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 12. 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1. 21.

나. 제 출 자 : 공병건의원(대표발의), 최용덕·김경선·황인성·안영수·조계자·이강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21.

라. 상정일자 : 2017. 12. 4. (제24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공병건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마. 의결일자 : 2017. 12. 4. (제24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가 설치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인 체험공간 제공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모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운영 및 조직, 놀이터의 기능 사업 등을 정함(안 제3조~안 제4조)

○ 놀이터의 개․휴관, 이용시간, 이용료 징수․감면사항 등을 정함

(제5조~제7조)

○ 놀이터의 이용․입장․행위제한, 손해배상을 정함(제8조~제10조)

○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안제1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법적근거 및 입법배경

○ 본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설치한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놀이문화를 통한 어린이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 및 제53조에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아동전용시설(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관한 상위법률 규정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법』제9조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3.∼6.(생략)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제2조(정의)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실내 어린이 놀이터”, “이용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나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제2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리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4.(생략)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8.(생략)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 및 “유지 관리” 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운영 및 조직)

안 제3조는 실내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와 안전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점검 실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위탁시, 인천시와

수탁자간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제정안	수정안
제3조(운영 및 조직) ①∼④(생략)	제3조(운영 및 조직) ①∼④(제정안과 같음)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 제6조(이용시간 등)

안 제4조는 실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기능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는 개관 및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

○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안 제7조에서는 실내 어린이놀이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와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아동복지법시행령』제51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료 및 감면 조항을 삭제하거나 동반보호자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임.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이하 "아동전용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안 제8조 및 9조는 어린이들 이용 시설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에 대한 규정과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고 안 제10조는 시설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이용자 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제11조(재정지원)

안 제11조는 위탁운영시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사

항으로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에게”를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의 광장에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

들이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면서 인지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주도적이고 자존감 높은 전인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아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함에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

이므로 안전관리 종사자의 안전교육,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쾌적한 실내 공기 질 유지, 보험가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사비 등 5억 원과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이용료 미 징수 시, 비용추계서 상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어린이 놀이시설 입장료를 아동한테는 받지 못하고, 보호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0-3세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행       해야 함에 따라, 평일 2,000원, 주말 3,000원을 받도록 수정이 필       요한 사항임.

○ 어린이 놀이시설이 시 전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 민간운영 시설 252개소, 동구 2개소, 계양구에 소재한 어린이과       학관 등이 있고 광역단위에서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대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 66평에 규모로, 40명 정도가 동시입장 가능할 것으로 추계 하고 있음.

○ 군·구 형평성을 위해 향후 타 군·구에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범운영 후 추가 운영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지원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5명(황흥구, 조계자, 안영수, 이강호, 공병건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 재석위원 : 황흥구, 조계자, 안영수, 이강호, 공병건 위원

[ 수정내용 ]

○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 단체에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으로 수정한다.

○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제  정  안

수  정  내  용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 기준	이 용 료		비 고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보호자
어린이 놀이시설	평일	4,000원	1,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어린이 놀이시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000원	2,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 1.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2. 타 시·도의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 기준의 2배를 징수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 기준	이용료 (동반보호자)	비 고
어린이 놀이시설	평일	2,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어린이 놀이시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 1.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2. 타 시·도의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 기준의 2배를 징수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 상
어린이 놀이 시설	전액 감면	①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어린이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그 자녀 ② 10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③ 국경일 및 어린이날에 이용하는 자 ④ 시장이 시설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①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어린이 단체 10명이상 ②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1. 중복감면사유 발생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 상
어린이 놀이 시설	전액 감면	①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어린이의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10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③ <삭 제> ④ 시장이 시설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① <삭 제> ②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세자녀 이상 다자녀의 보호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1. 중복감면사유 발생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 단체에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으로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4(생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1-4(제정안과 같음) 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조직) ①∼④(생략) <신 설>	제3조(운영 및 조직) ①∼④(제정안과 같음) ⑤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 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 위탁하는 경우에는 -------------------------------- ------------------------------------ ------------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 기준	이용료 (동반보호자)	비 고
어린이 놀이시설	평일	2,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어린이 놀이시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 1.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2. 타 시·도의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 기준의 2배를 징수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 상
어린이 놀이시설	전액 감면	①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어린이의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10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③ <삭 제> ④ 시장이 시설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① <삭 제> ②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세자녀 이상 다자녀의 보호자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1. 중복감면사유 발생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

3. “실내 어린이 놀이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   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   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조직) ① 실내 어린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놀이터 운영 사업

2.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3.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터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 기준	이용료 (동반보호자)	비 고
어린이 놀이시설	평일	2,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어린이 놀이시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할증

※ 1.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2. 타 시·도의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 기준의 2배를 징수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 상
어린이 놀이시설	전액 감면	①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어린이의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10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③ 시장이 시설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세자녀 이상 다자녀의 보호자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1. 중복감면사유 발생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