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113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구 분	건 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비 고
취 득	9	229,229.48㎡	346,399,966	건물 16개동, 토지 15필지
처 분	1	92,730 KAU	1,854,600	온실가스배출권(무체재산)

※ 세부현황 : “붙임 총괄표” 참조

3. 주요내용

❶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물	남촌동	177-1외 187필지	대전		130,942.88	221,235,000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농축산 유통과	8동

❷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물	동춘동	935-1 외 2필지	차		3,840.00	5,103,000	동춘동공영주차장증축	교통 관리과	1동

❸ 상상플랫폼(복합문화관광 플랫폼) 조성계획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56,048.6	54,608,583
토지	북성동 1가	4-11외 6필지	대잡		43,898.6	37,408,583	상상플랫폼 조성	도시 재생과
건물	〃	4-11외 3필지	대잡		12,150.00	17,200,000			1동

❹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계획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13,114.43	12,658,442
토지	불은면 삼성리	274-1외 6필지	전		8,220.0	682,442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강화 소방서
건물	〃	〃	전		4,894.43	11,976,000			1동

❺ 계산 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물	계산동	920-14	대		990.00	2,494,000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계양 소방서	1동

❻ 신현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계획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물	원창동	381-123	대		1,100.00	2,779,525	신현119안전센터이전신축	서부 소방서	1동

❼ 오류 119안전센터 신축계획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물	서구 오류동	825	대		998.00	2,521,416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서부 소방서	1동

❽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15,081.60	20,000,000
토지	중구 운북동	1101-0 (가지번)	대		12,568.0	14,615,000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조성	영종청라 개발과
건물	〃	〃	대		2,513.60	5,385,000			1동

❾ 인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계획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물	가정동	489-2			7,113.97	25,000,000	안전체험관 (신축)	소방 본부장	1동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처분계획

(단위: KAU,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수 량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무체재산	온실가스 배출권	92,730	1,854,600	정부 이월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권 처분	녹색 기후과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  괄  표	5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6

▣ 관련자료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7

❷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계획	14

❸ 상상플랫폼(복합문화관광 플랫폼) 조성계획	19

❹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계획	38

❺ 계산 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	45

❻ 신현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계획	53

❼ 오류 119안전센터 신축계획	60

❽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계획	66

❾ 인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계획	71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처분 계획	77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16	15	229,229.48	346,399,966
토 지	당 초
	금 회		15	64,686.6	52,706,025
	누 계		15	64,686.6	52,706,025
건 물
	당 초
	금 회	16		164,542.88	293,693,941
	누 계	16		164,542.88	293,693,941

□ 처 분

(단위 : KAU,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수 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92,730	1,854,600
기 타	당 초
	금 회			92,730	1,854,600
	누 계			92,730	1,854,600	온실가스배출권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229,229.48	346,399,966
2018-1	건물	남촌동	177-1외 187필지	대전	(8동)	130,942.88	221,235,000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농축산 유통과
2018-2	건물	동춘동	935-1 외 2필지	차	(1동)	3,840.00	5,103,000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	교통 관리과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3	토지	북성동 1가	4-11외 6필지	대잡		43,898.6	37,408,583	상상플랫폼 (복합문화플랫폼) 조성	도시 재생과
	건물	〃	4-11외 3필지	대잡	(1동)	12,150.00	17,200,000
2018-4	토지	강화군 불은면	274-1외 6필지	전		8,220.0	682,442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강화 소방서
	건물	〃	〃	전	(1동)	4,894.43	11,976,000
2018-5	건물	계산동	920-14	대	(1동)	990.00	2,494,000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계양 소방서
2018-6	건물	원창동	381-123	대	(1동)	1,100.00	2,779,525	신현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서부 소방서
2018-7	건물	서구 오류동	825	대	(1동)	998.00	2,521,416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서부 소방서
2018-8	토지	중구 운북동	1101-0 (가지번)	대		12,568.0	14,615,000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조성	버스 정책과
	건물	〃	〃	대		2,513.60	5,385,000
2018-9	건물	서구 가정동	489-2		(1동)	7,113.97	25,000,000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구조구급과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KAU,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수 량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2018-1	무체재산	온실가스 배출권	92,730	1,854,600	정부 이월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권 처분	녹색기후과

❶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협소, 시설부족, 노후화, 교통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 등 개선을 통해 남동권역 도매유통의 중심지로 이전하여 시민편익증진,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및 300만 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

