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1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안 제3조 및 별표 2)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을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으로 한다.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인천광역시공인조례」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공 인 의 규 격(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cm)

구 분			한 변의 길이
청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직인	기관의장인	◦ 시장 및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0 2.4 2.1 1.8
	회계 관계 직인	◦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출납원 및 대리분임자는 제외한다)의 직인 ◦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출납원 및 대리분임자의 직인	2.0 1.8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 발생 일시 (장 소)	년 월 일 ( )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직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 --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회계법 ○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민원실장  강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