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3.28(수)】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Ⅰ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1.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2. 회계구분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 3. 6.

2.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8. 3. 8.

4.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Ⅲ		예산안 규모

1. 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2. 특별회계

○ 세입․세출

(단위 : 천원)

구분	기정예산액①	경정예산액②	증감액(②-①)	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3,525,647,505	3,682,228,425	156,580,920	4.4%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25,647,505천원의 4.4%인 156,580,920천원이 증가한 3,682,228,425천원을 편성함.

▣ 세입부분 검토의견

1. 재원별 구성비율

구분		기정예산액 ⓛ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25,647,505	100%	3,682,228,425	100%	156,580,920	4.4%
1.이전수입		3,362,942,119	95.4%	3,462,858,823	94.0%	99,916,704	3.0%
	중앙정부이전수입	2,558,950,792	72.6%	2,641,438,707	71.7%	82,487,915	3.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0,590,094	22.7%	816,532,123	22.2%	15,942,029	2.0%
	기타이전수입	3,401,233	0.1%	4,887,993	0.1%	1,486,760	43.7%
2.자체수입		100,205,386	2.8%	156,869,602	4.3%	56,664,216	56.5%
3.지방교육채		-	-	-	-	-	-
4.전년도이월금		62,500,000	1.8%	62,500,000	1.7%	-	-

(단위 : 천원)

○ 재원별 구성비율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1.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2%, 기타이전수입 0.1% 등 의존수입이 94.0%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정예산액 ⓛ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25,647,505	100%	3,682,228,425	100%	156,580,920	4.4%
1.중앙정부이전수입		2,558,950,792	72.6%	2,641,438,707	71.7%	82,487,915	3.2%
	보통교부금	2,296,321,038	65.1%	2,346,211,970	63.7%	49,890,932	2.2%
	특별교부금	26,753,434	0.8%	56,237,696	1.5%	29,484,262	110.2%
	국고보조금	10,320,681	0.3%	12,388,876	0.3%	2,068,195	2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225,555,639	6.4%	226,600,165	6.2%	1,044,526	0.5%
2.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0,590,094	22.7%	816,532,123	22.2%	15,942,029	2.0%
	법정이전수입	693,278,389	19.7%	693,743,998	18.8%	465,609	0.1%
	비법정이전수입	107,311,705	3.0%	122,788,125	3.3%	15,476,420	14.4%
3.기타이전수입		3,401,233	0.1%	4,887,993	0.1%	1,486,760	43.7%
	민간이전수입	889,659	0.0%	1,564,419	0.0%	674,760	75.8%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511,574	0.1%	3,323,574	0.1%	812,000	32.3%
4.자체수입		100,205,386	2.8%	156,869,602	4.3%	56,664,216	56.5%
	교수-학습활동수입	72,174,571	2.0%	72,174,571	2.0%	-	-
	행정활동수입	1,132,394	0.0%	1,132,394	0.0%	-	-
	자산수입	19,540,431	0.6%	75,834,647	2.1%	56,294,216	288.1%
	이자수입	3,648,421	0.1%	3,648,421	0.1%
	금융자산회수	320,000	0.0%	690,000	0.0%	370,000	115.6%
	기타수입	3,389,569	0.1%	3,389,569	0.1%	-	-
5.지방교육채		-	-	-	-	-	-
6.전년도이월금		62,500,000	1.8%	62,500,000	1.7%	-	-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2018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49,890,932천원이 증가하였고, 교육국제화특구역량강화사업 등 11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사업 등 4개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영,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반영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82,487,915천원이 증액되어 2,641,438,707천원이 편성됨.

▶ 보통교부금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기정예산액 ①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보통교부금	2,296,321,038	2,346,211,970	49,890,932	2.2%

