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8. 03. 22.(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7.

나. 제 안 자 : 공병건, 박병만, 유일용, 김경선, 조계자, 박영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 3월 2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의회 박병만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6년 기준 한국GM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지역내 총생산(GRDP)이 80.9조원 중 12.2조원으로 15%를 수출비중은 38.9조원 중 8.8조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서 한국GM은 직접 고용 11,500여명, 사내도급 1,100여명, 520여개의 1·2·3차 협력업체에 약 39,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총52,100명이 차량생산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천지역 제조업 취업자 353,000명의(‘18.1) 14.8%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GM의 경영방식은 2009년 미국 정부로부터 약 5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독일, 스웨덴, 호주  등 세계 현지 공장이 있는 국가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다가 이윤을 얻지 못하면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결국에는 공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GM을 운영해왔음

○ 인천지역 협력업체는 고용불안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한국GM이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하루속히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노사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

○ 글로벌 GM의 ‘GM 2025 플랫폼 계획(’14)의 수익구조 개편전략에 따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GM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 의회는 한국 GM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과 협력사의 경영안정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나. 주요 내용

○ 한국GM은 정부에 유상증자,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정부의 경영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신차 배정 등 장기적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한국 GM과 한국 GM 노조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원칙하에 어떠한 고통도 감내한다는 자세로 노·사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 인천시는 한국GM이 고용, 지역생산, 수출 등 인천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 GM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 정부는 인천지역 경제 안정을 위하여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재정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GM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GM 군산공장을 오는 5월말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부평, 창원 등 다른 지역의 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GM 생산공장 전체 종업원 수 : 16,235명(부평공장 11,464명 71.6%)

《 한국 GM 생산 공장 현황 》 2017.3월 기준

구 분	부평공장	창원공장	보령공장	군산공장
인원	11,464명	2,374명	470명	1,927명
연간생산대수	44만대	21만대	-	26만대
가동율	80∼90%	80∼90%	100%	20∼30%
생산품목	아베오, 캡티바, 말리부, 트랙스	스파크, 라보, 다마스	엔진부품, 변속기 등	크루즈, 올란도

11,464명

90%

44만대

2,374명

470명

1,927명

21만대

90%

100%

30%

26만대

《 한국GM 인천소재 협력업체 현황 》

○ 1차 협력사 : 51개사

○ 종업원 : 26,908명

○ 매출 : 8조 5,000억원

○ 한국GM 생산공장의 전체 종업원 수는 16,235명이며 그 중 부평 공장은 11,464명으로 한국 GM 전체 생산공장의 71.6%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GM 인천소재 협력업체는 1차 협력사 51개사의 종업원수는 2만6,908명, 연간 매출은 8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한국GM의 철수 설 및 구조 조정 설은 한국GM 부평공장과 한국GM 협력사 직원 등 3만8천여 인천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한국GM과 한국GM 노조 그리고 정부와 인천시에 조속한 협상과 해결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  다만, 지난 13일 한국GM은 인천시에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외투지역으로 지정할시 외국계 기업 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 특혜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민심을 이해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한국을 외국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 피난처 판단유보 국가로 분류한 상태로 언제든 블랙리스트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방향에서 신중하고 신속한 조치가 시급한 만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유제홍 위원》

○ 그동안 한국GM은 인천시에 어떤 공헌을 했나? 이제 대한민국에 자동차제조업체는 필요 없다고 봄. 인건비 등 고려할 때 한국GM은 언젠가는 철수한다고 생각함.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결의안의 한국GM 촉구사항 중 인천시와 상생계획 강구 요구 사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일자리경제국장) : 검토하겠음.