- 용    도 : 판매시설(도매시장)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 6 ~ 2019. 8

○ 소요예산 : 306,000백만원<총사업비기준- 시비306,0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26,247	70,256	99,000	110,497

○ 사업규모

- 건 물 : 8개동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30,942.88㎡)

- 토 지 : 188필지,  173,188㎡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계	8개동	130,942.88
4층	다목적실, 농산물 검사소, 임대사무실	1,251.43
3층	수산물 점포, 축산물 판매장, 관리사무실, 회의실, 임대사무실	3,137.66
2층	법인현장 사무실, 중도매인․조합사무실, 도매법인 사무실, 농산물 점포, 식당, 세미나실, 편의시설, 선별․포장․가공시설, 물류장비적치장	11,736.28

구분	용도	면적(㎡)	비고
1층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식재료 점포, 저온 창고, 홍보체험전시관, 통합방제센터, 판매시설, 부대시설, 경비실, 전기실, 사무실	49,168.28
지하1층	지하주차장, 저온저장시설, 소포장시설, 저온경매장, 소포장시설, 과일 후숙실, 엘리베이터, 홀, 복도, 식당, 약국, 편의점, 부대시설, 전처리시설, 쓰레기집하장	65,301.83
지하2층	엘리베이터, 홀, 복도, 폐수처리관리실, 연결통로(계단/엘리베이터)	347.40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45,063	221,235

○ 주요기능 : 농산물 거래, 물류 및 유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94. 4월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후 농산물 거래물량 증가로 유통시설, 주차 공간 절대부족

-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불편과 정상적인 시장기능 유지 마비

○ 시장 주변지역 도시과밀화로 교통 혼잡, 분진 쓰레기 악취 등 환경저해 요인 잠재, 다수민원 상존으로 도매시장 이전 필요성 대두

-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

○ 급변하는 농산물유통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매시장 기능 재정립

- 낙후되어 있는 도매시장을 이전․신축을 통해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인천의 대표 도매시장으로써 위상을 정립

- 최첨단 종합농산물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제공 및 어린이․청소년 교육, 외국인 관광 체험, 시민과 함께하는 장소로 제공

□ 추진경위

○ ’12.06.18 : 기본방침(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기본계획 수립)

○ ’13.10.21 : 타당성 조사 완료

○ ’13.11.29 :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공유재산심의(결과 : 적정)

○ ’14.11.04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단위: 억원)
사업명	시업기간	사업비 (회계)	심사결과	심사내용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	2012~ 2019	3,060 시3,060 (일반)	조건부	∘재원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사업추진

○ ’15.02.04 : 개발제한구역 해제(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 ’15.02.24 : 매매계약 체결(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및 건물)

○ ’16.04.08 : 훼손지복구 공유재산 심의(결과 : 적정)

○ ’16.11.07 : 실시계획 인가(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

○ ’16.11.17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

○ ’17.08.08 : 공사계약 의뢰(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

□ 재산취득(건물신축)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사유
건물 신축	남동구 남촌동 177-1외 187필지	130,942.88	221,235,000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 향후계획

○ 착공 : ‘17.11월

○ 준공 : ‘19.05월

□ 활용계획

○ 개  요

- 개 장 일 : 2019. 8.

- 부지면적 : 173,188㎡(52,389평)

- 취급부류 : 청과부류

- 취급물량 : 295,092톤(채소 222,794, 과일 72,298)

- 유 통 인 : 도매시장법인 4개사, 중도매인 360명

- 용    도 : 농산물(과일․채소)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활용

○ 시설 배치 계획

○ 동별 활용계획

- 채소1동․채소2동․과일동 : 농산물 경매장 및 중도매인 판매점포

- 직판동 : 농산물 관련 소매 점포

- 관리사무동 : 시장 개설자 관리사무실, 농산물 검사소, 식당, 매점 등

- 판매 및 전문물류동․전처리시설 : 농산물 가공․포장 작업장

- 쓰레기 집하동 : 농산물 유통 시 발생되는 쓰레기 중간처리장

○ 세부 활용계획(설계 반영)