▶ 특별교부금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기정예산액 ①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합계		26,753,434	56,237,696	29,484,262	110.2%
1	교육국제화특구역량강화사업(서구)	-	566,000	566,000	순증
2	교육국제화특구역량강화사업(연수구)	-	717,000	717,000	순증
3	고교학점제지원	-	190,000	190,000	순증
4	교과중점학교지원	-	932,000	932,000	순증
5	대한민국미래교육박람회	32,900	155,900	123,000	373.9%
6	자유학기교사연구회	4,545,000	4,629,000	84,000	1.8%
7	교육과정연구학교지원	20,000	10,000	△10,000	△50.0%
8	교육과정지원체제구축	64,000	17,000	△47,000	△73.4%
9	혁신학교 문화 확산 지원	2,027,600	2,259,600	232,000	11.4%
10	일반고교육역량강화	-	2,381,000	2,381,000	순증
11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UP)운영	-	16,000	16,000	순증
12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 시스템구축	438,120	425,120	△13,000	△3.0%
13	2018년 교사동아리(연구회) 운영	-	15,000	15,000	순증
14	2018년 진로교육 활성화	60,000	66,000	6,000	10.0%
15	사회통합전형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운영	-	100,000	100,000	순증
16	대입상담센터운영지원	-	107,000	107,000	순증
17	대학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지원	-	212,000	212,000	순증
18	전문대학대입전형지원	-	26,000	26,000	순증
19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지원	1,667,473	2,471,473	804,000	48.2%
20	2018학년도 대수능모의평가시행지원	-	170,000	170,000	순증
21	교육소회계층지원사업	78,400	167,400	89,000	113.5%
22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지원	-	375,000	375,000	순증
23	체육교과연구회지원	-	9,000	9,000	순증
24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	-	40,000	40,000	순증
25	지역연계체육활성화	-	80,000	80,000	순증
26	학생건강체력증진	-	105,000	105,000	순증
27	체육연구지원및성과확산	-	115,000	115,000	순증
28	소외계층교육지원	-	4,000	4,000	순증
29	건강 안전 역량 연수	5,000	4,600	△400	△8.0%
30	평생교육시설장학금지원	-	△71,925	△71,925	순감
31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98,236	108,236	10,000	10.2%
32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제기반조성	-	△1,603	△1,603	순감
33	연수원운영평가	8,000	2,000	△6,000	△75.0%
34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635,800	635,800	순증
35	Wee 프로젝트운영	-	257,000	257,000	순증
36	창의적 체험활동(수학여행) 지원	-	50,000	50,000	순증
37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	155,400	155,400	순증
38	Wee클래스 구축	-	200,000	200,000	순증
39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	-	20,000	20,000	순증
40	혁신교육 확산 지원사업	-	116,000	116,000	순증
41	다문화탈북학생지원사업	-	949,000	949,000	순증
42	교사 동아리 연구회 지원	-	5,000	5,000	순증
43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	92,000	92,000	순증
44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	170,000	170,000	순증
45	소외계층교육지원(다문화.탈북학생지원)	-	130,000	130,000	순증
4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감교부)	-	△12,172	△12,172	순감
47	유아교육역량강화	-	57,000	57,000	순증
48	언어문화개선선도학교운영	-	12,600	12,600	순증
49	두드림학교지원	-	556,000	556,000	순증
50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	108,000	108,000	순증
51	맞춤형교육	-	75,000	75,000	순증
52	유아교육역량강화(우수사례 선정)	-	22,000	22,000	순증
53	영유아사교육문화개선	-	45,000	45,000	순증
54	예술교과연구회	-	6,000	6,000	순증
55	교육소외계층지원사업	-	6,000	6,000	순증
56	인성교육중점학교	-	22,000	22,000	순증
57	교실수업개선지원(중)	20,000	-	△20,000	순감
58	인사 회계 관리 시스템(감교부)	-	△40,000	△40,000	순증
59	유아교육역량강화(감교부)	-	△111	△111	순감
60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감교부)	-	△2,746	△2,746	순감
61	교권보호방안 추진(감교부)	-	△2,011	△2,011	순감
62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감교부)	-	△251	△251	순감
63	특성화고 교사 연구회	-	9,000	9,000	순증
64	미래와 만나는 ICT연계교육 및 SW교육	-	724,000	724,000	순증
65	교육소외계층지원사업	-	70,000	70,000	순증
66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	105,000	105,000	순증
67	소외계층영재교육지원확대	-	112,000	112,000	순증
68	영재교원연수과정운영	-	76,000	76,000	순증
69	과학중점학교지원	-	593,000	593,000	순증
70	신설교과지원	-	200,000	200,000	순증
71	학생참여형과학수업선도학교운영지원	-	50,000	50,000	순증
72	학생탐구능력제고지원	-	30,000	30,000	순증
73	과학실안전관리강화	51,650	152,650	101,000	195.5%
74	실험안전역량강화연수	-	7,500	7,500	순증
75	학교내무한상상실운영	-	80,000	80,000	순증
76	창의융합교육연구선도학교운영	-	44,800	44,800	순증
77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사업	-	124,000	124,000	순증
78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1,680,000	1,683,500	3,500	0.2%
79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	-	1,221,887	1,221,887	순증
80	디지털교과서활용무선인프라구축	-	919,764	919,764	순증
81	사이버학습운영지원	-	56,522	56,522	순증
82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사업	-	12,600	12,600	순증
83	직업계고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	92,000	92,000	순증
84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 지원	-	△270,000	△270,000	순감
85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운영	-	△5,572	△5,572	순감
86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업무관리)운영	-	△1,298	△1,298	순감
87	유아교육역량강화(감교부)	-	△1,739	△1,739	순감
88	유아교육역량강화(감교부)	-	△4,083	△4,083	순감
89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	91,000	91,000	순증
90	혁신교육 확산 지원	-	65,000	65,000	순증
91	학생안전관리강화사업	32,138	58,538	26,400	82.1%
92	인성교육시범학교	-	10,000	10,000	순증
93	인성교육프로그램지도자료개발	-	17,600	17,600	순증
94	인성교육전문인력양성및활용	-	20,500	20,500	순증
95	인성교육중심수업실천확산	-	7,300	7,300	순증
96	인성교육환경기반구축	-	26,000	26,000	순증
97	방송통신중고지원	-	61,000	61,000	순증
98	기타교육과정지원(독도교육)	83,000	43,000	△40,000	△48.2%
99	창의인성교육활성화	45,000	22,000	△23,000	△51.1%
100	학익초다목적강당증축	-	801,000	801,000	순증
101	만석초다목적강당증축	-	896,000	896,000	순증
102	제물포여중다목적강당증축	-	813,000	813,000	순증
103	운서초다목적강당증축	-	648,000	648,000	순증
104	부일초다목적강당증축	-	552,000	552,000	순증
105	갈월초다목적강당증축	-	557,000	557,000	순증
106	백운초다목적강당증축	-	1,509,000	1,509,000	순증
107	삼산초다목적강당증축	-	891,000	891,000	순증
108	성리초다목적강당증축	-	445,000	445,000	순증
109	동인천중다목적강당증축	-	451,000	451,000	순증
110	연성중다목적강당증축	-	446,000	446,000	순증
111	인제고다목적강당증축	-	404,000	404,000	순증
112	검암중다목적강당증축	521,268	1,580,268	1,059,000	203.2%
113	제물포중다목적강당증축	1,046,031	2,474,031	1,428,000	136.5%
114	계산공고다목적강당증축	-	752,000	752,000	순증
115	신대초다목적강당증축	-	570,000	570,000	순증
116	효성중다목적강당증축	-	735,000	735,000	순증
117	신현여중다목적강당증축	-	450,000	450,000	순증
118	계양중다목적강당증축	-	495,000	495,000	순증
119	기타사업	14,229,618	14,229,618	-	-

▶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기정예산액 ①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합계		10,320,681	12,388,876	2,068,195	20.0%
1	초등스포츠강사운영	272,813	288,508	15,695	5.8%
2	학교흡연예방사업	-	1,740,000	1,740,000	순증
3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지원사업	-	2,500	2,500	순증
4	SW교육 선도학교 관리비 및 운영비	-	310,000	310,000	순증
5	기타사업	10,047,868	10,047,868	-	-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확정 교부에 따라 617,645천원이 감액되고 교육급여보조금이 1,083,254천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693,278,389천원 대비 0.1%가 증가한 693,743,998천원을 편성함.

