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188		제안연월일: 2017. 12.
			제 안 자: 각 상임위원장

의사담당관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요지

□ 2017년도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정 및

교육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11. 7.(화) ~ 11. 20.(월) <14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위원회별 실시

❍ 대상기관 : 107개 기관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 총 462명

❍ 요구자료 : 1,216건 (2016년 1,189건)

□ 시민의견 수렴 결과 : 총 17건

❍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기간 : ‘17. 11. 7.(화)~ 11.20.(월)

❍ 시민의견 접수 및 답변 실적 : 문화복지위원회 16건, 교육위원회 1건

□ 지적사항 : 총448건(시정요구 23건, 처리요구 220건, 건의205건)

구분 위원회	2017년도 지적사항				2016년도 지적사항				증감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448	23	220	205	507	38	234	235	△59 (△13.2%)
의회운영	10	0	8	2	7	0	7	0	3
기획행정	60	4	39	17	69	5	38	26	△9
문화복지	75	2	41	32	103	4	46	53	△28
산업경제	116	15	70	31	136	28	77	31	△20
건설교통	138	2	46	90	142	0	49	93	△4
교 육	49	0	16	33	50	1	17	32	△1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 ‘18.  1월 제246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18. 11월 제251회 정례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Ⅱ.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 1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2

□ 총괄내역 ................................................................... 2

□ 각 위원회·기관별 지적사항 ................................. 3

❍ 의회운영위원회  ................................................... 3

❍ 기획행정위원회  .................................................. 4

❍ 문화복지위원회  ................................................. 16

❍ 산업경제위원회  ................................................. 27

❍ 건설교통위원회  ................................................. 38

❍ 교 육 위 원 회  .................................................. 61

Ⅳ. 행정사항(피감기관 조치사항)  ............................. 65

【붙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2017년도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정 및

교육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11. 7.(화) ~ 11. 20.(월) <14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위원회별 실시

❍ 대상기관 : 107개 기관

❍ 대상사무

-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법 제9조)

- 국가사무 중 시장․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법 제102조)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 총 462명

❍ 요구자료 : 1,216건(2016년 1,189건)

Ⅱ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기간 : ‘17. 11. 7.(화)~ 11.20.(월)

❍ 의견수렴 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 시민의견 접수 및 답변 실적 : 총 17건

⇒문화복지위원회 16건(어린이집 급식공동구매 관련)

⇒교육위원회 1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총괄내역 : 총 448건(전년 507건 대비 59건, 13.2%감소)

❍ 시정요구사항 23건, 처리요구사항 220건, 건의사항 205건

구분 위원회	2017년도 지적사항				2016년도 지적사항				증감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448	23	220	205	507	38	234	235	△59 (△13.2%)
의회운영 위 원 회	10	0	8	2	7	-	7	-	3
기획행정 위 원 회	60	4	39	17	69	5	38	26	△9
문화복지 위 원 회	75	2	41	32	103	4	46	53	△28
산업경제 위 원 회	116	15	70	31	136	28	77	31	△20
건설교통 위 원 회	138	2	46	90	142	-	49	93	△4
교 육 위 원 회	49	-	16	33	50	1	17	32	△1

❍ 지적사항 구분

￮ 시정요구사항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 처리요구사항 : 감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건 의 사 항 : 감사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

□ 각 위원회·기관별 지적사항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의회운영 위 원 회	의회사무처	10	-	8	2

❍ 의회운영위원회 총괄                              (단위: 건)

❍ 처리요구사항 : 8건

기관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고
의 회 사무처	1. 회기 중 의회별관 개방시간 연장 검토하기 바람 2.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홍보 극대화 및 활용방안 강구하시기 바람 3.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SNS 추가교육 검토 바람 4. 의정활동 중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 없도록 공직선거법 교육 및 관련도서를 비치하시기 바람 5. 현장감 있는 의정아카데미 체험을 위해 강화나 옹진지역의 학생이 희망할 경우,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진행 필요. 6. 의회 홈페이지에 청원처리결과를 공개하시기 바람 7.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의견수렴 팝업창 필요 8. TV와 의회저널 홍보시 의원 간 형평성 있는 편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건의사항 : 2건

대상기관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고
의 회 사무처	1. 의회차원의 예산정책보고회 개최 검토 2. 의회사무처 직원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연찬회 실시

❍ 기획행정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기획행정 위 원 회	총 계	60	4	39	17
	대변인실	3	-	1	2
	브랜드담당관실	3	-	2	1
	국제협력담당관실	3	-	3	-
	중국협력담당관실	4	1	2	1
	소통담당관실	4	-	3	1
	감사관실	3	-	1	2
	기획조정실	4	-	2	2
	재정기획관실	4	1	2	1
	재난안전본부	5	1	4	-
	행정관리국	11	1	5	5
	소방본부	7	-	7	-
	인재개발원	3	-	2	1
	(재)인천발전연구원	4	-	3	1
	(재)인천인재육성재단	2	-	2	-

