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8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정창일·박영애·박병만· 박승희 의원 (찬성자 : 4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잘못된 행정기구 명칭을 바로잡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제1항)

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정무경제부시장이 된다”를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이 임명하거나”를 “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위원장 직무대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된다.[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	② ---------- 업무 담당 국장---------------------------------------------------------------------------------------------------------------------이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관이 된다.	④ -------------------------- 업무 담당 과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위원장 직무대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
제9조(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	④ ----------------- 업무 담당 국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동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위원 수가 증가하거나, 소요예산 변동 없음

4. 작성자 : 투자유치산업국  투자유치과장  이 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