- 비법정이전수입은 무상급식비지원 등 32개 사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107,311,705천원 대비 14.4% 증가한 122,788,125천원을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기정예산액 ①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합계		693,278,389	693,743,998	465,609	0.1%
1	지방교육세전입금	384,824,000	384,824,000	-	-
2	담배소비세전입금	87,610,000	87,610,000	-	-
3	시도세전입금	166,952,000	166,952,000	-	-
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618,732	9,618,732	-	-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44,273,657	43,656,012	△617,645	△1.4%
6	교육급여보조금	-	1,083,254	1,083,254	순증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비법정이전수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기정예산액 ①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합계		107,311,705	122,788,125	15,476,420	14.4%
1	무상급식비지원(광역)	69,943,602	69,944,000	398	0.01%
2	무상급식비지원(기초)	30,107,697	43,076,719	12,969,022	43.1%
3	교육정책대외협력지원	-	25,000	25,000	순증
4	인화여고학생토론실구축	-	100,000	100,000	순증
5	용일초음악실환경개선	-	20,000	20,000	순증
6	백운초음악실환경개선	-	30,000	30,000	순증
7	논현고급식환경개선공사	-	50,000	50,000	순증
8	세원고교실노후빔프로젝터교체	-	20,000	20,000	순증
9	해서초정보화기기교체지원	-	30,000	30,000	순증
10	서운고노후 CCTV 교체	-	27,309	27,309	순증
11	만석초교실환경개선	-	50,000	50,000	순증
12	만석초급식기구 확충	-	37,282	37,282	순증
13	개흥초학교도서관리모델링 공사	-	30,000	30,000	순증
14	부일중가사실환경개선	-	32,635	32,635	순증
15	산곡남중급식소환경개선	-	20,360	20,360	순증
16	산곡중이동식초소설치	-	13,000	13,000	순증
17	부평초교실환경개선	-	38,000	38,000	순증
18	계산초 교실,특별실 환경개선	-	60,000	60,000	순증
19	건지초영어실 환경개선 공사	-	18,000	18,000	순증
20	천마초영어학습실리모델링	-	20,000	20,000	순증
21	가림초교실환경개선비품구입	-	35,200	35,200	순증
22	금곡초교육환경개선비품구입	-	29,000	29,000	순증
23	인송중CCTV설치공사	-	9,080	9,080	순증
24	삼성초족구장교체공사	-	30,000	30,000	순증
25	교육균형발전대상교노후시설개선	3,700,000	3,000,134	△699,866	△18.9%
26	학익초다목적강당증축	-	187,000	187,000	순증
27	제물포여중다목적강당증축	-	244,000	244,000	순증
28	운서초다목적강당증축	-	507,000	507,000	순증
29	검암중다목적강당증축	-	383,000	383,000	순증
30	제물포중다목적강당증축	-	388,000	388,000	순증
31	백운초다목적강당증축	-	385,000	385,000	순증
32	삼산초다목적강당증축	-	388,000	388,000	순증
33	기타사업	3,560,406	3,560,406	-	-

다. 기타이전수입

- 자유학년제미래메이커교육지원 등 15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401,233천원 대비 43.7% 증가한 4,887,993천원을 편성함.

▶ 기타이전수입(민간이전수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기정예산액 ①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합계		889,659	1,564,419	674,760	75.8%
1	자유학년제미래메이커교육지원	385,670	440,670	55,000	14.3%
2	교육과정중심의 학생자치활동 운영	-	50,000	50,000	순증
3	고등학생 학술동아리 지원	-	50,000	50,000	순증
4	도서지역 진로진학 설명회	-	10,000	10,000	순증
5	한누리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	15,000	15,000	순증
6	우수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지원	-	7,000	7,000	순증
7	인천수학축전운영지원	-	55,000	55,000	순증
8	인천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	40,000	40,000	순증
9	참여하는 학생중심 성교육	-	35,000	35,000	순증
10	기간제과학관해설사인건비	-	27,760	27,760	순증
11	문화예술 체험의 행복교육	-	220,000	220,000	순증
12	특성화고 글로벌 취업역량강화 지원	-	100,000	100,000	순증
13	학생 과학 발명교실 운영	-	4,800	4,800	순증
14	구도심 지역 내 청소년인문학 벨트조성	-	5,200	5,200	순증
15	기타사업	503,989	503,989	-	-

▶ 기타이전수입(자치단체간이전수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기정예산액 ①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합계		2,511,574	3,323,574	812,000	32.3%
1	대한민국어울림축전	-	812,000	812,000	순증
2	기타사업	2,511,574	2,511,574	-	-

라.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도화지구 손실보상 등 자산매각 수입 56,294,216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노조 사무실 보증금 회수 등 금융자산회수 수입 370,000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00,205,386천원 대비 56.5%가 증가한 156,869,602천원을 편성함.

▶ 자체수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기정예산액 ①	경정예산액 ②	증감액 ②-①	증감률
합계			100,205,386	156,869,602	56,664,216	56.5%
1	교수학습활동수입		72,174,571	72,174,571	-	-
2	행정활동수입(사용료및수수료)		1,132,394	1,132,394	-	-
3	자산수입	자산임대	-	-	-	-
		자산매각	19,540,431	75,834,647	56,294,216	288.1%
4	이자수입		3,648,421	3,648,421	-	-
5	금융자산회수		320,000	690,000	370,000	115.6%
6	기타수입		3,389,569	3,389,569	-	-

3. 검토의견

○ 특별교부금(예산서 51쪽)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교육관련 재정지원 및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시책사업수요 60%, 지역교육현안수요 30%, 재해대책수요 10%를 교육부에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함. 금번 추경에는 국가시책사업수요 98개 사업 14,099,262천원, 지역교육현안수요 21개 사업에 15,385,000천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9,484,262천원이 증액되었음.