❍ 시정요구사항 : 4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시정요구사항)	비 고
중국협력 담당관실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등 조치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조치 방안를 마련하여 즉시 보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재정기획관실	1. 공용차량 관리규칙 준수 - 일부 부서에「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수외의 전용차량 및 의전차량를 배치하고 있음. 또한 차량배차 요구시 실제 배차비율이 75%-76%만 배차한 날도 발생하는 등 차량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된다고 볼 수 없음. -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규칙을 개정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기 바람.
재난안전본부	1. 재난안전본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강구 및 송도 LNG 기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 2017. 11. 5일 발생한 송도 LNG기지의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상항파악 및 보고체계 등 재난안전본부가 재난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부족함.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송도 LNG기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행정관리국	1. 운전직 공무원 적정배치 운영 - 현재 운전직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의전용 차량에 대해 전용으로 운전직을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음. 차량운행이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결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운전직 공무원간 업무량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39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대변인실	1. 홍보대사가 위촉식 행사로만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인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브랜드 담당관실	1. 군‧구 홍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적극 추진 바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실적이 미비함.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컨텐츠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군‧구와 협력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예산에 관한 보충자료를 제출 바람.
국제협력 담당관실	1. 국제교류업무 활성화 방안 강구 - 국제교류재단을 관광공사에 통폐합 시키면서 국제교류재단 존치시 보다 국제교류업무가 많이 축소됨. - 폐지된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분석 및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강구 - 국제회의 개최, 외국인의 체류 및 숙박 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고, 국제회의 등 실적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분담금 조정과 국제기구 추가 유치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필요. 3. 국제자문관에 대한 지원 및 예우 확대 방안 강구 - 국제자문관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중국협력 담당관실	1.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운영내실화 방안 등 강구 -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인천에 도움이 되는 세수효과 분석 등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존재 당위성에 대한 논리강구 필요. -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역할과 성격에 맞도록 인천경제무역대표처에 대한 담당부서를 현재처럼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경제분야 전문부서인 투자유치산업국 등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2. 중국도시와의 교류업무 추진시 시대의 흐름과 인천의 역량에 걸맞는 중국 상해, 충칭, 심천과의 교류실적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
소통 담당관실	1.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 인력풀 적극 활용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구성 시 갈등조정전문가가 1명씩만 참여하고 있는 바, 전문가나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다같이 참여하여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2.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아카데미 운영 확대 실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소통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하고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 높은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주기 바람. 3. 시민의 최대 숙원 사업인 도시재생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소통하여 불만을 해소하기 바람.
감사관실	1.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사실시 요망 송도 6, 8공구 SNS 게시 등 공무원 돌발행위 발생 시 시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는 시 집행부 및 감사관실에 적절한 대처를 요구함. 이에 집행부의 기강확립을 맡고 있는 감사관실에서는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직무를 완수해야 함.
기획조정실	1. 행정처분 시 처분의 위법부당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행정심판 청구건 중 인용사례를 보면 절차적 하자나 법령적용 오류로 인한 인용사례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상당수가 증가하였음. - 인용된 사례 대부분이 시민의 생활권과 관계가 밀접한 바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한 조직개편 요구 - 소통담당관실의 경우처럼 잦은 명칭 및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저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조직개편시에는 보다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조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재정기획 관실	1. 청사관리직 등에 대한 최저임금제 준수 - 시청사의 청사관리직등 시설관리공단 등의 일부직원은 아직도 최저임금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전국적인 데이터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주요계약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강화 - 송도 6, 8공구 및 뉴스테이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공사 공단 등의 주요계약의 잘못된 체결로 인하여 인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 공사공단과 공사공단 출자 SPC의 주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법무담당관실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검토를 이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인천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재난안전 본부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바, 안내문 발송, SNS 발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바람. 2. 재난관리기금 기금용도에 맞게 집행 철저 -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 기금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재난안전전시회’장소 선정시 보다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필요함. 향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군구에 사업예산 교부시 연차적인 사업의 경우는 사업년도에 맞추어 예산편성 및 교부가 필요함.
행정관리국	1. 행정관리국이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구도심재생, 4차 산업 육성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할 필요 2. 신청사 건립 시 행정절차 이행 및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 시청 신청사와 루원 제2청사 등 신청사 건립을 추진 함에 있어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 현재 청사의 주차난이 심각함으로 신청사 건립 시 주차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및 새로운 사업발굴 필요 - 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사업추진의 방향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가치재창조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필요 - 자원봉사왕 국내 시찰의 경우 새마을협의회 등에 대한 국내시찰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고, 자원봉사 관련 행사도 일회성,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함. -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5.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소방본부	1. 송도 LNG기지 가스누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 협조체계 유지, 국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상황별 대응메뉴얼 재검토 및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2. 취약가구 밀집지역 화재없는 안전마을에 대한 관리 강화 - 취약가구 밀집지역 화재없는 안전마을에 대한 훈련 및 교육·홍보 등이 연1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바, 이를 분기별 1회 또는 계절별로 실시하여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화재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확대 실시 - 안전센터 등 단계별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바, 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에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구조·구급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 협의회의 설치목적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소방헬기 관리 철저 - 소방헬기 중 Bell-230의 경우 제작 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로 올해 4월 10일 최종 운항후 현재까지 정비 부품을 구하지 못하여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용측면에서 계속 운항하거나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고, 소방헬기 부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6. 소방안전학교장 지방직 정원화 필요 - 지방소방학교 중 유일하게 학교장에 대한 지방직 정원 미확보로 인해 국가직이 파견근무를 하는 실정임.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 교육정책추진을 위해 학교장에 대해 지방직 정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소방관서 내진보강공사 철저 - 지진과 관련하여 소방관서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1. 우수 직원 교수요원 활용 적극 검토 요망 2017년도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직원들이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유 업무를 경감,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실적이 부진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운영방안 강구 리더십 역량교육은 계획 대비 교육훈련 참석이 저조한 바,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면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확대 및 의무 이수제 도입 등으로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재)인천발전 연구원	1. 학술행사 개최 시 해당 전문기관과 연계추진 바람. 2017년 하반기에 추진한 학술대회는 일부 학회에 편중되어 있고 해당분야와 상관없는 학회와 추진하고 있음. 향후에는 해당분야에 적합한 학회 등 전문기관과 학술행사를 추진하기 바람. 2.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요망. 인천발전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바, 원장은 대외활동보다는 내부 환경조성 등 내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람. 3. 수탁연구과제 확대 방안 강구 공개입찰 등의 원인으로 수탁과제가 줄어들고 있음.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 수탁연구 과제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재)인천인재 육성재단	1.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 모금 채널 다양화 - 장학기금 당초 목표액을 충당하지 못했고 장학금 기부도 시출연금과 일부 기업에 치우치는 등 다양한 모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지역의 주요인사 및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기금 모금 채널을 다양화하여 기금 목표액 달성 및 인천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바람 2. 평생교육 신규사업 발굴 및 필요사업 활성화 도모 - 평생학습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의사항 : 17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 고
대변인실	1. 매년 똑같은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음. 새로운 트랜드나 선진기법에 대한 벤치마킹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2.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홍보 관련 한글자막 크기 확대나 터치기능 부여 등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브랜드 담당관실	1. 예산의 효율적 집행 철저 사업성과가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불용액이 크거나 사업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있음.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중국협력 담당관실	1. 인차이나포럼 행사시 참석자 등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2017년 행사 개최 후 나타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행사개최시 활용할 것.
소통 담당관실	1. 애인토론회 결과 보고 시 시민 우수제안 선정에 있어 적정성 및 타당성을 갖추기 바람.
감사관실	1.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군․구 및 공사․공단 등 종합감사 시 친절도 및 민원응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시기 바람. 2. 시민 감사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기획조정실	1. 인천시와 인천대가 win - win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협의체의 미래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기금관리 및 각종 예산지원 시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천대가 인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2. 데이터 분석 용역결과 연내 신속한 도출방안 강구 -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용역결과가 늦게나와 다음연도 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시 결과 활용이 안되고 있음. 익년도 예산편성 수립시기 도래전에 결과물을 도출하기 바람.
재정기획 관실	1. 회계간 내부거래 신중한 처리요구 - 지역개발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한 내부거래 금액이 수년간 증가하였음. - 회계간 내부거래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행정관리국	1.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관심과 노력 필요. 2. 베스트공무원 선발 시 어느 한부서에 치우치지 않고 실국별 형평성 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비영리민간단체중 사업비 부족으로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원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 등 검토가 필요함. 4. 120 미추홀콜센터 군·구 통합운영 방안 강구 -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0 미추홀콜센터 군·구 통합운영 방안 강구 필요 5. 공무원들이 인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실시 필요
인재개발원	1. 청렴, CS, 공직가치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인천시의 청렴도가 계속하여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청렴 및 CS 교육을 확대하고 공직가치 확립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바람.
(재)인천발전 연구원	1.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통폐합 여부 검토 현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및 회계의 투명성 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굳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바람.

