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2017. 12. 13.(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2. 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2. 7.

라. 상정일자 : 2017.  12.  13.(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 진 용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  의결사항 : 손실보전금 부담 재원 조달 방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8호 규정(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따라 손실보전금 부담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손실보전금 부담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박병만 위원≫

○ 사실상 제3연륙교를 무료도로로 건설해야 되지 않은가?

⇒ (경제자유구역청장) : 현재 영종대교 2030년까지, 인천대교 2039년까지 민자 유료도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제3연륙교를 무료도로로 건설할 경우, 제3연륙교로 교통량이 집중되어 손실보전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3연륙교의 일정기간 유료도로로 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 제3연륙교의 건설로 인한 손실보전금 조달 계획은??

⇒ (경제자유구역청장) : 현재 용역결과 영종․청라 주민 1,000원, 외부 4,000원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 인천대교 1,800억원) 통행료수입 : 4,500억원이며,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민자 손실보전금 조달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1차 부담하고 부족한 재원으로는 1,400억원이 나왔지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에 ‘현저한 교통량 감소’를 30%로 제시한 사항으로 대폭 축소 될 예정이며 현재 국토교통부도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유제홍 위원≫

○ 제3연육교가 인천시로 기부채납받아 운영해야하므로 영종청라주민외에 인천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경제자유구역청장)제3연육교 건설사업비를 당초 영종청라아파트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분양되었기 때문에 영종청라주민과 외부인과의 통행요금 차별은 아님

≪김진규 위원≫

○ 제3연육교가 건설비를 영종청라주민이 부담했는데 일정부분 감액받아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 (경제자유구역청장)LH분양당시 조성원가에 건설비가 포함되어 분양되었으므로 통행료 감액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함

≪김정헌위원≫

○ 2025년에 준공되어 손실보전금을 향후 몇년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 (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대교 2030년까지, 인천대교 2039년까지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간의 협약서(경쟁방지조항)를 체결하였으며 그이후로는 인천시와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담금이 없을 것임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유제홍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5명)

8. 기타특이사항

○  없 음

붙임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1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의안 번호	1186		제출연월일	:	2017. 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전환 교통량 발생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

투자사업자(영종·인천대교)와“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 해석안(교통시설 신설 직전년도 통행량 대비 7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며,

○ 우리시에는“제3연륙교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민간투자시설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액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의견을 통보하였음.

○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하여 민간투자시설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국토부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의(소송 포함) 및 개통(2025년 예정) 이후 확정되므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 의결사항 : 손실보전금 부담 재원 조달 방안

※ 손실보전금 규모(교통량의 현저한 감소 적용 전)

통행 요금	영종□청라 주민 1,000원, 외부 4,000원	영종□청라 주민 무료, 외부 4,000원
손실보전금	5,900억원 (영종대교 4,100억원, 인천대교 1,800억원)	6,100억원 (영종대교 4,300억원, 인천대교 1,800억원)
통행료 수입재원	4,600억원	3,700억원
추가 조달 할 재원	1,300억원	2,400억원

- 손실보전금은 추정 교통량에 따라 산정 된 것으로 실제 전환 교통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제3연륙교의 실제 통행료는 개통(2025년) 직전에 통행량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