《김진규 위원》

○  한국GM이 철수하면 그 만큼 기업유치나 파급효과 등으로 보면 많은 영향이 있음. 인천시 경제적 파급효과나 근로자 일자리 보장 등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떄 협약이나 조건부 등 다각적인 특면에서 GM을 살려야함

⇒ (일자리경제국장) : 사회적 기여 등 방안을 협의하는 출발점이라고 봄.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 정창일․ 박병만․ 김진규․ 박승희. 유제홍 의원 (수정안 동의)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인원 : 6, 찬성 : 6)

○ 수정내용

- “한국지엠” 문구를 “한국GM”으로 수정하고

- 결의안 2쪽과 4쪽의“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원 축소, 차입금의 자본 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GM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문구를 삭제하며

- 결의안 4쪽 한국GM 촉구사항으로 “한국GM은 인천시와 지역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생계획을 강구하라”를 추가

7. 기타 특이사항

○  없 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1부. 끝.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의 “한국지엠” 문구를 “한국GM”으로 수정하고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2쪽과 4쪽의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원 축소, 차입금의 자본 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GM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문구를 삭제하며

결의안 4쪽 한국GM 촉구사항으로 “한국GM은 인천시와 지역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생계획을 강구하라”를 추가한다.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공병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4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공병건·박병만·유일용· 김경선·조계자·박영애 의원 (찬성자 : 2명)

1. 주    문

ㅇ 한국GM은 정부에 유상증자,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정부의 경영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신차 배정 등 장기적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ㅇ 한국GM과 한국GM 노조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원칙하에 어떠한 고통도 감내한다는 자세로 노·사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ㅇ 인천시는 한국GM이 고용, 지역생산, 수출 등 인천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 GM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ㅇ 정부는 인천지역 경제 안정을 위하여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재정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2. 제안이유

ㅇ 2016년 기준 한국GM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지역내 총생산(GRDP)이 80.9조원 중 12.2조원으로 15%를 수출비중은 38.9조원 중 8.8조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서 한국GM은 직접 고용 11,500여명, 사내도급 1,100여명, 520여개의 1·2·3차 협력업체에 약 39,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총 52,100명이 차량생산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천지역 제조업 취업자 353,000명의(‘18.1) 14.8%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의 GM의 경영방식은 2009년 미국 정부로부터 약 5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독일, 스웨덴, 호주  등 세계 현지 공장이 있는 국가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다가 이윤을 얻지 못하면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결국에는 공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GM을 운영해왔음

ㅇ 인천지역 협력업체는 고용불안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한국GM이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하루속히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노사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

ㅇ 글로벌 GM의 ‘GM 2025 플랫폼 계획(’14)의 수익구조 개편전략에 따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GM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 의회는 한국 GM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과 협력사의 경영안정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ㅇ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인천광역시, KDB산업은행, 한국GM, 한국GM노조

4. 첨    부

ㅇ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문 1부.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의회는 글로벌 GM의 ‘GM 2025 플랫폼 계획(’14)의 수익구조 개편전략에 따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GM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정치권, 언론, 경제단체, 시민단체, 자생단체, 노동계, 협력업체가 한국 GM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1962년 인천 부평에 설립한 ‘새나라 자동차’로 시작되었고 대우자동차가 1978년 새한자동차를 인수하여 GM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아 새로운 고유 모델 등을 양산하며 부평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9년 대우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글로벌 GM에 다시 경영권을 넘긴 채 GM 대우는 2011년 한국GM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 한국GM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지역내 총생산(GRDP)이

80.9조원 중 12.2조원으로 15%를 수출비중은 38.9조원 중 8.8조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서 한국GM은 직접 고용 11,500여명, 사내도급 1,100여명, 520여개의 1·2·3차 협력업체에 약 39,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총 52,100명이 차량생산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천지역 제조업 취업자 353,000명의(‘18.1) 14.8%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GM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카드를 빼내들어 정부를 상대로 유상증자 참여, 재정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부평, 창원 등 다른 지역의 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GM의 경영방식은 2009년 미국 정부로부터 약 5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독일, 스웨덴, 호주  등 세계 현지 공장이 있는 국가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다가 이윤을 얻지 못하면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결국에는 공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GM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다.

인천지역 협력업체는 고용불안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한국GM이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하루속히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재무실사를 통해 자본잠식의 이유를 정확히 밝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재정지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한국GM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협력사의 경영안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GM은 정부에 유상증자,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정부의 경영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신차배정 등 장기적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한국GM은 인천시와 지역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생계획을 강구하라

하나, 한국GM과 한국GM 노조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원칙하에 어떠한 고통도 감내한다는 자세로 노·사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인천시는 한국GM이 고용, 지역생산, 수출 등 인천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 GM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지역 경제 안정을 위하여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재정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2018년  3월    일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