❍ 문화복지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문화복지 위 원 회	소 계	75	2	41	32
	보건복지국	14	0	7	7
	여성가족국	7	0	7	0
	문화관광체육국	14	0	8	6
	보건환경연구원	5	0	1	4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7	0	4	3
	인천광역시의료원	7	0	4	3
	인천관광공사	8	2	3	3
	인천문화재단	7	0	3	4
	인천여성가족재단	6	0	4	2

❍ 시정요구사항 : 2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시정요구사항)	비 고
인천관광공사	1. 공사의 자체 관용차량 감사상황을 보면 일부 부적절한 사적사용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있음. 또한 차량배차 신청 없이 사용한 경우도 있어 차량사고 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음. 향후 보다 철저한 관용차량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임.
	2. 공사의 2016년 업무추진비 책정 시 초과부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초과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 받았음.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규모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 41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보건복지국	1. 향토음식인 쫄면과 짜장면에 대한 역사찾기 등의 추진을 통해 인천 대표음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현재 그룹홈 1개소당 근무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 그룹홈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 등을 통해 1일 2교대 근무로 운영하여 휴일에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노숙인 없는 공감복지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동절기 대비 시설보호 조치 등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4. SOS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 현수막 뿐 아니라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5.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음식(김장 등)을 만드는 경우, 시 차원에서 위생복, 마스크 지급 및 보건증 발급 등을 통해 결핵 등 질병의 감염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시민이 자주 접하는 야식 전문점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등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인천특산물 활용 브랜드 식품의 판매 활성화가 지역 농가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예산의 확보를 통해 대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여성가족국	1. 순수 시비예산 중 여성정책과의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사업도 한정되어 있음. 여성정책과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아동복지관도 아동에 대한 정책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공동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골목상권을 보호 하고 공동급식 구매율의 경우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아동청소년과의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 문화 대축제 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 등 행사비용이 5,000만원에서 2억까지로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짐. 기존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우수하고 수준 높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방안을 강구 할 것.
	4. 인천형어린이집이 강화, 옹진에는 없는데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5.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 기본급, 호봉승급, 수당지원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6.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관련 지침이 만들어지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람.
	7.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시, 일자리 희망 인원을 전수 파악하고 신청자 모두에게 일자리가 배정될 수 있 도록 노력하기 바람.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고
문화관광체육국	1.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2013년 인천유나이티드FC에 위탁이후 의회동의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경기장외 시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있음.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관리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공기부양정 도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 이미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현지시찰을 진행하는 등 문제가 있음. 아울러 1m이상 파도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행이 어려워 인천해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3. 선학경기장 유휴부지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 공유재산 임대 시 사전 자격조건의 점검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체육회의 인사업무까지 상임부회장이 총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상임부회장은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업무는 사무처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5. 선학빙상경기장 민간위탁과 관련 현 우선협상대상자가 임금체불, 자산부족 등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음. 향후 위탁운영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람
	6. 인천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을 보면 공연 시 공연수당이 지급되고 그밖에 중복되는 수당도 있어 보임. 또한 정기적 평가를 통한 단원의 해촉비율이 낮아 평가의 실효성도 의문임. 예술단이 경쟁력을 갖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해 보임.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고
문화관광체육국	7. 문학산 랜드마크화 추진은 산 정상부로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방문객이 많지 않은 상황임. 인천의 남동타워를 비롯한 타 전망타워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이 요구됨.
	8. 송도유원지 장기미집행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받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련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주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1. 영흥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제각각임. 대기분야 환경협정 기준 마련 및 주변 지역 대기질 자동측정기 정도 관리를 통해 오차범위를 줄여주기 바람.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1. 부평화장장 식당 음식이 수준 이하로 형편없는 수준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 국토교통부에서 주차장에 주차스토퍼 후방에 추락방지를 위한 2차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안전을 위하여 공용주차장에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위원회 위원 14명중 6명 정도만 참석하는 등 유명무실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참석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바람.
	4. 청사관리직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국 공사공단 중 최저 수준임.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인천광역시 의료원	1.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의료원의 공공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인천의료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사 의견을 조정하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인천의료원의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대 시민 홍보활동에 주력하기 바람.
	4.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긴급한 약품이 원활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약품구매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인천관광공사	1. 인천관광공사 계약현황 중 입찰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업체의 입찰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확인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람
	2. 강화 국정마을이 도서특성화 시범마을로 지정되었지만, 관련사업과 수수축제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특산물판매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음. 도서특성화 시범마을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3.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채용에 대해 인사규정을 어긴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음. 향후 직원 채용 시에는 보다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을 채용하기 바람.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고
인천문화재단	1. 섬마을밴드 음악축제와 관련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예산대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섬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옹진뿐 아니라 강화의 섬 들을 포함해 개최하는 방안 검토 바람.
	2. 레지던스 운영과 관련해서 주말을 이용해 시민들이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인천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인천 문화재단이 부산재단과 비교하여 10여명 이상 인력이 더 많은데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여성가족재단	1. 정책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연령별, 성향별, 조건별로 정확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인천시만의 통계 data를 확보·제시하여 인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에 있어, 단순연구가 아닌 예비노인이나 노인세대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여성가족재단 PR이 부족함. 여성가족재단의 활동사항을 유투브영상이나 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구인자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데, 취업연계를 높이기 위해 회사 구인유형과 요구사항을 선 파악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건의사항 : 32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 고
보건복지국	1.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전문학교 등 치매관련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관련 공무원 대상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복지예산의 편성시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이 없도록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3.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 시청 등 산하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4. 의료관광사업과 관련 외국인 환자 유치건수가 사드사태이후 중국관광객이 줄면서 많이 감소한 바, 인천의 육해공 인프라와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활용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5.시립치매전문병원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그 입지를 현재 인천의료원 자리로 하고, 인천의료원을 접근성이 편리한 시내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사회복지시설의 내부고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7. 인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복지재단의 업무가 기존 복지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업무와 중복되어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고
문화관광체육국	1.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민원과 올림픽체육관 남동구 이관문제에 대해 관련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체육회의 일반적인 채용방식은 공개경쟁을 통한 직원선발로 진행됨. 하지만 별도로 운영되던 인천스포츠클럽의 직원들을 업무와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며 전원 특별채용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3. 강화지역은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음.
	4. 유나이티드FC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잔류에 성공했음. 하지만 FC를 응원하는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보임. 향후 더 많은 지원으로 서포터즈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문화예술회관의 커피콘서트, 야외 뮤지컬 상영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6.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가 강화군의 반대로 몇 년째 진전이 없음. 군과의 갈등을 해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 고
보건환경연구원	1. 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는 등 관련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리기 바람.
	2. 중앙부처나 관련 부서에서 의뢰한 검사 업무에만 그치지 말고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업무를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하기 바람.
	3.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 절차가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도서지역 수질검사 출장비가 너무 높음. 적정한 출장비 기준을 검토 바람.
	4. 원도심 지역 맨홀 주변의 악취 문제가 심각함. 맨홀뚜껑의 악취 저감장치 활용을 검토하는 등 악취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1.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음.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차상위 계층 감면 대상자 포함)
	2.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6개소가 연 2회 물을 교환을 하고 있음. 1회 교환시 수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요금할인을 통해 수질교환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만차 시 회차 또는 영업용 차량의 무상 회차 시간을 30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인천광역시 의료원	○ 노사 화합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인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내기 바람.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 고
인천관광공사	1. 공사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편을 서두르기 보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재적소에 적합한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람.
	2.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여러 우려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수익성이 개선될지도 의문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관광공사의 사업 대부분은 인천시의 대행사업으로 자체추진사업이 거의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음. 타지역 관광공사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공사의 자체사업 발굴과 미래비전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인천문화재단	1.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 문화바우처 관련 기간제 인력도 공개채용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는 정규직의 경우 우선 정원을 책정한 후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람.
	4.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해서는 장르별 지원을 하되 동일 장르 안에서도 지원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여성가족재단	1.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 호응이 매우 좋은데, 강화나 옹진 지역 시민들도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 수시공연에 포함시켜 운영하여 주기 바람.
	2. 생계형 또는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노동력 있는 시니어에 대한 취업연계가 중요함. 공공기관 입주 시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산업경제위원회 총괄                              (단위: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산업경제 위 원 회	소 계	116	15	70	31
	일자리경제국	13	0	11	2
	투자유치산업국	14	2	9	3
	환경녹지국	16	3	7	6
	경제자유구역청	20	4	13	3
	상수도사업본부	10	0	9	1
	인천종합에너지(주)	6	0	4	2
	농업기술센터	8	1	3	4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5	1	3	1
	인천신용보증재단	5	0	3	2
	인천환경공단	9	1	3	5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6	2	2	2
	인천스마트시티(주)	4	1	3	0

