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2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이한구·정창일·임정빈· 유일용·김종인·박영애 의원 (찬성자 : 5명)

1. 제안이유

가. 우리시는 버스준공영제로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 중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음

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재정지원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안 제5조)

마. 재정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안 제8조)

바.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제13조)

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안 제15)

아. 환수, 운영 중지 및 참여 제외(안 제16조∼제18조)

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준공영제”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내버스(이하 “시내버스”라 한다)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기능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버스조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을 말한다.

가.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나. 버스운송사업의 합리화 추진

다. 버스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들의 대표기관

3. “운송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5. “운송수입금”이란 운송사업자의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제1호의 재정지원은 제외한다),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6. “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에 필요한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의 전산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과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상호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은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확립, 시내버스의 이용 활성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각 종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준공영제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파악해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민ㆍ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장 재정지원 등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버스조합과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및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할 경우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상호 협의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해마다 1년 단위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무제표, 경영실태,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업체협의회 운영)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하여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버스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업체협의회는 시장이 제공한 비용정산시스템에 기반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운송원가 정산

2. 운송수입금의 관리ㆍ배분, 잉여금의 적립 및 적립금 사용승인 신청

3.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

4.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 공동구매

5. 교통카드 수입금 관리

6. 광고 등 수입원의 발굴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체협의회의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업체협의회는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운송수입금현황과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이 조례에서 “재정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운송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 등이 재정지원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2. 업체협의회는 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ㆍ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회계감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업체협의회에게 재정지원금 또는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업체협의회의 재정지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은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과 운송수입금의 합리적 공동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나. 중지 및 제외

다.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라. 공동비용 집행

마. 이해당사자간 갈등ㆍ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

2. 표준운송원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

나. 산정 및 정산

3. 운송수입금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ㆍ배분 정책

나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버스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1. 운송사업자 및 버스조합대표 각1명

2. 버스 운수종사자 대표

3.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버스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건강, 장기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촉자격상의 신분이 변동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5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와 성과이윤 차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재무상태ㆍ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6조(환수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때에는 해당 금액의 전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이를 환수한 날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감액하는 대상행위와 기본이윤 총액에 대한 그 감액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100분의 5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불응: 100분의 10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의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업체협의회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때에는 그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업체협의회에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중지) ①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를 지속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운영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중지예정일 1년 이전에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중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제18조(참여 제외)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세 차례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준공영제 참여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제외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때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의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제19조(참여 철회)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참여를 철회요청 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준공영제 운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운영에서 제외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해당 노선면허를 그대로 인정하되, 그 노선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정산기간 및 대체 운송수단 강구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55조제5호에 따라 버스조합에 해당 업무 및 시내버스 운송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 또는 준공영제 운영업무에 출석ㆍ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공무원, 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표창)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버스조합, 운송사업자, 종사자 등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 위원의 수당ㆍ여비지급, 사무의 위탁,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3.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5.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65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생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2.(생략)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6.(생략)

③～④(생략)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20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업체협의회는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운송수입금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32개사 156개노선 1,861대를 운영함에 있어 적자액 전액을 지원한다.

○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인건비 증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적 경비로 추계 한다.

나. 추계 결과

○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운송비용 대비 적자액 지원으로 향후 5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은 754,4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재원조달방안

○ 당해연도 본예산 및 추경에 시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우성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준공영제 재정지원	110,000	122,100	169,800	174,100	178,400	754,400
	소계	110,000	122,100	169,800	174,100	178,400	754,4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10,000	122,100	169,800	174,100	178,400	754,400
	일반회계	110,000	122,100	169,800	174,100	178,400	754,4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단) 요금 및 세입은 현재와 동일기준 적용

※ 운전직 인건비 : 최저시급 증가액 및 물가인상률 반영

- 2019년 8,700원, 2020년 10,000원, 2021∼2022년 물가인상률 1.0% 반영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의거 2020년 버스 대당 근무인원 조정 : 2.45명→2.65명

※ 표준운송원가 (운전직 인건비 제외) : 물가인상률 1.0%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