구분	채 소 1 동(1동)	비고
지하1층	저온저장실(4개), 소포장가공시설(4개), 저온경매장(4개)
1층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140개), 하역반 대기실
2층	법인현장사무실(4개), 중도매인조합사무실(4개)
구분	채 소 2 동(2동)
지하1층	저온저장실(4개), 소포장가공시설(4개),저온경매장(4개)
1층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98개)
2층	출하주 대기실(4개), 예비실(4개)
구분	과 일 동(3동)
지하1층	저온경매장(1개), 저온저장실(4개),소포장가공시설(4개), 과일후숙실(4개)
1층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122개)
2층	법인현장사무실(4개), 중도매인 조합사무실(4개), 도매시장 법인사무실(4개)
구분	직 판 동(4동)
지하1층	PIT
1층	식재료점포(27개), 식자재 및 관련 잡화(개방형매장), 거래관련부대시설
2층	농산물점포(20개), 식당(5개), 편의점
3층	수산물점포(15개), 축산물 판매장(2개), 저온저장실(2개), 냉동창고(2개), 소포장(2개), 가공시설(2개)
구분	관리사무동(5동)
지하2층	창고(4개)
지하1층	식당, 편의점, 약국, 창고
1층	은행, 편의시설, 홍보체험전시관, 창고, 통합방재센터, 장비실, 교환실
2층	편의시설(2개), 시장방문객 교육실, 소비자단체사무실, 세미나실
3층	임대사무실(2개), 관리사무실, 소회의실2, 중회의실, 자료실, 휴게실
4층	다목적실, 임대사무실(2개), 서고, 중금속분석실, 방사능분석실, 이화학실험실, 전기통신실, 사무실당직실, 창고(2개)
구분	판매 및 전문물류동(6동)
1층	판매시설, 사무실
2층	선별, 포장, 가공시설, 사무실, 물류장비적치장
구분	전처리시설(7동)
지하1층	전처리 포장실, 선별/소포장실, 저온저장실, 최종제품보관실, 부대시설
구분	경비실
1층	사무실, 숙직실
구분	쓰레기집하동(8동)
지하1층	작업실, 휴게실
1층	전기실, 관리사무실, 휴게실

【 위 치 도 】

【 현황사진 】

취득대상재산목록

(단위:㎡,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산의표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 -1	건물	남동구 남촌동	177-1 외187 필지	대전		130,942.88	221,235,000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농축산 유통과	8동
		이		하		빈		칸

❷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동춘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요가 많아 주간시간 항시 만차이며, 주차장 입차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함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통행불편 해소, 상가 활성화 및 주차환경 개선

- 용    도 : 공영주차장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5-1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8. 1 ~ 2019. 6

○ 소요예산 : 5,103백만원<전액시비>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3,000	2,103

○ 사업규모

- 토 지 : 3필지  2,745.2㎡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 2,442.5㎡, 연수구 302.7㎡)

- 건 물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076㎡(증축 2층 3단, 3,840㎡)

(당초 : 지하1, 지상1층 ⇒ 지하1, 지상2층)

구분	용도	면적(㎡)	주차면수			비고
			현재	증축후	증감
계	공영주차장	6,076	104	200	96
옥상층	공영주차장	-	-	61	61
2층	공영주차장	1,920	-	42	42
1층	공영주차장	1,920	44	37	△7
지하1층	공영주차장	2,236	60	60	-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5,103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기능 : 공영주차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상업지역으로 인근 상업시설 및 인근 병원 등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많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만연

○ 주말보다는 평일 이용차량이 많으며, 오전 10시~ 저녁 8시까지 항상 만차로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발생

○ 회전율 6.8대/면(평균 3.0대/면)으로 이용률도 매우 높음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다수 발생

-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대신프라자 31인, 2016. 8.)

- 주차장 대규모 확충 요청(국민신문고, 2016.10.)

-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요청(연수구청 현장방문, 2017. 1.)

- 연수구 권역 동네방네 현장 소통의 날(정무부시장 주재, 2017.3.2.)