❍ 시정요구사항 : 15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시정요구사항)
투자유치산업국	1.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체납된 부담금 징수 및 허가 취소등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2.옹진백아도 풍력발전기가 적정 위치에 설치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받았는 바, 적정한 위치로 이설 검토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시정요구사항)
환경녹지국	1.나진포천 정비사업 구간에 대하여 악취 발생, 둘레길 이용 코스 불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구월·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 쓰레기 반입, 처리가 문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남부권생활자원회수센터 내 폐기물 외부 보관 등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1.청라호수공원에서 행사 관련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반인 과 단체의 허가 신청시 명확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 SD 프론티어에 송도 스트리트몰 매각 시 조성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매각하였는 바, 향후 개발이익 환수방안이나 토지매각을 통해 추가이익을 남기고 먹튀 하지 못하도록 용적률 하향 등 다양한 제재 사항을 강구하기 바람
	3.현대와 외투기업 등이 모두 한 계열사로 사실상 내부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 되는 바, 이에 면밀히 확인 조사하여 문제점 발견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송도국제도시 11-2공구 매립현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미승인 토사가 묻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 바, 송도로 반입하는 매립토 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시범사업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고 의지가 있는 신청인에게 효율적으로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직원별 상하위 직급 간 수당 격차가 크므로 합리적인 수당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인천환경공단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내 폐기물 외부 보관 등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한시적인 목적사업으로 신설된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일부입주업체 특혜시비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인천스마트시티(주)	인천스마트시티㈜의 지분을 100% 확보 이후 시의회 조치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 70건