- 2017년 제3회 추경 및 2018년 본예산 부의 후 교부된 연도말 특별교부금은 총 3건 146,500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세출 예산만 편성하고 세입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7년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교부액	비고 (교부일)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전략 수립	국가시책	11,700	2017.11.20.
방송통신중 운영비 지원	국가시책	34,800	2017.11.16.
교실형 안전체험관 구축	국가시책	100,000	2017.11.20.
합계		146,500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및 편성 현황】

연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	계	세입예산편성차수	비고
2014	2,149,471	8,223,000	8,283,981	18,656,452	2015년 제1회추경
2015	5,113,198	0	8,459,981	13,573,179	2016년 제1회추경
2016	667,600	0	6,621,918	7,289,518	2017년 제1회추경
합계	7,930,269	8,223,000	23,365,880	39,519,149

(단위: 천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예산서 67쪽)

- 만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1,044,526천원을 증액하여 226,600,165천원을 편성하였음,

- 누리과정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3년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료일 이후 안정적인 교육·보육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약칭: 유아교육회계법) [2016.12.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중앙정부이전수입	237,518,062	226,600,165

(단위: 천원)

▣ 세출부분 검토의견

1. 정책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기정예산액①	경정예산액②	증감액(②-①)	증감률
합계		3,525,647,505	3,682,228,425	156,580,920	4.4%
1.유아및초중등교육		3,352,683,464	3,511,417,788	158,734,324	4.7%
	가.인적자원운용	2,001,525,549	2,017,503,039	15,977,490	0.8%
	나.교수-학습활동지원	125,582,630	150,356,131	24,773,501	19.7%
	다.교육복지지원	335,247,837	326,021,925	△9,225,912	△2.8%
	라.보건/급식/체육활동	214,718,384	265,534,417	50,816,033	23.7%
	마.학교재정지원관리	429,533,091	432,718,634	3,185,543	0.7%
	바.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46,075,973	319,283,642	73,207,669	29.8%
2.평생․직업교육		10,557,804	10,576,483	18,679	0.2%
	가.평생교육	10,557,804	10,576,483	18,679	0.2%
	나.직업교육	-	-	-	-
3.교육일반		162,406,237	160,234,154	△2,172,083	△1.3%
	가.교육행정일반	40,552,438	41,109,761	557,323	1.40%
	나.기관운영관리	19,171,400	20,147,414	976,014	5.1%
	다.지방채상환및리스료	93,279,178	93,279,178	0	0.0%
	라.예비비및기타	9,403,221	5,697,801	△3,705,420	△39.4%

○ 세출 총액의 정책별 구성현황은 교육복지지원 9,225,912천원, 예비비및기타 사업에서 3,705,420천원 등을 감액한 반면, 보건급식활동 50,816,033천원, 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 73,207,669천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3,525,647,505천원 대비 4.4%인 156,580,920천원이 증액된 3,682,228,425천원을 편성함.

2.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구분		기정예산액①	경정예산액②	증감액(②-①)	증감률
합계		3,525,647,505	3,682,228,425	156,580,920	4.4%
1.시교육청		3,167,319,676	3,301,285,957	133,966,281	4.2%
	공보담당관	843,267	843,267	-	-
	감사관	344,601	344,601	-	-
	정책기획조정관	1,436,241,296	1,451,617,372	15,376,076	1.1%
	교육혁신과	31,302,615	38,826,304	7,523,689	24.0%
	학교교육과	46,174,375	49,677,175	3,502,800	7.6%
	평생교육체육과	227,976,146	281,766,333	53,790,187	23.6%
	창의인재교육과	37,502,089	45,327,513	7,825,424	20.9%
	교원인사과	191,621,612	195,878,012	4,256,400	2.2%
	학교생활교육과	7,819,522	10,803,781	2,984,259	38.2%
	총무과	334,915,883	336,658,761	1,742,878	0.5%
	행정관리과	137,340,330	130,502,478	△6,837,852	△5.0%
	학교설립기획과	167,764,015	167,859,982	95,967	0.1%
	복지재정과	413,888,698	450,325,945	36,437,247	8.8%
	정보지원과	15,365,930	15,365,930	-	0.0%
	교육시설과	118,219,297	125,488,503	7,269,206	6.1%
2.교육지원청		332,683,038	354,674,919	21,991,881	6.6%
	남부교육지원청	68,674,412	74,298,663	5,624,251	8.2%
	북부교육지원청	56,511,273	61,405,955	4,894,682	8.7%
	동부교육지원청	97,536,277	101,954,545	4,418,268	4.5%
	서부교육지원청	93,174,597	100,125,858	6,951,261	7.5%
	강화교육지원청	16,786,479	16,889,898	103,419	0.6%
3.직속기관		25,644,791	26,267,549	622,758	2.4%
	교육과학연구원	5,019,201	5,160,050	140,849	2.8%
	교육연수원	3,212,530	3,372,610	160,080	5.0%
	학생교육문화회관	2,156,941	2,396,941	240,000	11.1%
	학생교육원	1,645,542	1,645,542	-	-
	교직원수련원	522,492	522,492	-	-
	평생학습관	1,902,586	1,902,586	-	-
	유아교육진흥원	1,034,776	1,100,426	65,650	6.3%
	북구도서관	1,727,522	1,798,774	71,252	4.1%
	중앙도서관	1,297,896	1,232,823	△65,073	△5.0%
	부평도서관	1,122,339	1,127,139	4,800	0.4%
	주안도서관	1,375,699	1,375,699	-	-
	화도진도서관	1,022,512	1,022,512	-	-
	서구도서관	1,100,069	1,105,269	5,200	0.5%
	계양도서관	1,298,433	1,298,433	-	-
	연수도서관	1,188,922	1,188,922	-	-
	학생수영장	17,331	17,331	-	-

(단위 : 천원)

○ 시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의 무상급식비 49,275,384천원, 복지재정과의 학교토지매입비 45,776,372천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기획조정관의 예비비 4,175,764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4.2%인 133,966,281천원을 증액함.

○ 교육지원청은 다목적강당 증축 16,556,062천원, 기타시설 3,474,209천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6%인 21,991,881천원을 증액함.

○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의 외국어체험캠프 100,000천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문화예술교육 220,000천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인 622,758천원을 증액함.