□ 추진경위

○ 2017. 3. 2. : 연수구 권역 동네방네 현장 소통의 날(정무부시장 주재)

○ 2017. 7.12. : 동춘동 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

○ 2017. 8. 7. : 구유지(동춘동 935-2) 무상귀속 사전협의 (시→구)

○ 2017. 8. 9. : 무상귀속 사전협의 회신(무상귀속 가능, 구→시)

○ 2017. 8.11. : 4차 투자심사 요청

○ 2017. 8.12. : 동춘동 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

- 지하구조물 보강을 통하여 2층 3단 공영주차장 증축은 가능

□ 재산취득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사유
건물	연수구 동춘동 935-1외 2필지	3,840	5,103,000	공영주차장 증축 (2층3단)

※ 기준가격은 총사업비로 작성

□ 향후계획

○ 2018년 본예산 반영요청 : 2017년 9월

○ 2018년 본예산 확정 : 2017년 12월

○ 실시설계용역 : 2018년 1~6월

○ 실시계획인가 : 2018년 7월

○ 공사착공 : 2018년 8월

○ 공사준공 : 2019년 6월

□ 활용계획

○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증축하여 주차공간 확충

- 현재 유료(2급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증축 후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유료) 예정임

【 위 치 도 】

3

【 현황사진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 2	건물	동춘동	935-1 외 2필지	차		3,840	5,103,000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	교통 관리과	1동
		이		하		빈		칸

❸ 상상플랫폼(복합문화관광 플랫폼) 조성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인천 내항8부두 옛 곡물창고에 새로운 문화관광 기능을 부여하여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16. 4.)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

- 용    도 :  ICT & ART 기능의 문화·관광시설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322외 6

○ 사업기간 : 2016. 7 ~ 2019. 6 (36개월)

○ 소요예산 : 54,600백만원<국비12,300/시비42,30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500	2,000	52,100

○ 사업규모

- 토 지 : 7필지  43,898.6㎡ (토지소유자 : 인천항만공사)

- 건 물 : 지상 1층, 연면적 12,150㎡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계		12,150
1층	- 첨단 ICT 및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 및 관광시설 도입 * 3D홀로그램, 가상현실(VR), 영상스튜디오, 게임, 드론 등 미래성장산업과 지역 문화・예술・공연기능(체험, 생산, 판매, 전시 등)도입, 대규모 집객공간 조성	12,150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37,400	17,200	-

○ 계약방법 : 수의계약(토지, 건물매입) / 일반입찰(건물신축)

○ 주요기능 : 문화·관광시설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계		12,150
1층	- 교육체험: 작가스튜디오, 오픈캠퍼스 등 - 연구개발: 미디어영상랩, VR랩, 드론랩, 스토리텔링 랩 등 - 창업창직: 상상팩토리, 창업지원센터 등 - 생산판매(공연전시): VR테마몰, 3D홀로 그램 전용관, 영상스튜디오, 상상마켓 등	12,150

○ 취득사유

- 상상플랫폼 조성부지와 잔여 주차장 부지를 함께 매입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우리 시로 귀속 될 수 있도록 내항8부두 우선개방구역 전체부지(43,898㎡) 매입 조치

- 잔여 주차장부지(14,298㎡)는 2020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지분참여(위탁) 등 우리 시가 주도하는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 ‘1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항창조도시 공청회 등 시의원, 주민대표의 요구사항 반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거점 구축

-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제 거점구축 기반 마련

·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국비(마중물) 123억원 지원 확정

- 해수부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추진

- 지역이 지닌 입지적 강점 및 잠재력을 활용한 경제기반 도시재생사업 추진

· (문화자원 연계) 지역이 지닌 독특한 해양환경과 100여개가 넘는 개항기 근대역사 문화 자산의 연계성 확보

· (국가인프라 연계)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16. 2.), 내항8부두 개방(‘16. 4.) 등 국가핵심시설 활용한 거점 조성

· (핵심앵커시설 유치) 인천국제공항 환승객(750만명)및 크루즈 여행객(17만명) 등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걸맞은 핵심앵커시설 유치

○ (필요성)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항창조도시(경제기반형)’ 의 핵심 앵커시설로 ‘상상플랫폼’ 조성

- ‘상상플랫폼’ 문화관광 콘텐츠 도입과 주변 근대역사자원을 연계하여 대규모 집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거점 효과 극대화

‐· (관광네트워크 구축) 상상플랫폼을 중심으로 월미도, 인천역, 차이나타운, 개항장, 동인천, 배다리를 잇는 근대문화 관광벨트의 핵심 역할

· (플랫폼기능 연계) 상상플랫폼(ICT) ~아트플랫폼(예술)~ 누들플랫폼(음식)~ 쇼핑플랫폼(신포시장, 지하상가) 콘텐츠를 융합한 창업인큐베이팅 및 스타트업 일자리 확충

· (민간투자 촉진) 상상플랫폼 국비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역, 내항1,8부두 재개발로 민간투자가 확산되도록 연계