기관(부서)별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일자리경제국	1.영종 등 인천시 입주 신규 기업이 들어오면 사전에 필요 인력이나 업종, 분야 등을 파악하여 사전 협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2.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과 주변 환경에 따라 업종, 문화, 먹거리, 컨텐츠를 달리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3.전통시장 운영 주체 스스로 자구책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활성화 방안 제시 및 활성화 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대구 서문시장이나 소래 어시장 화재 이후 인천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대비 구상이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화재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5.제1회 미추홀명장 선정시 서류평가에서 1위를 한 후보가 탈락하여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잡음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목적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6.채용박람회 개최 후 취업자들에 대해 관리 시스템등을 철저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마무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7.유유지기 조성사업이 성공적인 추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블로그나 사이트에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이 가고 싶다는 흥미와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
	8.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울여 주기 바람
	9.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은 추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학부모의 만족도를 위한 모니터닝이 중요함에 따라 수시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0.창업보육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5개 사업자 중 한국 폴리텍대학 인천 캠퍼스,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한 연세대학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시에서 지원한 연세대학교가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만들어 추진하기 바람
	11.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지엠 등 인천시에서 지원한 기업에 사회공헌 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같이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투자유치산업국	1.인천시 및 산하기관에 저공해 차량을 3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2.인천광역시 공예명장에 대하여 전통공예 장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3.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위원회에 대해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업체 상담실적 대비하여 실제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일환인 친환경농산물과 GAP인증 면적이 확대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6.최근 방송 트랜드인 1인 방송콘텐츠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7.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군·구 및 산하기관등 공공 부문부터 확대시켜 추진하기 바람
	8.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여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9.전기시내버스 시범운영 완료 후 확대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환경녹지국	1.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 자생단체와 연계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운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3.병충해(참나무시름병, 미국선녀벌레 등) 피해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군·구별 하수도 관로정비, 준설작업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5.공원시설 우레탄 설치, 유해물질 발생 관련 학교 내 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6.노후차량 등이 매연을 발생시키며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배출가스단속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 바람
	7.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의 성취율이 저조하니 인센티브 부여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1.송도 R1, R2 부지 당초 원안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2.7년째 답보상태인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 건립 지연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등 특단의 제재사항을 마련하기 바람.
	3.송도내에 학교부지, 주차장 부지 및 종교용지 확충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4.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을 2018년 말에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 바람.
	5.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한시조직인 건설관리본부 업무등을 시설관리공단등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6.송도한옥마을 승소 확정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송도 국제도시만의 특화된 세계적인 축제를 발굴 개발하여 송도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8.새아침공원테니스장등 민간운영공모시 다수 유찰되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개통이 예정대로 18년 상반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10.용유무의 선도사업 을왕산 Park 52 개발사업과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해제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1.영종2지구 개발사업 행정절차에 영종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포함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2.청라 호수공원의 수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식물 등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 정화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13.영종 씨사이드파크 활성화 프로그램에 스카이라인 짚 와이어등 다양한 레포츠 프로그램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바람
상수도사업본부	1.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이 많이 지연되었는 바 공기에 맞춰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기 바람.
	2.노후관 교체 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유수율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3.“0톤 수용가” 또는 휴면수도계량기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동절기 동파관리, 부정급수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4.향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검침원들의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 등 처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시행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해수담수화 사업은 도서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공기 지연없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6.민원 요청에 의하여 누수탐지 제공 시 탐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7.음용률 향상과 인천시의 수돗물 브랜드 “미추홀 참물” 이미지가 더욱 시민 생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부정급수 및 도수 등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9.수도복지 향상을 위한 수도감면 및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사업 등 수도 복지행정 사항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론, TV, SNS 및 고지서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인천종합에너지(주)	1.인천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적극적으로 공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증대 및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해 주기 바람.
	2.신규 수요개발, 공급권역 확대 및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3.지속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및 근로환경 개선과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바람.
	4.지속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주길 바람.
농업기술센터	1.병충해(미국선녀벌레 등) 확산,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동절기 폭설 등으로 고가의 농가시설물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3.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인천지역의 특색 있는 쌀가공 제품 연구, 개발에 노력해주기 바람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1.로봇랜드 공익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람
	2.국내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제품의 성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3.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시 실질적 지원방안과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인천신용보증재단	1.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증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무조건 대출하지 않으면 안됨.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2.채권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신용등급 관리, 변제 관리 등이 잘 되고 있으나 관리 시스템을 더욱 활용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으로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을 보면 구상권 발생 건수는 증가하였는데 회수 건수는 감소하였음. 구상채권관리 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인천환경공단	1.가좌분뇨처리장 분뇨 반입시 폐수 혼입 등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2.사업소별 슬러지 적체로 인한 악취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신속한 처리, 저장시설 추가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하수처리 재이용률을 확대하고 유료 공급처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공급수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1.인천시 특정감사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중 완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입주대학 학생 편재정원 대비 충원율이 저조한 바, 홍보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인천스마트시티(주)	1.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2.해외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3.통합운영센터 운영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성 및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건의사항 : 31건

기관(부서)별	지적사항(건의사항)
일자리경제국	1.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 전통시장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필요사항을 건의하는 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사회적 기업 제품 구입은 강제 하게 어려운 상황임.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센터에서 수매 형식으로 일괄 구입하여 배포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구입사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투자유치산업국	1.인천시의 도시 농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지열 및 풍력에만 한정하지 말고 라멜라터빈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3.AI 조류전염병 및 살충제 달걀등 사고발생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조치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바람
환경녹지국	4.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멸종 위기 조류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에 영향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시 신중한 검토바람
	5.환경정책 부서 등 부서장의 공석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조속히 배치해주기 바람
	6.화학물질사고 발생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조치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바람
	7.검단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증설중인 검단하수처리장의 하수 차집·이송 관로에서 악취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 바람
	8.부평 미군기지 반환 관련 환경조사, 오염 정화 등은 관계 기관에서 수행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후 확인,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 발전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1.송도컨벤시아 2단계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영종미단시티 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미단시티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자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3.송도 국제도시 내에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불꽃축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조치바람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통합이후 관할 권역 내 인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 신설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인천종합에너지(주)	1.지속적인 자체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하여 기업 노하우 등 축적을 통한 기업 역량강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2.기업 형태별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장애인이 취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바람.
농업기술센터	1.농약 살포 드론 활동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 사업에 노력해주기 바람
	2.노동력 절감을 위한 친환경(자연분해) 재질의 모종 포트 개발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기술개발에 노력해주기 바람
	3.도시형 미래 축산기술 보급 사업 등 현실 여건에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 주기 바람
	4.농업인 금융 지원책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과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기 바람.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세계적 로봇 복합공간인 로봇랜드 내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일반인 및 학생 견학할 수 있도록 체험거리 및 볼거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인천신용보증재단	1.2017년에는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각 군구에는 출연금을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지원 실적이 없음. 정부 지원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사회적기업의 이차보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람
인천환경공단	1.사업소별 분리막 시설의 막 교체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제품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2.지역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산·학 협력 환경기술개발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 공익성을 갖춘 공단에서 업무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력,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4.공단 내 업무 차량 교체, 구매 시 친환경차량(전기차 등)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5.방류수를 활용한 라멜라터빈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1.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캠퍼스 인지 매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홍보시 적극 활용하기 바람
	2.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목적 취지에 맞도록 해외 외국명문대학만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 건설교통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건설교통 위 원 회	소 계	138	2	46	90
	도시계획국	22	0	6	16
	도시균형건설국	31	1	9	21
	교통국	23	0	12	11
	해양항공국	17	0	4	13
	도시철도건설본부	8	0	3	5
	종합건설본부	17	0	6	11
	인천교통공사	9	0	3	6
	인천도시공사	11	1	3	7

