,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임.

소송기간과 대상부지 해결여부는

소송 결과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방법을 염두해 두고 최선의 방법을 위해 의견청취와 검토 중임

사업추진과 소송과 관련 향후 계획과 입장

2017.10.19. 원고 대상산업주식회사외 7명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가 제기됨. 향후 법원판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회복되면 다시 협상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공모 지침서상 문제점 유무

사실상 공모 제안부분을 내부검토시 만족하지 않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고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유감임

평가기법의 적정성 여부

공모제안서 평가점수들이 대체로 높게 나왔는데 평가방법, 평가시스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Ⅳ. 종합의견

1.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및 조사 경과

2006년 1월 28일 인천시와 포트만컨소시엄은 송도 6·8공구582만8천㎡(176만평)에 151층 복합용도의 빌딩, 주거 및 상업 등을 포함한 복합용도의 프로젝트, 필요한 기반 시설의 개발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2006년 7월 11일 인천시와 포트만컨소시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151층 빌딩을 포함하여 무역, 업무, 교육, 유통, 관광, 주거 및 문화의 국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시행 기본협약, 2007년 8월 27일 개발협약, 2009년 7월 24일 토지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

개발협약은 ▷151층 타워 건설과 토지 228만㎡(69만평), ▷토지가격은 고정가격으로 3.3㎡당 240만원, ▷내부수익률 15% 초과분에 대해 재투자계획 또는 이윤분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의의 협상과 최선을 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후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151층 타워를 포함한 개발이 지연되면서 인천시의 재정난 해소,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현실적인 여건 등 인천시와 SLC간 상호 필요성에 따라 2010년 8월 사업조정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2012년 9월 6·8 공구 내 3필지를 교보증권에 토지리턴제로 매각하여 계약 위반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15년 1월까지 총 89회의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를 도출하였음.

151층 타워 건설에 대한 최초 사업조정 제안에 대해 경제청은 SLC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SLC는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먼저 사업조정을 제시했다는 입장임.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는 ▷3.3㎡당 300만원의 토지가격, ▷경제청 100만4천㎡(30만평) SLC 127만3천㎡(39만평)을 분배하고 약 34만㎡(10만3천평) 우선공급,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해 50% 경제청 분배, ▷골프장은 경제청의 투자유치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합의하고 2015년 6월 A11 블록을 시작으로 블록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29만평에 대한 우선매수권은 M6에 대한 신규 랜드마크 계획을 1년 이내 경제청에 제시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소멸하기로 합의 했으나, 합의서 체결 당일 SLC의 사업포기로 29만평은 회수함.

2017년 8월 경제청 정대유 전 차장은 SNS를 통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업자들의 검은 커넥션과 시민의 재산 환수를 주장하여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였음.

조사특위에 출석한 정대유 전 차장은 토지의 헐값 매각과 특혜, 공무원의 배임, 인사권 남용, 권한 없는 행정행위,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민의 재산 환수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 취소 등을 주장하였음.

조사특위는 제기된 의혹과 사업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증인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하였으나 법적인 책임소재를 이유로 ‘관련된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아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관련 의혹은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사법적으로 명백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임.

2017, 10, 20,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정대유 전 차장의 주장을 주요골자로 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2017, 10, 31, 송영길 전 시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대유 전 차장과 주승용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정대유 전 차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음. 정대유 전 차장도 유정복 시장 등 5명을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하였음.

토지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경제청은 2006년도 최초 협약의 목적과 당시의 제반 여건, 89회에 걸친 협상과정, 2015년도 사업조정안 합의 조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주변 토지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다만,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 추가공사비 2,200억원을 30(956억):39(1,244억)로 분담하기로 했다가 토지가격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SLC측 분담액을 반영하였다고도 주장하고, 2009년 감사원이 지적한 “매립 및 기반조성 완료 후 정산”이행여부도 300만원으로 올린 것이 처분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2016년도 기준 6.8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 금액만도 3.3㎡당 29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토지가격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향후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추진 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조사특위는 그 밖에  6·8공구 개발사업(공모사업 포함)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블록별 정산 등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음.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가.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송도6‧8공구 일원 5,828,446㎡(176만평)

❍ 개발방향 : 국제비지니스, 관광‧레저, 주거가 조화된 고품격 도시조성

❍ 사업기간 : 2006 ~ 2018

❍ 사 업 비 : 18조 8,706억원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 Songdo Landmark City : 포트만 + 현대건설 + 삼성물산 + SYM

나. 추진현황

□ 협약체결 진행상황

❍ 2006. 2월 : 양해각서(MOU) 체결 (인천시↔SLC)

- 151층 복합용도 시설 건립, 사업추진절차 합의

❍ 2006. 7월 :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인천시↔SLC)

- 사업추진 기본원칙, 상호 책임과 의무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작성

- 인천타워의 개발, 인천시의 협조 의무, 중재장소․중재방법 등

❍ 2007. 8월 : 개발협약 체결 (인천시↔SLC)

- 기본협약 실효, 인천타워 선 착공 등 단계별 개발계획, 토지대금(3.3㎡당 240만원 고정가), 독점개발권 부여, 개발이익분배(IRR 15% 초과금액 이윤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 분쟁해결(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 기타 인천시 지원사항 및 상호책임과 의무규정

❍ 2009. 7월 : 토지공급계약 체결 (인천시↔SLC)