□ 추진경위

○ 2014.  4. 17.: 상상플랫폼 조성 업무협약 체결(시 ↔ IPA)

○ 2015.  4. 29.: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시 → 국토부)

- 1차 서면평가 통과,  2차 발표(국토연구원, 5/18)

○ 2015.  5. 14.: 상상플랫폼 조성 업무협약 체결(시 ↔ ㈜KT)

○ 2015.  8. 13.: 선도사업(상상플랫폼 일원) 추진계획 수립(시장)

○ 2016.  4. 18.: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국토부)

○ 2016.  4. 20.: 경제기반 거점 조성계획 수립(시장)

- 상상플랫폼 부지매입(150억원, 마중물예산) 방침결정

○ 2016.  7. 12.: 선도사업(상상플랫폼) 사업화 용역 착수

○ 2016.  9.  6.: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 (유일용 의원)

- 시민 서비스 질 제고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상상플랫폼 부지 매입 필요

○ 2016. 11. 11.: 제237회 ‘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유일용 의원)

- 인천시가 적기에 예산투입하여 상상플랫폼 부지 소유권 확보 추진

○ 2017.  5.  30.: 관문심사 통과 (국토부)

○ 2017.  8.  10.: 주민공청회 개최

토론자	주요의견	조치계획
시의원, 주민대표	◦ 상상플랫폼 부지를 포함한 8부두 개방부지 전체 매입	◦ 개방부지 전체매입을 위해 금년 하반기 공유재산취득계획 의회 동의 및 내년 본예산 편성

○ 2017.  9.   1.: 시의회 건교위 의견청취 (원안채택)

- 상상플랫폼 내항 우선개방구역 전체 토지매입(유일용의원), 시민, 관광객 수요에 맞는 콘텐츠 도입(이한구 의원), 주변 상권을 고려한 재개발 추진(노경수 의원) 등

□ 재산취득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사유
토지 매입	계	43,898.6	37,408,583	상상플랫폼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중구 북성동 1가 4-11	396.7	365,262
	“ 4-161	5,864.8	5,400,015
	“ 4-162	317.7	292,522
	“ 4-322	17,128.1	15,770,698
	“ 4-250	6,073.2	1,888,917
	“ 4-251	8,972.5	8,701,172
	“ 4-254	5,145.6	4,989,997
건물 신축	북성동 1가 4-11외 3필지	12,150	17,200,000	상상플랫폼 신축

□ 활용계획

※ 본 안은 예시안으로 향후 민간제안 공모결과에 따라 도입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

❍ 건축개요 총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용도	문화/집회시설(전시), 업무·판매시설	건물구조	철골조, 지상 2층
건축면적	12,150㎡/3,680평	연면적	12,150㎡/3,680평
시설위치	인천 중구 북성동1가 4-322번지	대지면적	43,848㎡/13,287평
주요 시설	- 교육체험: 작가스튜디오, 오픈캠퍼스, 시민창작센터 등 - 연구개발: 미디어영상 랩, VR 랩, 드론 랩, 스토리텔링 랩 등 - 창업창직: 상상팩토리, 창업지원센터 등 - 전시판매: VR테마몰, 3D홀로그램 전용관, 플레그쉽스토어, 상상마켓 등

❍ 공간 활용계획(평상시 상설운영)

❚ 공간구성
구분	도입기능	공간	시설	세부시설/기능	개소	수용인원	면적(㎡)	비고
공공	교육 · 체험	교육·실험 공간	오픈캠퍼스	․ ICT 오픈캠퍼스 ․ 세미나실	1ea	100인	200
			스튜디오	․ 청년작가스튜디오	5ea	9인	330
			시민창작센터	․ 창작공방 ․ 세미나실	1ea	15인	280
			체험공간	․ 디지털체험 박물관	1ea	20인	330
			시민사랑방	․ 커뮤니티시설(친교활동)	1ea	30인	170
	연구개발	연구개발공간	LAB	․ LAB(AI, VR 등)	6ea	70인	650
	창업지원	창업공간	상상팩토리	․ 임대공간	6ea	30인	390
		지원공간	지원센터	․ 창업 및 장비지원	1ea	10인	100
소계					22ea	-	2,450
민간	전시 · 판매	판매공간	상상마켓	․ 플레그쉽스토어	1ea	-	1,200	가변형
				․ 팩토리숍	1ea	-	1,200
				․ F&B/편의시설	2ea	-	650
		전시·영상공간	전시장	․ VR테마몰	1ea	320인	1,900
	공연 · 문화	공연공간	공연장	․ 가변형 공연장	2ea	820인	3,250
		디지털·공연공간	소극장	․ 미디어아트센터	1ea	450인	1,500
소계					8ea	-	9,700
합계					30ea	-	12,150