가. 신규편성 사업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부서명)	사업명 (세세세부사업명)	편성액	설명서 페이지	비고 (재원)
교육혁신과	고교학점제지원	190,000	24	특교
교육혁신과	교과중점학교지원	932,000	25	특교
교육혁신과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91,000	26	특교
교육혁신과	교육국제화특구역량강화사업(서부)	566,000	27	특교
교육혁신과	교육국제화특구역량강화사업(연수구)	717,000	27	특교
교육혁신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사업	50,000	32	기타이전수입
교육혁신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2,381,000	35	특교
교육혁신과	학술동아리지원	50,000	37	기타이전수입
교육혁신과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운영	16,000	39	특교
교육혁신과	교사동아리(연구회)운영	15,000	47	특교
교육혁신과	사회통합전형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운영	100,000	49	특교
교육혁신과	대입상담센터운영지원	107,000	44	특교
교육혁신과	대학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지원	212,000	44	특교
교육혁신과	전문대학대입전형지원	26,000	44	특교
교육혁신과	도서지역찾아가는설명회운영	10,000	44	기타이전수입
교육혁신과	2018학년도 대수능모의평가시행지원	170,000	51	특교
교육혁신과	2018학년도수능재난안전관리 특교집행잔액반납금	46,939	51	자체
학교교육과	언어문화개선선도학교운영	12,600	70	특교
학교교육과	토론실구축	100,000	70	비법정
학교교육과	두드림학교지원	556,000	72	특교
학교교육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108,000	72	특교
학교교육과	맞춤형교육	75,000	72	특교
학교교육과	인천수학축전운영지원	75,000	79	기타이전수입,자체
학교교육과	누리과정단계적개편	57,000	81	특교
학교교육과	우수사례지원	22,000	81	특교
학교교육과	영유아사교육문화개선	45,000	83	특교
학교교육과	예술교과연구회	6,000	90	특교
학교교육과	교육소외계층지원사업	6,000	90	특교
학교교육과	인천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40,000	90	비법정
학교교육과	음악실미술실환경개선사업	75,000	90	비법정,자체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중점학교	22,000	93	특교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시범학교	10,000	93	특교
학교교육과	인성교육프로그램자도자료개발	17,600	93	특교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전문인력양성및활용	20,500	93	특교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중심수업실천확산	7,300	93	특교
학교교육과	인성교육환경기반구축	26,000	93	특교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지원	61,000	96	특교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지원	34,800	96	자체
학교교육과	방과후학교온라인프로그램도입전략수립	11,700	98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7560+ 선도학교 운영지원	67,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여학생 체육활성화 지원	40,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체육중점학교 운영 및 성과확산	115,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40,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	4,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상시적 지역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152,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223,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지역연계체육교육활성화	80,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과연구회	9,000	104	특교
평생교육체육과	학교흡연예방및금연교육사업학교지원	1,338,0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학교흡연예방및금연교육사업교육지원청지원	215,0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자료제작및배포	54,4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교내흡연예방및건강테마존조성	20,0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흡연예방동아리지원	20,0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또래리더쉽흡연예방캠프	19,0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연수프로그램운영	18,586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찾아가는흡연예방상담사지원	8,0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고위험군치유프로그램운영	5,0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흡연학생금연캠프	7,77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학교흡연예방사업홍보	14,044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해외선진지견학(보건복지부주관)	8,0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흡연예방사업추진시스템구축	6,8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우수사례발굴및포상	5,400	113	국고
평생교육체육과	제지출금등	470,344	134	비법정,국고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동부NEIS기능개선	3,125	104	자체
창의인재교육과	SW교육활성화지원	724,000	144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310,000	145	국고
창의인재교육과	ICT활용농어촌교육여건개선	70,000	146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105,000	149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소외계층영재교육지원확대	112,000	150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영재교육 연수과정 운영	76,000	150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과학중점학교지원	593,000	153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신설교과지원	392,000	153	특교,자체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참여형과학수업선도학교운영	50,000	154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학생탐구능력제고지원	30,000	154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학교내무한상상실운영	80,000	155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연구선도학교운영	44,800	155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과학고발전방안추진지원사업	124,000	155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인천과학고실험동증축	144,000	155	자체
창의인재교육과	학과개편운영교지원	2,251,372	160	자체
창의인재교육과	학교교육시설개선	50,000	163	비법정
창의인재교육과	사이버학습운영지원	56,522	169	특교
창의인재교육과	사이버폭력예방선도학교	12,600	171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실태조사추진	28,000	197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데이터베이스구축운영	15,000	197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네트워크구축운영	11,000	197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어울림프로그램운영지원	72,000	198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보호관찰학생-교사멘토링	32,000	199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30,000	200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지원	29,000	202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1,800	202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어깨동무학교운영지원	282,000	202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셉테드학교운영	80,000	202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수학여행지원사업	50,000	193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	155,400	193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안전체험관설립	4,000	194	자체
학교생활교육과	교실형안전체험관	100,000	194	자체
학교생활교육과	Wee클래스구축,개선	250,000	208	특교,자체
학교생활교육과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	668,000	211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탈북학생교육지원	378,000	212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자치활성화지원	116,000	193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농어촌특색활동운영지원	20,000	222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70,000	224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에듀페스티벌운영	9,000	224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거점기관학부모교육상담운영	69,000	224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지원센터특성화	15,000	224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교육지원시스템구축	7,000	224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놀이활성화지원사업	7,000	224	기타이전수입
학교생활교육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	130,000	214	특교
학교생활교육과	학교CCTV개선사업	27,309	203	기타이전수입
총무과	별관동냉난방시설개선	134,875	246	자체
행정관리과	교육감소속근로자고용관리	48,853	258	자체
행정관리과	교원단체사무실비품지원	3,500	261	자체
행정관리과	공무원노조사무실비품지원	20,000	263	자체
복지재정과	학교토지매입비	45,776,372	294	자체
교육시설과	도림고 이전재배치	991,279	477	자체
교육시설과	해양1중 신축	1,005,955	477	자체
교육시설과	하늘6고 신축	1,134,733	477	자체
교육시설과	쓰레기이송설비설치공사	708,747	584	자체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환경개선	5,200	584	자체
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체험의행복교육	220,000	349	기타이전수입
부평도서관	생활과학교실	4,800	383	기타이전수입
남부교육지원청	만석초다목적강당증축	896,000	403	특교
남부교육지원청	운서초다목적강당증축	1,155,000	403	특교,비법정
남부교육지원청	학익초다목적강당증축	988,000	403	특교,비법정
남부교육지원청	제물포여중다목적강당증축	1,057,000	403	특교,비법정
북부교육지원청	부일초다목적강당증축	552,000	427	특교
북부교육지원청	갈월초다목적강당증축	557,000	428	특교
북부교육지원청	백운초다목적강당증축	1,894,000	429	특교,비법정
북부교육지원청	삼산초다목적강당증축	1,279,000	430	특교,비법정
북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	120,000	434	자체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인프라구축	9,080	447	비법정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1,918,062	449	특교
동부교육지원청	운동부휴게실증축	235,937	454	자체
동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615,963	456	자체
동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51,449	459	자체
동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88,360	466	자체
서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38,000	494	비법정
서부교육지원청	책걸상및사물함확충	20,000	495	자체
강화교육지원청	우레탄개선	70,889	513	자체
강화교육지원청	농구장정비	30,000	513	비법정

