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박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9		발의연월일 : 2017. 12. . 발 의 자 : 박승희·최만용·최용덕· 박병만·김종인·정창일· 허준·박영애 의원 (찬성자 : 3명)

1. 제안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 확인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확인 신청시 신청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를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일괄면제 확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일괄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 또는 일괄면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제8조 관련)
구분	수수료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면제확인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일괄면제의 경우 해당 모델의 5회 수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제조자	제 조 국 (원 산 지)
	상 호
대상제품	제 품 명			모델명
	정 격
	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수 량			금 액
안전인증 면제신청 사유 (해당 조문)
통 관 세 관 명
사 용 장 소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해당 면제 대상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요건면제수입 확인서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1일 Handling Time : 1 Day
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						⑥ 송화인 (Consignor)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⑦ 금액 (Total Amount)
상호,주소,성명						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③ 원산지(Origin)		④ 선적항(Port of Loading)				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
⑤ 사후관리 기관명
⑩ HS부호	⑪품명 및 규격					⑫단위 및 수량		⑬단 가			⑭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
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면제번호(Exemption No.)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확인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							처리 기간
							3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신청내용		주 요 품 목
		H S 코 드
		일괄면제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용 도	□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ㆍ제5조제1항ㆍ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1부 (요건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
비 고	1.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 면제조건 이행보고는 2년 이내로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요건면제수입 일괄확인서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3일 Handling Time : 3 Day
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						⑥ 송화인 (Consignor)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⑦ 금액 (Total Amount)
상호,주소,성명						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③ 원산지(Origin)		④ 선적항(Port of Loading)				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
⑤ 사후관리 기관명
⑩ HS부호	⑪품명 및 규격					⑫단위 및 수량		⑬단 가			⑭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
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 : 수출전용(일괄)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면제번호(Exemption No.)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 제35조(수수료)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4.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