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230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17년 6월 12일로 그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무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활동(존속)기간 종료 안내

1.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이 법률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2일자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사무국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공표한 날(’17.6.12)부터 3개월까지 존속).  끝.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장
수신자	국무조정실장(외교안보정책관), 외교부장관(대북정책협력과장), 국방부장관(북한정책과장), 행정자치부장관(사회통합지원과장), 경찰청장(보안2과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무관		기획총괄과 과장		국장	2017. 6. 14.
협조자
시행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1123	(2017. 6. 14.)	접수	자치행정과-8194	(2017. 6. 15.)
우	11071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세종로 , 정부서울청사)	/	http://www.abductions625.go.kr
전화번호	02-2020-2516	팩스번호	02-778-7191	/	yangim60@unikorea.go.kr	/	대국민 공개

6.25전쟁 납북자 신고문의 1661-625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전 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