나.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10% 이상, 1억 이상)

기관명 (부서명)	사업명(세세부사업)	기정 예산액①	경정 예산액②	증감액 (②-①)	증감율 (%)	설명서 페이지
교육혁신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378,706	523,706	145,000	38.3%	48
교육혁신과	교육과정편성운영	7,240,575	9,941,575	2,701,000	37.3%	23
교육혁신과	대입전형안내상담교사단운영	399,916	764,916	365,000	91.3%	43
교육혁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1,667,473	2,688,412	1,020,939	61.2%	50
교육혁신과	학교도서관활성화	545,266	855,266	310,000	60.0%	41
교육혁신과	학력향상프로젝트	1,119,300	3,550,300	2,431,000	217.2%	34
학교교육과	교실수업개선지원	253,206	394,146	140,940	55.7%	67
학교교육과	기초학력보장정책추진	1,707,585	2,446,585	739,000	43.3%	72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지원	13,265,395	14,602,355	1,336,960	10.1%	86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202,270	305,670	103,400	51.1%	93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728,460	1,540,460	812,000	111.5%	88
평생교육체육과	무상급식비지원	199,761,464	249,036,848	49,275,384	24.7%	120
평생교육체육과	제지출금등	-	470,344	470,344	순증	134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비정규직인건비	569,993	96,386	△473,607	△83.1%	123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7,391,752	8,645,552	1,253,800	16.9%	127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운영비지원	1,864,475	2,567,689	703,214	37.7%	125
평생교육체육과	흡연및약물오남용예방관리	-	1,740,000	1,740,000	순증	113
창의인재교육과	ICT활용교수학습활성화	408,099	2,546,601	2,138,502	524.0%	164
창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진흥	783,736	2,350,036	1,566,300	199.9%	152
창의인재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	201,500	1,305,500	1,104,000	547.9%	143
창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	918,290	1,211,290	293,000	31.9%	148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교육기자재확충	7,789,869	10,293,369	2,503,500	32.1%	159
교원인사과	명예퇴직수당	13,978,304	15,778,304	1,800,000	12.7%	177
교원인사과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2,995,392	5,395,392	2,400,000	80.1%	183
학교생활교육과	Wee프로젝트운영	1,478,226	1,985,976	507,750	34.3%	204
학교생활교육과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843,460	2,034,460	1,191,000	141.2%	209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	613,309	1,276,418	663,109	108.1%	196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지원	209,372	386,372	177,000	84.5%	223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생활지도	616,572	1,041,972	425,400	68.9%	191
총무과	본청시설	-	134,875	134,875	순증	246
행정관리과	공무원단체지원	123,808	346,788	222,980	180.1%	263
행정관리과	교육감소속근로자단체지원	195,000	397,980	202,980	104.1%	265
복지재정과	중식비지원	15,063,996	3,589,604	△11,474,392	△76.2%	288
복지재정과	학교토지매입비	-	45,776,372	45,776,372	순증	294
교육시설과	기타시설	3,700,000	3,000,134	△699,866	△18.9%	310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1,244,921	1,953,668	708,747	56.9%	314
교육시설과	학교이전재배치	3,787,354	4,778,633	991,279	26.1%	305
남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	4,096,000	4,096,000	순증	403
북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	4,282,000	4,282,000	순증	427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	120,000	120,000	순증	433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운동부휴게실)	-	235,937	235,937	순증	454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옥상방수)	-	615,963	615,963		456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기타시설사업)	2,771,739	3,509,019	737,280	26.6	461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내진보강)	1,577,654	1,949,542	371,888	23.6	464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	1,918,062	1,918,062	순증	449
동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	251,449	251,449	순증	459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지원	407,300	569,500	162,200	39.9%	481
서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1,567,299	7,827,299	6,260,000	399.4%	483
강화교육지원청	기타시설	-	100,889	100,889	순증	513
교육연수원	외국어체험캠프	84,748	184,748	100,000	117.9%	339

(단위 : 천원)

다. 성립전예산 승인내역(본예산 편성 이후)

(단위 : 천원)

