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7. 11. 27.(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1. 2.

라. 상정일자 : 2017.  11.  27.(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 진 용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송도환승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 주요 지방도시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시켜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외국인 및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과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를 국내 및 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음

○동 사업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8. 1. ~ 2021. 1 (3년간)

○ 사 업 비 : 180,000천원

○ 동의사항 :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 위탁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하게 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내 거주자 및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 매표소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버스 매표소는 교통관련 기관과 운송업체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도 환승센터 매표소는 2012년부터 경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초기부터 외부 방문객의 송도로의 이동과, 송도 거주민들의 인천공항으로의 이동 편리를 위해 송도에 시외버스 경유지를 만들고 매표소를 운영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동 송도환승센터 매표 운영 위탁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위탁기관 및 위탁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진규위원≫

○ 위탁기간을 사업종료 시 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전 검토가 미진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맞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음.

≪김정헌위원≫

○ 직원이 3명인데 근무여건이 안좋은 것은 아닌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2명으로 소장1명 직원1명이지만06:30부터 22:3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여건이 안좋아 2018년 상반기 인원 1명을 증원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유제홍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출연 수정동의 내용

(단위 천원)

출연금 사용계획	출연동의안	수정동의	비고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기간	2018. 1.1~사업종료시	2018. 1.1~2020.12.31.	3년간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5명)

· 위탁기간을 사업종료시에서 3년간으로 변경함

8. 기타특이사항

○  없 음

붙임 :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49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송도환승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 주요 지방도시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시켜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송도국제도시를 국내 및 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8. 1 ～ 사업종료 시

○ 사 업 비 : 180,000천원

▢ 동의(승인) 사항

○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 위탁 결정

▢ 참고 사항(붙임)

1. 민간위탁계획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계획

		◈ 송도환승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 주요 지방도시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시켜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동 사업을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 동의를 받고자 함.

Ⅰ. 관련 근거

ㅇ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ㅇ 송도환승센터 임시매표소 운영 위․수탁 협약서(2017.2.21.)

Ⅱ. 민간위탁 개요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3-3번지

ㅇ 사 업 비 : 180,000천원

ㅇ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지속적(계약기간 연장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버스 운행 현황 : 15개 노선 68회/일(별첨)

ㅇ 위탁업무의 범위

- 임시매표소 관리․운영(06:30 ~ 22:30)

- 경유노선 버스매표 및 안내 등

- 매표금액 수금 및 정산서 제공 (매표수수료 3% 수급)

ㅇ 상근인력 : 총 2명(소장 1, 근무자 1)

- Tomorrow City 입주 시(2018.상반기) 인원 1명 증원 필요

Ⅲ. 추진 현황

ㅇ 2009. 7.31 : 송도 Tomorrow City 준공 (U-City 환승센터포함)

ㅇ 2009. 8.01 : Tomorrow City 시범운영개시 (도개공)

ㅇ 2009.10.25 : 인천공항운행 시외버스 운송개시 (매표대행 : IAN)

ㅇ 2011. 4.15 : T-City 2011년 임시위탁운영 체결 (인천관광공사)

ㅇ 2011. 5.02 : SPC(T-City소유주)⇒도개공 공사비정산소송(2011가합7372) 제기

ㅇ 2011. 9.30 : T-City내 공공시설 이전 (복합환승센터 포함)

ㅇ 2011.12.15 : 송도환승센터 매표용역 위탁 운영 방침(청장)

ㅇ 2012. 1.~2016.12. : 송도환승센터 매표 용역 수행

ㅇ 2016.10.13 : 민간위탁 계획(안) 방침(청장)

ㅇ 2016.10.24 : 시의회 민간위탁 부의안건 제출

-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ㅇ 2016.12.19 :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결과 송부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ㅇ 2016.12.29 : 민간위탁 시행계획(안) 방침(본부장)

ㅇ 2017. 2.21 : 송도환승센터 임시매표소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17.12.31(계약기간 연장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Ⅳ. 2018년도 위탁금 산출 근거

ㅇ 소요예산 : 180,000천원

ㅇ 산출 근거

구 분	세부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3명(소장 1명, 직원 2명)	110,818	06:30～22:30 교대근무
경비	전기료, 인터넷 등	30,460
전산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전산소모품비 등	4,560
일반관리비	-	4,375	3.0%
기업이윤	-	12,008	8.5%
소 계		162,221
부가가치세		16,222
합 계		178,443

Ⅴ. 연도별 이용객 및 매표 수수료 현황

ㅇ 이용객 현황 ▷ 연평균 약 20% 이용객 증가 추이

년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명)	396	8,298	11,318	12,950	15,057	17,518	19,969	24,495	21,363

ㅇ 매표 수수료 현황

년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수료 (원)	87,801	3,001,260	4,322,292	4,969,695	5,970,906	8,071,779	8,815,710	9,818,746	8,929,991

※ 2017실적은 2017.9월말 기준 실적임.

Ⅵ. 추진 계획

ㅇ 2017.12 : 인천광역시의회 민간위탁 재 승인

민간위탁 계약기간 연장

ㅇ 2018. 1 : 2018년도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 위탁 시행

별첨 송도환승센터 노선 운영현황 1부.  끝.

별첨		송도환승센터 노선 운영 현황

❍ 운행노선 : 15개 노선

❍ 운행횟수 : 68회

지 역	연 번	노선명	주요경유지	운수회사	운행 횟수
충청권 (5개 노선)	1	천안	천안	금남고속,중부고속,충남고속,한양고속	8
	2	아산	천안∼아산	금남고속,중부고속,충남고속,한양고속	5
	3	오창	오송	충북리무진	4
	4	청주	청주	대원고속,충북리무진	18
	5	단양	제천~단양	서울고속	2
전라권 (4개 노선)	6	광주	광주	금호고속,광신고속	2
	7	여수	순천∼여수	금호고속	1
	8	군산	대야∼군산	금남고속,호남고속,전북고속	6
	9	익산	대야~익산	금남고속,호남고속,전북고속	6
경상권 (6개 노선)	10	대구	구미∼동대구	경북코치서비스	4
	11	김천	∼김천·구미	대성고속	2
	12	포항	경주∼포항	경북코치,아성고속,천마고속	2
	13	울산	울산	경북코치,경남고속,아성고속	3
	14	부산	부산	경북코치,경남고속	2
	15	창원	마산∼창원	경북코치,경남고속,천일고속	3
소계	15개 노선		-	-	68회

붙임 2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04-29><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