- 토지소유권 이전, 기반시설 설치, 제3자 매수제안 모집금지,

공급대상 토지 등 토지공급 관련 세부사항 규정

❍ 2015. 1월 : 사업계획조정 합의서 체결 (인천시↔SLC)

- 토지대금(3.3㎡당 300만원/평), 34만㎡(10만3천평) 우선공급, 개발이익분배(IRR 12% 초과금액 50% 재분배)

□ 사업계획 조정 협상 추진경위

❍ 2010.08.30. : 최초 사업조정안 제시 (SLC→IFEZ)

- 타워 102층 축소, 토지 7.2만평 + 분양수입 3% 분배

- 토지가격 240만원/평(고정가), 추가 이윤분배 없음

❍ 2011.05.14. : 사업조정 수정안 제시 (SLC→IFEZ)

- 타워 102층(1/3 IFEZ 매입), 토지분배 30:39(240만원/평)

❍ 2012.03.05. : 사업계획 수정안 제시 (SLC→IFEZ)

- 인천타워 현실적인 계획 수립 필요, 토지분배 30:39(240만원/평)

❍ 2013.05.23. : IFEZ 수정안 통보 (IFEZ→SLC)

- 토지분배 30:39(300만원/평), SLC에 103천평 우선공급

- 29만평 추가공급(1년내 신규계획 제시․승인 미 취득시 소멸)

❍ 2013.07.10. : IFEZ 수정안에 대한 회신 (SLC→IFEZ)

- SLC 각 사원(회사)들의 내부승인 절차 필요

❍ 2014.01.10. : 사업계획 조정 합의 조속이행 촉구(4회) (IFEZ→SLC)

- 잠정 합의안에 대한 SLC 내부합의 적극적 추진 촉구

❍ 2014.06.23. : 사업계획 조정 합의(안) 제출 (SLC→IFEZ)

- 103천평 우선공급(300만원/평), 골프장 IFEZ 입주시까지 완료 등

❍ 2014.07.25. : 사업계획 조정 합의(안) 회신 (IFEZ→SLC)

- 골프장 투자유치 용도 활용, 토지대금 5년간 블록별 분납 등 조정

❍ 2014.09.22. :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 체결 요청 (SLC→IFEZ)

- IFEZ 합의(안)으로 합의안 체결

❍ 2015.01.06. :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 체결 (IFEZ↔SLC)

2. 개선·시정요구 사항

합리적인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블록별(필지별) 정산 필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은 내부수익률 12%초과 된 부분에 대해 50대50으로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산시기와 방식이 주요쟁점임을 감안하여 인천시민의 재산이 합리적으로 환수되어야 함. 정확한 내부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51층 타워건설에 기 투입된 비용, 토지비 및 건축비 등 비용과 과세자료들을 공유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법령의 범위에서 블록별 정산을 위한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바람

개발사업시행자의 재무회계검사 철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항에 따라 경제  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바, 개발사업 추진시 명확한 재무회계검사 실사를 통하여 개발이익 정산의 기초자료와 투명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무회계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51층 인천타워 건설에 기 투입된 비용 검증 철저

제출된 151층 인천타워의 설계비, 공사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미흡하고 검증이 불확실하므로 기 투입된 비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내부수익률(IRR) 정산시 인천시의 개발이익 환수에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시기 바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 강화방안 마련

경제청과 SLC간 사업계획조정합의를 담당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계약 상대자인 SLC에 취업하여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향후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행위제한 등 철저한 검증과 강화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공직기강 강화 방안 마련

2012. 당시 송도 6·8공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계질서를 무시한 업무추진으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사례는 공직시스템의 문제로 볼수 없음. 또한 공익신고는 관련법의 입법취지가 존중되고 신고자는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임. 다만, 공익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익신고의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대형개발사업 추진시 법률적 분쟁의 소지 예방 및 근절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은 우선적으로 151층 빌딩을 포함하여 무역·업무·교육·유통·관광·주거 및 문화의 국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당초 목적과 달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음. 최초 협약 당시의 필요성과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이었다고 판단되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와 법률적 위험의 최소화 및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127만3천㎡(39만평) 제안공모사업은 필지별 개발사업추진 필요

127만3천㎡(39만평) 경제청 공모사업은 대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계약협의 중 최종 무산되었는데 기존 NSIC와 SLC 사례처럼 사업자들의 수익적 개발 분야 우선 개발로 비 수익적 개발 약속 미이행 및 개발이익 환수 불확실의 문제가 반복되는 바 판교 등 타지역 성공개발사례처럼 필지별 개발추진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인사행정 및 업무분장의 공정성 제고

2006년부터 현대건설이 주주로 있는 사업시행자 SLC사와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대건설 퇴직자가 관련 투자유치 및 계약업무를 총괄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주요정책결정과 개발사업 추진시 의회보고 및 소통강화

인천광역시 주요정책결정과 개발사업 MOU 등 중요한 정책 추진시 위험부담 최소화 및 예방차원에서 의회보고와 소통이 필요한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보고체계 확립과 소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모사업은 개발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필요

송도 6·8공구 공모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랜드마크타워 건설 등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제적 중심 도시로 개발한다는 취지에 맞게 오피스텔·아파트 등 주거시설 보다 업무·레저·관광시설로 개발 되어야 할 것임.

제안서 평가의 합리적 기준 및 개선 방안 강구

제안서 평가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우수한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협약과정에서 당사자간 이견으로 계약이 무산되고 소송이 제기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