기관명 (부서명)	사업명	성립전예산사용승인액	재원구분	비고
교육혁신과	고교학점제지원	190,000	특별교부금
교육혁신과	교과중점학교지원	932,000	특별교부금
교육혁신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2,322,000	특별교부금
교육혁신과	대입상담센터운영지원	107,000	특별교부금
교육혁신과	대입전형지원시스템지원	212,000	특별교부금
교육혁신과	전문대학대입전형지원	26,000	특별교부금
교육혁신과	진로교육역량강화	6,000	특별교부금
교육혁신과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89,0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	739,0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22,0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10,0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도자료 개발	17,6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20,5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중심수업 실천 확산	7,3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환경기반 구축	26,0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12,6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예술분야)	6,0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예술교과연구회	6,000	특별교부금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지원	61,000	특별교부금
창의인재교육과	과학교육 활성화	981,500	특별교부금
창의인재교육과	사이버학습운영지원	56,522	특별교부금
창의인재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12,600	특별교부금
창의인재교육과	ICT활용 농어촌교육여건 개선	70,000	특별교부금
창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 및 관리	310,000	국고보조금
창의인재교육과	SW교육활성화지원	724,000	특별교부금
창의인재교육과	영재교육 활성화	293,000	특별교부금
창의인재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15,000	특별교부금
창의인재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	72,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55,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32,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30,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지원	29,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지원	282,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wee프로젝트 운영	257,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수학여행지원사업	50,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378,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668,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농어촌교육여건개선 특색활동 운영 지원	20,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116,000	특별교부금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지원	170,000	특별교부금
합계		9,444,622

3. 검토의견

○ 고교학점제지원(본청 예산서 183쪽, 설명서 23쪽)

- 학생의 학습선택권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연구용역 및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설명회 등 사업에 19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고교학점제: 학생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이며, 2022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시행

-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2018~2021년까지 연구학교 운영, 정책연구를 토대로 종합 추진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선제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세종시교육청은‘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표하였음.

-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운영, 학생·교원·학부모의 인식개선, 단위학교 시설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8년 고교학점제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
본예산	고교학점제 연수	3,000
	고교학점제 기관위탁지원금	128,000
	소 계	131,000
제1회 추경	고교학점제 연구용역	10,300
	추진단 운영	5,400
	고교학점제 설명회	28,500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원	130,000
	연구학교 워크숍	15,800
	소 계	190,000
합 계		321,000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선정 및 지원 현황】

구분	학교명	1교당 지원금액	비고
연구학교 연구학교: 연구학교(’18~’21)를 통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인프라 소요 파악	(일반계) 선인고, 제물포고 (직업계) 도화기계공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40,000	3년 운영
선도학교 선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우수학교, 교육 혁신 경험이 축적된 학교를 지정	백석고, 부개여고, 신송고, 대건고, 신현고	10,000	1년 운영

(단위: 천원)

○ 학교도서관활성화(본청 예산서 254쪽, 설명서 41쪽)

-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사업으로 2018.3.1. 개교한 신설학교(예성초, 청인학교)의 도서관 구축, 2016~2017년 신설학교 도서구입 추가지원 등으로 31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에 맞춰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개교 시 학교도서관도 함께 개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016~2018년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신설학교 도서관 구축지원	234,000	270,000	100,000
노후학교도서관환경개선	6,465,300	3,664,000	160,000
도서구입지원	300,700	66,000	50,000
합 계	7,000,000	4,000,000	310,000

(단위: 천원)

○ 제지출금등(본청 예산서 596쪽, 설명서 134쪽)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2017년 무상급식비보조금, 흡연예방사업운영비 등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총 교부액 64,689,930천원 중 470,344천원의 집행 잔액을 반환 처리한바, 반환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집행잔액 반환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재원	교부액	반환액	반환율
무상급식비보조금	비법정전입금	62,520,482	400,163	0.6%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	국고보조금	272,813	15,740	5.8%
제46회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비	비법정전입금	248,652	34,450	13.9%
흡연예방사업운영비	국고보조금	1,647,983	19,991	1.2%
합 계		64,689,930	470,344	0.7%

○ 중앙도서관 자료 구입(예산서 311쪽, 설명서 350쪽)

- 중앙도서관에서는 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통합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라 통합용 자료(오디오북 및 사이버강좌) 구입을 위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8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 통합용 자료 구입비를 일부 감액하여 북구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는바, 사업추진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8년도 통합용 자료 구입 예산 편성 현황】

구분	기정예산액 (A)	경정예산액 (B)	증감 (C=B-A)	증감률	비고
오디오북	50,000	8,748	△41,252	△83%
사이버강좌	30,000	0	△30,000	△100%
합계	80,000	8,748	△71,252	△89%

(단위 : 천원)

○ 공공도서관별 교육금고 협력사업 관련 예산 편성(예산서 506쪽, 설명서 383쪽, 389쪽)

-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부평도서관에서는 “학생 과학·발명교실 운영” 사업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5,200천원을 편성하였고, 서구도서관에서는 “인문 Book 콘서트” 사업으로 4,800천원을 편성하였는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평도서관에서는 특색사업인 특허정보실운영과 관련하여 발명특허교실, 에디슨발명특허교실 등 2018년도 본예산에 30,300천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존의 발명교실과의 차별화된 운영방식 등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서구도서관에서는 2017년부터 청소년자료실 「모두 꿈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인문 Book 콘서트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소년 관련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확보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도서관별 교육금고 협력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도서관명	사업명	교육금고 협력사업	비고
부평도서관	생활과학교실	4,800	383쪽
서구도서관	인문Book 콘서트운영	5,200	389쪽

※2018년 부평도서관 특허정보실운영 예산액: 30,300천원

○ 학교기본운영비지원 (남부교육지원청 예산서 459쪽, 설명서 401쪽)
인천주안초 이전재배치로 인한 개교경비 및 통학버스 운영비로 785,543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인천주안초는 주안 2·4동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2015년 남구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이전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8.3.1.자로 이전재배치하여 개교하였음. 2018.3.1.자로 개교하는 공립학교는 인천주안초, 인천예송초, 인천청인학교로 관련 기준에 의거 2018년도 본예산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였음. 하지만 금번 추경에서 주안초만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여 편성한바,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8.3.1.자 개교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학교명	위치	기정예산액	경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인천주안초	남구 주안동 560-9	422,856	1,208,399	785,543
인천예송초	연수구 송도동 105	1,394,323	1,394,323	-	병설유치원 포함
인천청인학교	남구 도화동 26-37	2,677,619	2,677,619	-

(단위: 천원)

