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2. 5(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3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1. 30

라. 상정일자 : 2017. 12. 5(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 정리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추진에 시민ㆍ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나. 센터개요

◦ 명    칭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주요사업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

다. 사업기간 :  2018년(1년)

라. 주요 위탁사무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전시·편찬사업

◦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재위탁 한다고 하였는바, 민간위탁 공모에 소요되는 시간, 센터업무 공백 최소화, 안정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현황 (자치행정과 제공자료)

❍ 위탁기간 : 2013. 4. 9. ~ 2017. 12. 31.

❍ 수행기관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센터인원 : 4명(센터장, 연구실장, 사무국장, 총무회계)

❍ 센터업무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편찬 사업

-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

❍ 예산지원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계	시비보조금				자부담	비고
계	1,273,565	소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
		987,400	702,079	133,741	151,580	286,165
2013년	216,000	196,000	96,901	38,669	60,430	20,000
2014년	314,400	266,400	151,309	23,941	91,150	48,000
2015년	235,000	175,000	151,069	23,931	0	60,000
2016년	234,665	175,000	150,900	24,100	0	59,665
2017년	273,500	175,000	151,900	23,100	0	98,500

□ 종합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적절한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 집행액에 대한 정산시 사업진행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지?

→ 필요하면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봅니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영훈, 박영애, 허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83

제출일자 : 2017.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 정리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추진에 시민ㆍ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나. 센터개요

◦ 명    칭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주요사업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

다. 사업기간 :  2018년(1년)

3. 민간위탁 사항

가. 민간위탁 대상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나. 주요 위탁사무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전시·편찬사업

◦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참고사항

가.「인천민주화운동센터」운영(재위탁) 계획

나. 관련법령

「인천민주화운동센터」운영(재위탁) 계획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 12.15. 시의회 본회의 통과,  12. 29. 공포예정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운영자를 신속히 결정, 인천시 민주화운동 사료정리·편찬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수행의 원활한 추진 도모

Ⅰ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제6조)

- 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단체(법인) 위탁 및 운영비용 지원(제7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Ⅱ		추진경과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2. 1.16.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 유제홍 의원

* 입법예고 : 2016. 5. 4.∼ 5.17.  → 의견제출 없음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  의결 : 2016. 9. 7.

- 조례 제6~7조에 민주화운동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 신설

- 부칙 제3조에 6~7조의 유효기간 신설(2017.12.31.)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6. 9.29.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6.10.13.

❍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심사 : 2016.11.17.

❍ 공개모집 공고(2016.12.19.～2017.1.3.), 재공고(2017.1.4.～ 1.10.)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선정 : 2017. 1. 17.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7. 1. 24.  *협약기간 : 2017.12.31.까지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 2017. 11. 28.

Ⅲ		민간위탁 운영현황

❍ 명    칭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운영기간 : 2017. 1. 1. ~ 12. 31.   *2013.4.9.부터 운영

❍ 인력구성 : 4명(센터장1, 연구실장1, 사무국장1, 총무1)

❍ 소요예산 : 175,000천원(인건비, 운영비)

❍ 센터기능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

❍ 연도별 사업비 현황

연도별	계	시 비				자부담	비고
계	1,273,565	소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
		987,400	702,079	133,741	151,580	286,165
2013년	216,000	196,000	96,901	38,669	60,430	20,000
2014년	314,400	266,400	151,309	23,941	91,150	48,000
2015년	235,000	175,000	151,069	23,931	0	60,000
2016년	234,665	175,000	150,900	24,100	0	59,665
2017년	273,500	175,000	151,900	23,100	0	98,500

* 2015년부터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운영

Ⅳ		2018년 재위탁 검토

□ 재위탁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체결 등)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탁기간) ② 동 사무의 위탁기간 중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정에 따르며...

제13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그동안의 운영성과

❍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사료의 체계적 수집․정리를 통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 재정립을 위한 초석 마련

- 인천지역 민주화 연표발간(2014년) : 1945년~1995년, 연도별, 월별 기록

- 사료 수집(기증) 등록 및 목록집(2014, 2015년) 발간, 사료전시회 개최

- 인천민주화운동사 발간(2017~2019.5월)

❍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및 민주주의 시민역량 강화

- 인천5.3항쟁 계승사업 및 6.10항쟁 30주년 기념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인문학토론대회, 시민 역사아카데미, 역사기행

❍ 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연 2회, 각15~20명)

☞ 2017년도 추진실적

ㅇ 인천5.3항쟁계승 기념식(5.3. 구시민공원)

ㅇ 6월민주항쟁 30주년사업(6월~10월)

- 인천시민대회 및 6월민주항쟁 표석설치(6.10. 부평역쉼터광장)

- 6월민주항쟁 30주년기념 인천展(8.23.~9.3. 문화예술회관)

- 다큐멘터리 제작과 상영회 (OBS경인TV 공동제작)

- 청년 민주주의 체험탐방(11개팀, 44명)

ㅇ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2회 31명, 5,600만원)

ㅇ 인천청소년 인문학토론광장(8.19.) 및 청소년 민주주의 체험마당(10.21~22)

재위탁 필요성

❍ 조례 공포(2017.12.29.예정) 및 민간위탁 공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2개월 이내 협약 연장 불가피

❍ 현재 위탁사업 수행자인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2017년 초 11개월에 대한 위탁공모에 의해 선정된 단체로  잦은 공모에 따른 센터업무 공백 최소화

❍ 빠른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종사자 고용안정과 기존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추진 도모

❍ 지역 내 유일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한 인허가 법인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설립 이후 인천민주화운동사 정리, 6.10 민주항쟁 등 기념사업, 민주주의 시민역량 강화 등 인천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데 초석을 마련

❍ 2015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법인 자부담 및 시민사회 모금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

	《부서 검토의견》
❍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2017년 1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된 단체로, 잦은 공모 및 운영자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빠른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종사자 고용안정과 기존사업의 연속성 보장 필요 ❍ 사료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운동사 발간을 위한 역할, 사업비 지원 등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예정)하는 등 인천민주화운동사 발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2017.12월:원고계약, 2018년:중간·최종보고회,공람회, 2019년:발간 ❍ 이와같이 2013년부터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정리, 기념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2018년 센터운영을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소요예산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계		175,000,000
인 건 비	12,500,000원×12월	150,000,000	인건비
일반운영비	2,083,000원×12월	25,000,000	임차료, 수용비 등

Ⅵ		향후계획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2. 29.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 12. 29.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    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