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3		발의연월일 : 2018. 3. 발 의 자 : 김정헌·박병만·정창일· 신영은·김경선 의원 (찬성자 : 2명)

1. 제안이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주민복지사업비와 소득증대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주민지원사업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규정(안 제4조)

다.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거목, 제22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제5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비 지원 비율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65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 제26조(세제 지원)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나. 추계 결과

- 주민지원사업 : 2,783백만원(2018년~2022년, 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시비 및 군․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항공과장 권혁철

주민지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안 제4조)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주민지원사업(복지증진,소득증대)	428,000	746,000	761,000	451,000	397,000	2,783,000
	소계	-	-	-	-	-	-
재원 조달		4,646,000	6,384,000	6,495,000	2,771,000	1,988,000	22,284,000
국 비		3,790,000	4,892,000	4,973,000	1,869,000	1,194,000	16,718,000
시비	소 계	428,000	746,000	761,000	451,000	397,000	2,783,000
	일반회계	428,000	746,000	761,000	451,000	397,000	2,783,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428,000	746,000	761,000	451,000	397,000	2,783,000
민 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