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9.(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제247회(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3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

○ 문화도시 기본이념의 실천규범인 인천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하고,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문화자원의 공유, 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문화예술활동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문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제13조)

○ ‘인천문화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

가.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천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나. 현재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가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참고1 : 타시·도 조례 제정 운영현황 >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2006. 7.19.
광주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조례	2014. 5. 1.

나. 본 조례안은 본칙 23개조와 부칙 2개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인천시민문화헌장 및 문화권 보장,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4장 인천문화포럼 및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등 총4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참고2 :  조례안의 구성 체계 >

구 분	조 문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시장의 책무)
	제2장 인천시민문화헌장 및 문화권 보장
	제6조(인천시민문화헌장 제정 및 실현), 제7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8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제10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11조(문화산업의 육성)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2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의견수렴)
	제4장 인천문화포럼 및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제14조(인천문화포럼 구성 등), 제15조(인천문화포럼 분과위원회), 제16조(포럼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제17조(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1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22조(수당 및 여비), 제23조(운영세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인천문화포럼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5조)
안 제1장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과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규정한 정의 조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 안 제2조 기본이념 규정은 조례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조례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인천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이념을 강조하고 보다 명확히 하고자한 것으로 보임.

나. 안 제2장 인천시민문화헌장 및 문화권 보장(안 제6조 ∼ 제11조)
안 제2장은 본 조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천시민문화헌장의 제정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 안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안 제12조 ∼ 제13조)
안 제3장에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5년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문화정책과 행사에 대한 평가 시에도 시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이 기대됨.

라. 안 제4장 인천문화포럼 및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안 제14조 ∼ 제23조)
안 제4장은 시민과 문화계 등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문화포럼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원녹지 등 주요정책이 문화도시에 반영되도록 문화도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인천문화포럼의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분과별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3 :  문화포럼 구성 및 운영개요 >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구성 : 공동대표(시장, 윤학원) , 90명, 5개 분과

(문화정책, 생활문화, 청년문화, 문화확산, 문화환경)

- 운영 : 분과별 포럼(분기 1회), 전체회의(연 2회)

❍ 사 업 비 : 87백만원(2018년)

❍ 추진상황 : 「인천문화포럼」 발족(’17. 5.17.) 및 운영(36회)

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문화포럼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시기와 이미 위촉된 위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가. 인천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송도·청라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추진돼 도시면적 또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도시로 성장하였음. 또한,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재개발,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지속적 인구유입 등으로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시민의 문화 참여 욕구와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임.

나.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6년 ‘문화주권 선언’ 이후 시민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성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산 3%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문화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확대된 예산을 시민이 문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천개의 문화 시리즈’,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추진’ 등 시민의 생활 속 문화공간 확대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규로 기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등 대부분 문화예술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의 향유자로서 시민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라.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마. 다만,  “인천문화포럼”의 설립관련 근거규정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지난해 5월 인천문화포럼이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12조를 보면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지?.

- 장기계획의 경우 보통 5년 정도로 수립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찬성 : 4명(황흥구·김경선·공병건·최용덕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도시의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에서 문화적 창조와 향유, 공동체의 감성으로 발현되어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천시민문화헌장 및 문화권 보장

제6조(인천시민문화헌장 제정 및 실현)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인 인천시민문화헌장(이하 “문화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헌장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인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2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인천문화포럼 및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제14조(인천문화포럼 구성 등) ①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문화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

2. 문화도시 관련 현안사항

3. 문화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③ 포럼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포럼의 위원장은 시장과 포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포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간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인천문화포럼 분과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전문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문화포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화정책, 생활문화,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환경 등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5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포럼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포럼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포럼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개발․재생․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공원녹지 및 해양도서 분야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포럼,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문화포럼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인천문화포럼 위원은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