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22(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1.   2.

라. 상정일자 : 2017. 11 22(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인재육성재단 추가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합계	2017년 (본예산)	‘17년(3회추경) (금번 추가 출연금)	비 고
4,550	3,550	1,000

○ 출 연 금 : 총 4,55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인재육성재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출연금 증감현황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2017년
			합계	‘17년 (본예산)	‘17년 (3회추경)
합계	2,172	1,845	4,550	3,550	1,000
장학사무국	1,500	1,050	3,550	2,550	1,000
평생교육진흥원	672	795	1,000	1,000	0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3회 추가

경정 예산 확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의회의 출자․출연 사전 동의는 해당 출자․출연 대상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것임. 금번 심의에서는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 여부만을 논의하는 사항임.

❍ 금번 동의안은 인재육성재단 2017년 기존예산 35억 5천만원 대비  28.2%인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장학사무국 장학기금을 적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 제한으로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금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바,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차준택 위원>

❍ 인발연 증가, 연구원 충원사항 반영됐나?

→ 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 충원할 예정임.

❍ 장학사무국 내년엔 8억, 정리추경에 10억 출연하는것

직원 몇 명 충원하나?

→1명 신규채용할 예정임.

< 황인성 위원 >

❍ 인발연 이사회 연 몇번 개최하나?

→ 2-3회 개최함

❍ 원장이 대학 소속인데?

→ 원장재임시 대학은 휴직함.

❍ 원장이 인천발전에 염두를 두어야 하는데 소속학교에 쏠릴 위험이

있음. 이사회 통해 이 부분 조정 필요함.

→ 우려하는 일 없도록 조치하겠음.

❍ 인재육성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는?

→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이고, 평생교육진흥원과 합한 인원임

❍ 인건비가 9억인데 목적사업비는 늘어도 좋으나 인건비와 운영비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 이용범 위원>

❍ 인발연 74억, 2017년도 2018년도 세입추계 마이너스가 있음.

매년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수탁받은 사항은 없음.

기업으로 보면 영업의 손실만 있고 자체수익 등 이익은 없음.

→ 타 연구기관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부탁.

❍ 수탁할 전담 조직을 만들던지 수탁 늘릴 방안 필요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물 우리시 활용은?

인천시에서 활용한 것이 몇 건인지 설명 필요함.

→ 중구 라이프아파트 주변 지역 주민 정주환경 개선 방안 연구있음.

< 이영훈 위원>

❍ 자본금 쓰는사항 시에서 승인하나?

→ 이사회의결로 결정함. 기본자산 지키도록 하겠음.

❍ 시립대 발전기금과 특성화 기금 관리는?

→ 발전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특성화기금은 인천대 위탁중으로

위탁철회 협의중임.

❍ 장학기금 예산 2018에는 줄였는데?

→ 민간 기부금등으로 보완하고자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 (이영훈, 이용범, 차준택, 황인성)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 1]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4,550백만원

□ 출연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6 결산	2017 본예산(A)	2017 3회추경(B)	증감 (B-A)
					%
	1,845	3,550	4,550	1,000	28.2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1,050	2,550	3,550	1,000	39.2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	795	1,000	1,000

□ 출연대상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유정복)

	< 사업개요 >
○ 설립일자 : ‘1985.01.0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 기 구 : 1국 1원 ○ 인 원 : 현원 15명(정원 15명)/사무국장 1, 원장 1, 직원 10, 파견 공무원 3 ○ 임원구성 : 당연직 이사 1인(시장 1), 당연직 감사 1인(기획조정실장1), 선임직 이사 14인, 선임직 감사 1인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운영

○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써의 평생학습체계 활성화 및 시민 행복학습문화 조성과 생의 재설계를 위한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운영 및 경비조달)

□ 주요 내용 및 기능

○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 장학기금의 조성 및 홍보 관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사업

○ 학습형 일자리 및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생교육 기반 구축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매년 시 본예산 출연금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금액

- 2017년 본예산안 : 3,550백만원

- 2017년 3회추경예산안 : 4,550백만원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4,550	-	4,550	-	-
장학사무국	-	3,550	-	3,550	-
평생교육진흥원	-	1,000	-	1,000	-	-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본예산)	비 고
합계	2,172	1,845	3,550	-
장학사무국	1,500	1,050	2,550
평생교육진흥원	672	795	1,000

□ 기대효과

○ 인천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평생학습체계 활성화 및 시민 행복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붙임 가. 산출기초>

2017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17,078
1. 사업수입	이자수익		516	3%
	기부금 수익		11,066	64.8%
	출연금 수익		4,550	26.7%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등		57	0.3%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889	5.2%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17,078
1. 사업비용		인건비	539	3.1%
		운영비	347	2%
		목적사업비	1,922	11.3%
		기타영업외비용	167	1%
		예비비	103	0.6%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14,000	82%

2017년도 장학사무국 수입․지출 추계<최종 추경>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16,078
1. 사업수입	이자수익		516	3.2%
	기부금 수익		11,066	68.8%
	출연금 수익		3,550	22.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등		57	0.4%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889	5.5%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16,078
1. 사업비용		인건비	178	1.1%
		운영비	209	1.3%
		목적사업비	1,421	8.8%
		기타영업외비용	167	1%
		예비비	103	0.7%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14,000	87.1%

2017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1,000
1. 사업수입	출연금 수익		1,000	100%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1,000
1. 사업비용		인건비	361	36.1%
		운영비	138	13.8%
		목적사업비	501	50.1%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