❍ 시정요구사항 : 2건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 시정요구사항 )
도시균형건설국	1.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위법하고 특혜행정으로 지적받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즉각 추진하고, 불법 권리금과 임대료 및 법인의 위법한 관리로 인한 입점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위법행위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1.십정2지역 뉴스테이 추진에서 마이마알이와 잘못된 협약에 의해 손실을 보게 됐고, 그 손실을 집 없는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하는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처리요구사항 : 46건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도시계획국	1.	강화 석모도 등지에서 온천 개발 붐이 일고 있고 강화군지역에 신고된 7개소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2018. 12. 31. 취소기간을 유예하였는 바, 2030도시기본계획에 삼산면 일대가 관광단지로 반영되어 있으나,「온천법」에 의한 관리 미흡으로 수질오염, 부정 광고 등에 의한 분양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면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서구 오류동 434-69번지 일원의 목재가공 공업지역은 과거 김포시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 변경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 및 목재가공 설비․설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주가 피해를 받고 있는 바, 여러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장단지에 대하여 한 군데로 집결시키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구제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이 난립하여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은 각 군․구는 물론 시 총괄부서의 지속적인 단속업무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보급 확대 방안 미흡 및 민간개발시 임대주택 추진의무화를 면제해주고 있는 바, 집없는 시민들을 위해 개선하기 바랍니다.
	5.	계산택지 터미널부지 주상복합 용도변경을 통한 방송통신시설 기부채납 사업 관련, 방송통신시설 이전을 약속한 OBS측의 이전여부를 조속히 종결짓고, 내부 시설이 미비한 방송통신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을 통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6.	개발제한구역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내 지역 주민 공동의 농산물 가공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바, 주민 소득 증대와 도시민의 건강한 식자재 수급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 규제가 강화돼 업종을 전환하는 축산농가들의 축사를 농촌체험 교육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도시균형건설국	1.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중 미추 3-1 도로공사 보상이 58.7% 진행 중인 바, 잔여 미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직권 해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의 매몰비용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비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도시에서도 당초보다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기대감만 상승시킨 후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행정 이미지가 손상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도로 개설(확장)공사 시 편입 잔여 토지와 선형변경에 의한 폐도부지가 생성되는 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반·행정재산 등 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부개4구역 청원 시 관련자료 미첨부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는 바, 현금청산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2015년 3월 관련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바, 뉴딜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배점으로 작용함을 감안하여 주민 참여가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7.	군․구별 도시계획 도로 설치 현황에서 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바, 군․구 도로사업 지원시 재정 여력이 취약하며 도시계획 도로 미설치 비율이 높은 지역 우선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8.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인도 진입방지 목적으로 도로 바닥과 인도의 경계 턱을 없앤 폭이 좁아,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9.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섬과 바다를 위해서는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나 바다모래 채취로 어족자원 고갈 및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 처리요구사항 )
교통국	1.	버스준공영제 수입금 관리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시민의 대표성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영종지역 주민 및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배차간격 등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버스 증차 또는 노선 확충 등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캐리어를 소지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량, 규격 등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캐리어 탑재 공간 확보 및 관련규정 완화 노력과 함께 캐리어 소지 탑승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표출정보 오류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수신기 및 장비 노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스템이 조기에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택시업계 인력난으로 운행중지 중인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줄지 않고 있는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액 관리제 위반, 하루차 편법 운행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택시 운송시스템 개선 후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6.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버스 조합 회계 감사 결과 버스업체 일일 작업이 아닌 외주를 통한 일괄 정비 등으로 회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 처리요구사항 )
	7.	전세버스 불법 지입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차고지를 불성실하게 신고 및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8.	택시콜 이용이 저하되고 있는 바 콜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팻 택시에 대하여도 관련법 제정과 연계하여 정책 방향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9.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에서 운영 중인 터널 통행료 감면 방안을 검토하시고, 교통혼잡 비용이 연 1,000억 원씩 증가되고 있는 바,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	506번 시내버스 노선 목적지가 2곳에 해당되어 현재 506번으로만 번호가 표기되어 승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506번을 506번과 506-1번으로 표시하고 배차시간 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1.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데, 타지역 불법주차차량의 처분 이행 여부 확인 및 반복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근절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으로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를 전국 정보 공유 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 바랍니다.
	12.	학교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많은 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통학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 처리요구사항 )
해양항공국	1.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 이전 또는 주변 환경 정비가 지지부진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이전으로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바, 석탄부두 이전을 포함한 주변 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국제공항 현물출자 지분참여 검토 추진 중에 있는바, 인천의 주권 찾기 차원에서 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 입장을 대변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신항으로의 진입로가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협소하여 교통 정체가 극심하므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합의사항 미이행에 대해 조속히 이행하고, 상생발전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	1.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심지 주거지역 터널공사에 대하여 발파 공법을 TBM 공법 적용 또는 기폭제량 조정 등으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공사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바, 대통령사면 조치에 따른 제도 개선노력과 별도로 조달청 입찰의뢰 시 입찰담합 이력 업체에 대한 제재 조건을 부여하는 등 시민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부당한 입찰에 대한 대응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전년도 지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도시철도 행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 처리요구사항 )
종합건설본부	1.	서곶로 도로확장공사가 지역 주민 간 의견이 달라 공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견 결집 등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주행속도 저감 등 주변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동절기 기후에 따라 소량 강설로 인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재고가 과다 발생하는 바, 구입량 판단을 가급적 정확히 하여 재고량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재고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준공이 상당 지연되어 이용 차량의 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는 바,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관련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 및 친환경 하수처리 시설 구축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지하로 처리하는 방안을 설계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5.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후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완료 후라도 이관 기초단체와 협조하여 기반시설 등을 보강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오류지구 구획정리사업 세대수 완화를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바, 의회에 용역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 처리요구사항 )
인천교통공사	1.	인천교통공사 채용인사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인력 채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의 채용으로 조직의 불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접위원 교체, 관련자 조치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월미 궤도차량 도입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물품 제작구매·설치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부터 능력 검증과 공정을 기하여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상 시에 독점에 의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월미모노레일 사업 관련 협약과 계약 등 부당한 행정 처리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2년간 지체된 바,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1.	공항철도 역 주변 중 계양역만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이 따르는 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등 개발 타당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참여하고 각종 SPC 출자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도시공사의 소극적 대처로 문제점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의회 보고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임대사업분야에 도시공사가 출자까지 하고, 또 다른 지역 뉴스테이 사업의 출자를 요구받고 있는 등 공공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없이 주먹구구로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건의사항 : 총 90건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 건의사항 )
도시계획국	1.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 이주 청원이 채택되었음에도 진척사항이 없는바, 관련 부서간 협업으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안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등의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의 요청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 이용이 저조한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시청 앞 구월업무지구 오피스텔건립 관련 공공기여사업으로 남동구 노인복지관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관계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각종 개발사업 시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조경시설이 건축물 준공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바, 허가 시부터 적정한 수목이 식재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8.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시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9.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은 시의회 보고를 수시로 하여 주시고, 요청자료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특혜의혹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면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1.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미흡으로 신청 건수 및 관심도가 줄고 있는 바, 시설 개선비용 지원은 물론 공동체 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굴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2.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3.	공동주택연합회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기구에 대하여는 현대표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표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4.	해양친수공간 용역결과와 연계해 월미도 등과 연접한 작약도가 시민 친수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5.	도시계획변경 시 녹지가 부족한 지자체는 녹지를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우선 개발시켜 쾌적하고 균형적인 인천 발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16.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민과 학생들의 도시근교 도시농업 및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쉼터조성이나 인근 야산을 활용한 산책 등을 위한 여가녹지사업 등이 전무하므로 해당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도시균형건설국	1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보상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에 따른 소액 보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바,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시고 지가하락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 등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화수·화평지구는 재개발 면적의 과다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주택조합 방식도 재검토되고 있는 바, 재개발 가능 면적 축소 등 실질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동구 송현아파트 주변 지역의 노후화가 심화되는바,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지역 상향,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LH에서 추진 중인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도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같이 인천도시공사의 출자를 통한 사업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동국제강 부근은 방음벽 시공 시 터널형으로 검토바라며, 송현터널 상부를 통하여 통행하는 휠체어 등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배다리 지상상가 계단의 높은 경사도와 좁은 폭으로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엘리베이터 설치 등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영종∼강화간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낙후된 도서·접경지역 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9.	