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하수도 검침・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28(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나. 제 출 일 : 2017. 10. 31.

다. 회부일자 : 2017. 10. 31.

라. 상정일자 : 2017. 11. 28.(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장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질의 및 토론

○ 회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 행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도요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업무가 2018년 6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5개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업무

○ 위탁기간 : 2018. 6. 21. ~ 2020. 6. 20.(2년간)

○ 주요사업 : 검침, 고지서 및 홍보물 등 송달

○ 동의사항 :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업무 민간위탁 동의

○ 소요예산 : 연간 8,228백만원

○ 검침원 현황

계	중부 수도사업소	남동부 수도사업소	북 부 수도사업소	서 부 수도사업소	강 화 수도사업소
177	51	36	47	28	1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상·하수도 검침·고지 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

○ 본 안건은 수도요금의 효과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2016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6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의거 상·하수도 검침·고지 업무를 2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연간 예산이 82억여원 이상 편성되는 만큼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검침·고지 업무가 상수도 요금 부과와 상수도 현장 민원처리 업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지속적인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박병만 위원》

- 검침·고지 민간위탁 사업에서 부산광역시 인구수와 비교할  때 검침원 수가 많은 편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 인원은 2014년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며 부산의 경우 격월 검침방식으로 인하여 검침원 수가 적은 것으로 보임.

- 부산과 비교하여 적정 검침원 수의 산정 관련 격월검침 방식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의 사업방식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 검침원들에 대하여는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입찰을 통하여 업체가 정해짐.

《정창일 위원》

- 원격검침 사업의 도입 시기 등 방안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 현재 원격검침 사업 용역을 실시 중으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민간위탁 검침원들의 처우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김정헌 위원》

- 민간위탁 사업에서 검침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위탁업체의 수익과 검침원의 수익이 모두 형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 현재 검침원의 급여 수준은 본봉으로 210 ~ 220만원 정도이며 별도 수당 등이 있으며 수익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보고하겠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6.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