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김경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0		발의연월일: 2017. 12. . 발의자: 김경선·조계자·이강호· 공병건·최석정·오흥철· 임정빈·홍정화 의원 (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지역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함으로서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각 관람시설의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각 공연장 등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생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 나. (생략)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하. (생략)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 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4. 작성자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 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