서창2지구∼신천IC간 도로개설공사는 LH가 서창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서창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시흥시와 적극 협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서창JC∼장수IC까지 무네미로 교통소음 개선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저소음 포장 등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히 소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1.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안전사고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지하도 상가에 화재 재난에 대비한 방독면, 소화기 등 재난대비 장구류가 미흡한 바, 화재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장구의 충분한 확보 및 지하도 상가 구조의 재배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3.	원도심의 공가를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 도시농업경영 등을 청년 창업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인천시 청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4.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관련하여 향후 토지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5.	우리 시 3개 민자터널 통행료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카드 통일 또는 종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16.	정비사업 매몰비용과 관련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사후적 치유의 경우 인정 등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시행하시고 신청구역에 대하여는 검증 등 절차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매몰비용 신청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홍보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이자 상환 조건이 고정금리로, 고이율에 의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저이율의 변동 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8.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원당-태리간 도로 인천구간으로 노선 변경 추진 시 해당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도로를 함께 추진하기 바랍니다.
	19.	아라뱃길 주변 발전을 위한 친수도시 기본용역 결과의 계양 3곳과 서구 3곳에 대해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계양-검단-인천공항축으로 교통접근성 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방치된 지역을 적극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20.	수도권매립지 도로로 인해 아라뱃길 접근이 단절되고 아라뱃길 주변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장기사거리 지하화를 포함한 아라뱃길 접근 개선과 주변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21.	지하상가 중 침체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제물포지하상가를 청년몰특화지하상가 조성을 검토하고, 다른 지하상가들도 일정 비율이상을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 또는 청년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교통국	1.	광역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동구에서 수도권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이 전무한 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동구가 대중교통의 교통 고립화가 되지 않도록 동인천역 등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차량 소통과 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야간에 보행자가 적은 시간대에 교통신호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신호체계가 도입되도록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3.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노선 중 동구 동인천역에서 서구 청라를 거쳐 아시아드 경기장을 운행하도록 계획된 인천대 순환선 후보 3구간은 후보노선으로 되어 있어 동구 주민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아닌 단기간 내에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버스전용차선 불법주차단속은 버스전용차선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바, 상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 인원을 증원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폐쇄형 쉘터가 아닌 투명 천막 등 저가의 다기능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동절기 이용 시민의 쾌적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6.	수도권통합요금제와 독립요금제 두 가지 요금제가 적용되어 공항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바, 육로 대체 도로가 없는 7만 여명의 영종 용유 주민은 자비를 들이지 않고는 외부지역으로 나갈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공항철도의 요금체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7.	영종지역에도 버스차고지가 필요한 바,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경제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확보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버스노선 개편이후 두 번의 노선 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이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원도심 버스 노선과 출퇴근 시간의 배차시간 간격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서창지구의 경우 서창지구∼신천IC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M버스 신설 등이 어려움이 있으나, 서창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표준연비 산정 용역을 비 전문가인 회계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서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양산 목상동 솔밭을 이용한 등산객이 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난과 등산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인근 둑실동의 아라뱃길 아라마루를 찾는 단체 관광객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왕복 2차선 도로에 불법 정차로 차량 통행 방해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시급히 주차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해양항공국	1.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협약 시 인천공항공사의 참여 범위가 명확치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협력체계 구축과 협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은 연 3%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 만큼 인천시의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드론 챔피언쉽 대회 개최 시 시비가 투입됨에도 행사의 내용에 우리시의 역할이 부족한 바, 우리시 주관으로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가 항공정비 MRO 단지 조성 사업 추진 원칙을 지방공항 육성에서 경쟁력 있는 공항조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는 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MRO 단지가 인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신항 항만배후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배후단지 조성으로 내·외부의 관련업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	아라뱃길 주변발전 기본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있는 바, 주변 발전은 도시균형건설국, 각종 테마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아라뱃길 주변 발전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6.	인천국제공항 명칭과 관련하여 항공기내 안내방송 등 일부 반영되었으나 아직 추진이 미진한 바, 항공정비 간행물 표기 등 지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7.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던 크루즈선 입항이 대폭 줄었지만 최근 중국과의 외교·문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바, 크루즈 입항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8.	애인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작약도를 매입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시설 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9.	북성동 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우리 시는 지역여건상 항만과 항공이 균형 있게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MRO 단지 조성 등 언론을 통한 홍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천항공뉴스센터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에서 옹진군 자월면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주말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만 1일 2회 왕복하고 있어 주민들의 인천 1일 생활권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예산 지원 등으로 주중에도 1일 2회 왕복 운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2.	인천 섬과 바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천편일률적 애인섬 만들기 사업이 아닌, 덕적군도 해양국립공원 특성, 백령․대청․소청 지질 및 평화안보 특성 등 권역별 거점화를 통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13.	섬활성화지원센터가 관광이벤트가 아니라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 주민 생활 등을 기반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위탁단체와 역할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도시철도 건설본부	1.	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상사중재원 중재 및 손해배상 소송사건에 대해 수행자의 전문성 확보와 교통공사와의 협력 등 철저히 대비하고, 승소 시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7호선 전동차 제작단가 낙찰률이 69%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제작이 우려되는 바, 부실한 전동차가 납품되지 않도록 감독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도가 저조한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원도급 업체에 지역업체의 어려운 점을 주지시켜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하여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철도 공사 설계 시 환기구 및 지상 노출 시설물에 대하여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를 하여 주시고, 수목식재 구간 및 도로시설물 등 변경 시 주변 건물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 착공 전 충분한 주변 건물 상태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민원발생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고,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 제공 등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종합건설본부	1.	각종 보상 추진 시 상식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하지 말고 법에서 정해진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상협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의 지연 시 수용재결 등 적법한 관련절차 이행으로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목적하는 시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의 주차장 설치에 있어 상인과 이용시민 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방안을 검토하시고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시공업체 선정, 착공과정이 단기 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정한 업체의 참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우량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행하고, 아울러 업체 간 담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교량 등에 부착된 운행제한 공고표시가 육안확인이 어려운 바, 충분한 수량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별		지적사항 (건의사항)
	6.	운행제한 차량위반 단속 관련 현대제철과 동부제강 고철 하역부두에 과적, 노후 화물차량의 분진, 소음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바, 소음, 분진,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과적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교량, 공공건축물 등 내진설계가 확보 되지 않은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바, 조속히 시설물에 대한 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8.	미지급용지 보상금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생활체육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0.	송림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바, 도로 개통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1.	운행제한차량(과적)이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상시적인 과적차량 단속 체계 구축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건의사항)
인천교통공사	1.	인천 터미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중인 바, 선정된 변호사뿐만 아니라 가격상승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관련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정화와 관련하여 그 동안 문제되었던 타임아웃 현상 등이 현저히 감소되어 2호선 운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바, 향후에도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 1, 2호선 운행으로 시민이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운영사업에 대해 바이모달트램 투입이전 저상버스를 우선 운영하는 계획인 바, 위·수탁 협약 체결, 조직 구성·인력 채용·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상 개통되도록 노력하시고, 운행 개시 후 운행정지 등의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 검토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4.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과 관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직급 및 지위에 있어 최대한 수평이동을 통하여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5.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차량정비직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우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6.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현대화를 비롯한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건의사항)
인천도시공사	1.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화수마을과 만부마을 뉴딜공모사업 등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공사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리에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민자사업 해지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LH의 소규모 단위 재개발 추진사업처럼, 노후불량 주거지의 기존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는‘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상 그동안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는 바, 주거복지 차원에서 구월동 및 경서동 등 임대주택 부지에 임대주택사업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여 도시공사의 공공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사업 목적이 서북부지역 대중교통 편의향상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택지개발 수익금을 부채감축 보다는 공공기여 방안에 활용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재생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현시점 민간부분의 준비 부족 등으로 도시공사의 출발은 불가피성이 있지만, 사업시행자 위치에 있는 공사 입장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재생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7.	검단신도시 영업자 생활대책에서 1군과 2군 대상자 구분에서, 이주 및 생활주택에 관한 예규와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대상자에게 혼란과 생활대책 면적 적정성 여부 논란이 있는바, 문제 해결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교 육 위 원 회	소 계	49	0	16	33
	인천광역시교육청	26	0	8	18
	교육지원청(공통)	7	0	2	5
	남부·북부·서부 교육지원청	1	0	1	0
	남부교육지원청	1	0	0	1
	서부교육지원청	1	0	1	0
	강화교육지원청	1	0	1	0
	교육과학연구원	1	0	0	1
	교육연수원	1	0	0	1
	학생교육원	1	0	0	1
	교직원수련원	1	0	0	1
	평생학습관	1	0	0	1
	유아교육진흥원	1	0	0	1
	공공도서관(공통)	5	0	2	3
	서구도서관	1	0	1	0

