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3.  8.

나.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18.  3.  8.

라. 상정일자: 제247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판순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9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함.

○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 사회보장위원회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안 제2조)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회보장위원회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입법배경

○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라함)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위임된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법적 타당성 여부

- 본 조례의 개정은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규정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 조항이 삭제되고,(2017. 10. 24 삭제, 2018. 4. 25. 시행)「사회보장급여법」제40조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법제체계와 상위법령 저촉 및 타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음.

○ 주요 개정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정의함.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수 있는 각 호를 나열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위원중 호선함)을 포함 15명 이상∼40명 이하 위원)

- 안 제5조∼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과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

-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 운영 사항과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의 회의 출석 또는 공무출장 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 안 제13조에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의 목적에서 밝힌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규정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 조항이 삭제되고(2017. 10. 24 삭제, 2018. 4. 25. 시행),「사회보장급여법」제4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사회보장에 관한 기구로 확대하여 재정비 하는 것임.

○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 향후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대표,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단순히 심의만 하는 위원회가 아닌 민관의 실질적인 참여와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복지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당초 사회복지위원회보다 많   아 지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사회보장위원으로 위촉되는지?

- 소관 위원회 위원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수가 10명 가량 증가하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지? 사회보장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지역사회보장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함.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에는 구성하되 특정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에 따라 처리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황흥구, 김경선, 공병건, 최용덕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 재석위원 : 황흥구, 김경선, 공병건, 최용덕 위원

7.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

광역시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