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2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1143호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1. 03.

라. 상정일자 : 2017. 11. 29.(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원안동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문화관광체육분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 외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11,111백만원(국비 1,500, 시비 9,611)

-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 6,861백만원(전액 시비)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 4,831백만원

►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  500백만원

►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 1,000백만원

►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    30백만원

► 인천형 예술인 지원	:   500백만원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 4,250백만원(국비 1,500, 시비 2,750)

►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 750백만원

►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사업	: 1,500백만원(국비1,000, 시비 500)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 1,0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안 배경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에 의한 질의 및 검토의견(행자부 해석기준 통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에 의하면,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나. 또한, 출자·출연금은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취지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 68억 6,100만원(전액 시비)
2004년 12월 설립한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지원과 환경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시민문화사업,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총 68억 6,1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됨.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및 정보화 운영비와 문화주권 실현기반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학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출연금 55억 500만원 대비 6억 7,400만원 감소된 4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인천문화재단 조직 및 기능의 확대와 문화주권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운영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출연금에 대해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인천문화재단 연도별 운영사업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272	2,025	1,488	720	1,250	5,505	13,260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은 문화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을 위해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억원이상 적립하여 1,000억원의 적립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2014년 이후부터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다가 2017년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3억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음. 하지만 인천문화재단의 자체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역할제고를 위해 꾸준한 기금 출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9,073	40,573	3,000	1,000	2,000	-	2,000	100	100	100	-	-	-	200

-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과 창작활동 지원으로 인천 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자 5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문화예술인 생애 첫 지원 사업은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강화고려역사재단과의 통합으로 문화재단 내 센터로 통합 편제된 강화역사문화센터의 연구조사 및 교류협력 사업 수행,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 42억 5,000만원(국비 1,500, 시비 2,750)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제11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따라 문화관련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도화동ㆍ주안동 일대를 지역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기술 융합 R&D 사업, 문화콘텐츠 기업 유통·마켓 지원, 실감형 및 지역특화 콘텐츠제작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7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예산	950	790	450	600	750

-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은 지특회계 매칭사업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 및 제28조의 3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됨. 해당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체험공간 3단계 구축 및 안정화와 신규 실감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지특회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된 사항임.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실감콘텐츠(VR, AR, 홀로그램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한 관련분야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감콘텐츠 지원공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함.

-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콘텐츠코리아 랩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과 강좌를 이용하여 꿈과 창직ㆍ창업을 실현할 수 공간을 제공·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부산, 대구 등 6개의 지자체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책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임.

▷▶ 콘텐츠코리아 랩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6,600	1,500	2,250	1,650	1,200
국 비	4,400	1,000	1,500	1,100	800
시 비	2,200	500	750	550	400

□ 종합검토 의견

가.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은 시가 출연한 기관으로 하여금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예술인 지원,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 등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나. 다만,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출연금에 대해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시의 각종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형 예술인 지원방식은?

- 인천만의 특화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음.

○ 청년예술인 생애처음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데, 인천출신의 예술인들이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기 바람.

-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찬성 : 7명(황흥구·김경선·조계자·공병건·안영수·이강호·최용덕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끝.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43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문화관광체육분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 외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11,111백만원(국비 1,500, 시비 9,611)

-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 6,861백만원(전액 시비)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 4,831백만원

►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  500백만원

►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  1,000백만원

►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   30백만원

► 인천형 예술인 지원	:  500백만원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 4,250백만원(국비 1,500, 시비 2,750)

►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   750백만원

►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사업	: 1,500백만원(국비1,000, 시비 500)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 1,0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제 28조의 2 및 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동의내용

-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현금 출연   11,111백만원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6,861백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출연	4,250백만원

▢ 참고 사항

가.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 1부.

참고 가>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

□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 이전 출자․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Ⅰ		출자․출연 동의대상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인천문화재단)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인천문화콘텐츠 기반 구축(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Ⅱ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제 28조의 2 및 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Ⅲ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 총 규모 : 11,111백만원(국비 1,500, 시비 9,611)

- 인천문화재단 : 6,861백만원(전액 시비)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 4,831백만원

∘ 정보화 운영비 및 경상비 : 2,930백만원

∘ 문화주권 실현기반 구축 및 정책기능 강화 :457백만원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학관 운영 : 1,444백만원

►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 500백만원

►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 1,000백만원

∘ 연구조사 및 교류협력, 교육홍보사업 : 568백만원

∘ 운영비 및 인건비 등 : 432백만원

►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사업비 : 30백만원

► 인천형 예술인 지원 사업비 : 500백만원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4,250백만원(국비 1,500, 시비 2,750)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 750백만원

∘ 콘텐츠 제작지원 300백만원, 기업 유통‧마켓 및 R&D 300백만원

∘ 문화콘텐츠 확산 및 시민참여 50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

►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체험관 콘텐츠인프라 구축비 : 100백만원

∘ 콘텐츠 신규 제작 및 레벨업 지원 : 800백만원

∘ 운영비(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 100백만원

►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 1,5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500)

∘ 콘텐츠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1,100백만원

∘ 시설 운영 및 관리 : 70백만원

∘ 운영비 및 인건비 등 : 330백만원

►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 1,000백만원

∘ 인프라(지원공간, 장비) 구축 : 60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400백만원

○ 출자․출연시기 : 2018년 중

○ 최근 5년간 출자․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	28,003	9,373	5,230	5,370	4,155	3,875
인 천 문화재단	10,988	5,505	1,250	720	1,488	2,025
강화역사 문화센터 (강화고려역사재단)	2,825	718	680	450	477	50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14,190	3,150	3,300	4,200	2,190	1,350

Ⅳ		향후계획

○ 문화관광체육국 출자․출연 동의안 상정 : 제245회 정례회

○ 출자․출연금 교부 : 2018년 중

○ 2017년 이후

-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출자금 규모 변동

- 출자·출연기관 운영 상황 고려 출자·출연금 지원 규모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