❍ 처리요구사항 : 16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고
인천시교육청	1.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처우 개선안 마련 필요
	2.특성화고 학생지원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3.학교운동부 운영 시 물의를 일으킨 종목은 운동부 육성지원금을 감액 지원하는 운동부 육성지원금 지원 기준 개선안 마련 필요
	4.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기초조사 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리절차 개선 필요
	5.능허대중 이전적지는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사항으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6.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수영장 복구 추진
	7.돌봄교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8.감사 실시 및 민원 조사에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교육지원청	1.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기초조사 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리절차 개선
	2.돌봄교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남부·북부·서부교육지원청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혁신지구 운영 노력
서부교육지원청	명현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부지 폐기물 관련사항 신속처리
강화교육지원청	공동사택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공공도서관 (공통)	1.대출실적이 없는 도서의 활용 방안 마련
	2.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 지속적인 지원 노력
서구도서관	이동도서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건의사항 : 33건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고
인천시교육청	1.교육혁신지구가 각 구별로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
	2.수능 이후 학생들을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강화가 필요하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3.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공기질 향상 방안 마련
	4.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 지원 예산 증액 노력
	5.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소독기 설치 등 학교 위생 관리 강화 대책 마련
	6.재정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대한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노력
	7.교육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청과 충분한 의사소통 노력
	8.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시·군·구와 협조 노력
	9.중학교 자유학기(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10.감사 시 외부 감사 인력 참여 등 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11.교직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 공무원 범죄 예방대책 마련
	12.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방학 중 교육환경개선 공사 관리감독 철저
	13.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노력
	14.회계 및 학사분야에 중복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예방 감사 실시
	15.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노력
	16.동파 및 낙뢰 피해 등 한번 발생한 재난안전사고가 중복 발생 하지 않도록 점검 필요
	17.각급 학교 석면공사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
	18.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자체 시설 적극 이용 필요

기관(부서)별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 고
교육지원청 (공통)	1.학교 공사 추진에 있어 공사 시방서에 의거 추진 되도록 관리 감독 철저
	2.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철저한 회계 관리방안 마련
	3.동파 및 낙뢰 피해 등 한번 발생한 재난안전 사고가 중복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필요
	4.중학교 자유학기(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5.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자체 시설 적극 이용 필요
남부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조속히 추진 필요
교육과학 연구원	사이버 e-스쿨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교육 연수원	자유학기(학년)제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육원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설
교직원 수련원	평일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평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평생 학습관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노력
유아교육 진흥원	교재교구 확충 등 내실 있는 교재교구 지원 사업 방안 마련
공공도서관 (공통)	1.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과 협력체제 구축 노력
	2.도서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마련
	3.고령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확대

Ⅳ		행정사항 (피감기관 조치사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 : 연 2회

❍ 보고시기

-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 ‘18. 1월 제246회 임시회

-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18.11월 제251회 정례회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19조

❍ 보고방법

- 피감기관별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주요업무보고에 포함

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

❍ 보고서 제출방법

- 주요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해당회기 집회 10일전까지 인쇄물 80부와 전자파일을 각각 제출

❍ 붙임 :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종이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