○ 학부모지원 (북부교육지원청 예산서 558쪽, 설명서 435쪽)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전용공간 설치를 위해 19,593천원의 예산을 증액한 바, 북부교육지원청에서만 학부모 교육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사유와 학부모 교육 운영 실적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타시설(내진보강) (교육지원청 예산서 492~494쪽, 설명서 409쪽, 431쪽, 464쪽, 492쪽)
2018년도 본예산에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 총 9,877,53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1,513,580천원을 증액하였음. 교육부의 투자방침에 따라 2034년까지 1,380개의 교육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도 말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완료 비율은 32.1%로 미흡한 실정임. 이번 추경에서 내진보강 예산을 증액한 것은 지진의 위험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내진보강 사업완료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내진보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구분	내진보강 대상	내진보강완료 (‘17년말 기준)		2018년도 내진보강 계획			2019년 이후
		시설수	비율	시설수	누계	비율
남부교육지원청	391	96	24.5%	4	100	25.5%	291
북부교육지원청	233	66	28.3%	5	71	30.4%	162
동부교육지원청	300	127	42.3%	6	133	44.3%	167
서부교육지원청	304	120	39.4%	6	126	41.4%	178
강화교육지원청	152	34	22.4%	0	34	22.4%	118
계	1,380	443	32.1%	21	464	33.6%	916

교육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내진설계 예산편성 현황】

구분	사업명	기정예산액	경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내진보강)	1,816,111	2,192,735	376,624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내진보강)	1,967,956	2,333,590	365,634
	교육환경개선사업	859,976	859,976	-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내진보강)	1,577,654	1,949,542	371,888
	교육환경개선사업	876,696	876,696	-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내진보강)	1,848,941	2,248,375	399,434
	교육환경개선사업	930,199	930,199	-
합계		9,877,533	11,391,113	1,513,580

(단위: 천원)

○ 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지원청 예산서 574~576쪽, 설명서 411쪽, 413쪽, 438쪽, 440쪽, 472쪽, 474쪽, 500쪽, 502쪽, 515쪽)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2.1.) 심의)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61명 증원 되었으며 이중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48명 증원되었음. 이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별 정원이 증원 되어 부서운영기본경비 1,637만원을 증액한바, 정원 증원 사유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부서운영기본경비 추경 현황】

구분	사업명	18년 1차 추경	비고
남부교육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평생교육건강과)	1,730	1명 증원
	부서운영기본경비(학교운영지원과)	1,730	1명 증원
북부교육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평생교육건강과)	1,730	1명 증원
	부서운영기본경비(학교운영지원과)	1,730	1명 증원
동부교육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평생교육건강과)	1,730	1명 증원
	부서운영기본경비(학교운영지원과)	1,730	1명 증원
서부교육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평생교육건강과)	1,730	1명 증원
	부서운영기본경비(학교운영지원과)	1,730	1명 증원
강화교육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행정지원과)	2,530	1명 증원
합계		16,370	총 9명 증원

(단위: 천원)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2,487,915천원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7,428,789천원, 자체수입 56,294,216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규모는 3,682,228,42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156,580,920천원이 증가되었음.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와 토지매각 등에 따른 자체수입의 증가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사항임.

- 금번 제1회 추경에는 교육정책 및 시설공사 등 140개의 신규사업, 도림고 이전재배치 및 고교 무상급식 등 주요 사항이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 기존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함.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최만용 위원)

⚪ 성추행으로 검찰, 경찰 조사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감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성추행 의심을 받는 교원이 교육현장에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행정심판이 30건에서 60건으로 두 배 증가하였음. 줄일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학교폭력 관련한 행정심판 건수가 늘었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호텔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박종우 위원)

⚪ 누리과정 예산 교부 상황은?

⇒ (정책기획조정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법 개정 등 협의를 통해 진행 할 예정임.

⚪ 북부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육 공간 설치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교육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함.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 학부모 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센터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음. 학부모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김종인 위원)

⚪ 자유학년제와 행복배움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바람.

⚪ 수업페스티벌 운영에 사업에서 관리자 연수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초등수업페스티벌 예산이 증액되었음. 본예산 편성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사업내용을 전면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교육국장) 사업 운영 평가를 통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었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음.

(신영은 위원)

⚪ 연수구 학생배치계획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연수구만 정책연구를 시행하는 사유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바람.

⇒ (행정국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권고 사항에 따라 연수구 내에 학생배치 불균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원도심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Ⅵ		토론요지

- 원안 : 수정가결

1.  찬성 : 신은호, 박종우, 김종인, 신영은, 이영환, 최만용 의원

2.  반대 :“없음”

Ⅶ		심사결과

1. 총  괄

<수정가결>

❍ 특별회계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 심사 내역

가. 총괄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부서)	심사요구 예 산 액 (A)	위원회삭감 예 산 액 (B)	심사결과 예 산 액 (C)=(A)-(B)		증액건의 예 산 액 (D)
총 계	3,682,228,425	594,000	3,681,634,425		594,000
인천광역시 교 육 청	3,682,228,425	594,000	3,681,634,425		594,000

나. 삭감 세부내역

< 세입 >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부서명)	심 사 결 과 삭 감 액 내 역				비 고 (페이지)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삭 감 사 유
총 계	해당없음

< 세출 >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부서명)	심 사 결 과 삭 감 액 내 역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삭 감 사 유
총 계		594,000	594,000
정책기획 조정관	예비비	594,000	594,000		593

다. 증액 세부내역

< 세입 >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부서명)	심 사 결 과 증 액 내 역				비 고 (페이지)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증 액 사 유
총 계	해당없음

< 세출 >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부서명)	심 사 결 과 증 액 내 역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증 액 사 유
총 계		594,000	594,000
평생교육 체육과	인천생활예술고 화장실 개선공사	329,000	329,000	사업 증액	추가
교육 혁신과	미산초 진로활동실 구축·운영	45,000	45,000	사업 증액	366
북부교육지원청	부원여중 영어전용교실 구축	40,000	40,000	사업 증액	199
동부교육지원청	도림초 교실바닥공사	130,000	130,000	사업 증액	493
서부교육지원청	경서초 도색공사	50,000	50,000	사업 증액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