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정창일·박병만·김진규 의원 (찬성자 : 6명)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정책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범위와 실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등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조정에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 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게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 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 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천광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3.>

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제목개정 2016.12.20., 2017.3.21.]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사업임(비예산 사업)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