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6.(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5.

나. 제 안 자 : 정창일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3.  6.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8년 3월 2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잘못된 행정기구 명칭을 바로 잡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제1항)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업무 공백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제홍 위원》

○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는?

⇒ (투자유치산업국장) : 위원장 포함하여 20명임

○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어떻게 구성되는지?

⇒ (투자유치산업국장) : 투자유치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국제관계대사로 구성됨

○ 민간인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투자유치등 중요한 사항을 진행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 (투자유치산업국장) : 민간위원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선정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크게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며 또한 본 위원회는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하는 자문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이라 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6.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1.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정무경제부시장이 된다”를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이 임명하거나”를 “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위원장 직무대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된다.[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	② ---------- 업무 담당 국장---------------------------------------------------------------------------------------------------------------------이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관이 된다.	④ -------------------------- 업무 담당 과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위원장 직무대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
제9조(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	④ ----------------- 업무 담당 국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된다.[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	② ---------- 업무 담당 국장---------------------------------------------------------------------------------------------------------------------이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관이 된다.	④ -------------------------- 업무 담당 과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위원장 직무대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
제9조(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	④ ----------------- 업무 담당 국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