❍ 공간 활용계획(행사시)

❚ 공간구성
구분	도입기능	공간	시설	세부시설/기능	개소	수용 인원	면적 (㎡)	비고
공공	교육 · 체험	교육·실험 공간	오픈캠퍼스	․ ICT 오픈캠퍼스 ․ 세미나실	1ea	100인	200
			스튜디오	․ 청년작가스튜디오	5ea	9인	330
			시민창작센터	․ 창작공방 ․ 세미나실	1ea	15인	280
			체험공간	․ 디지털체험 박물관	1ea	20인	330
			시민사랑방	․ 커뮤니티시설(친교활동)	1ea	30인	170
	연구개발	연구개발공간	LAB	․ LAB(AI, VR 등)	6ea	70인	650
	창업지원	창업공간	상상팩토리	․ 임대공간	6ea	30인	390
		지원공간	지원센터	․ 창업 및 장비지원	1ea	10인	100
소계					22ea	-	2,450
민간	전시 · 판매	판매공간	상상마켓	․ 운영사무실	1ea	-	400	가변형
				․ F&B/편의시설	2ea	-	960
		전시공간	이벤트 전시관	․ 컨벤션(중소규모)	120ea	850인	6,140
				․ 컨벤션(대규모)	8ea	550인	1,460
	공연 · 문화	공연공간	이벤트 공연장	․ 공연장	1ea	150인	740
소계					132ea	-	9,700
합계					154ea	-	12,150

○ 운영(협업) 관리계획: 민간대부 또는 위탁개발

- 민간영역(80%): 민간기업 대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개발 운영

- 공공영역(2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등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무상대부

※ 시설 운영관리의 일관성, 장기 운영 정책 추진의 용이성, 운영 수익 관리 및 투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대부(위탁)운영 기관 선정

- 운영비용 조달: 민간임대사업자 대부료 징수로 운영

- 운 영 비: 약 18억 원/년

· 토지대부 면적: 43,848㎡ × 80%(4/5) = 35,078㎡

*  35,078㎡ × 61만원(평균 공시지가) = 214억 원

214억 원 × 5%(요율) ≒ 11억 원/년

· 건물대부 면적: 건물 전체면적의 80%(4/5) 차지

*  172억 원 × 5% × 80%(4/5) ≒ 7억 원/년

□ 향후계획

○ 2017. 9. ∼ 12.

- 상상플랫폼 건축기획 완료,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제출, 의회 승인

- 도시재생특위 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고시

○ 2017. 12. ∼ 2018. 6: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8. 7. ∼ 10.: 부지매입 완료, 건축 리모델링 착공

○ 2019. 상반기 : 리모델링 완료 및 운영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상상플랫폼 도입기능 1부.

3. 국·내외 시공사례 1부.

4. 취득대상 토지조서 및 기준가격 산출근거 1부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부(세부사업내역).

6.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끝.

(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

【 현황사진: 내부·외부 전경 】

(상상플랫폼 내부)	(상상플랫폼 외부)

【 현황사진: 조감도 】

【 현황사진: 주변사업 연계 】

(붙임2) 상상플랫폼 도입기능

○ 도입기능 (운영프로그램)

❚3D 홀로그램(공연장)		❚VR 테마몰

❚영상 미디어 랩		❚연구개발(LAB)

❚F&B		❚상상마켓

❚ICT & MediaArt 전시		❚이벤트 컨벤션

❚이벤트 공연장		❚대규모 행사(페스티벌)

❚시민창작 교육체험		❚ICT 오픈 캠퍼스

(붙임3) 국내·외 시공사례

사업명(국명)	사업개요	특징	비고
타바칼레라 (스페인)	위치: 스페인 바스크 지방 기간: 2015년 개관 대지면적: 21,000㎡ 사업주체: 지방, 주, 시정부 운영주체: CICC(국제현대문화센터) 기존용도: 담배공장 현재용도: 복합문화공간	지방정부 시설매입 지역자산과 연계된 콘텐츠 국제영화제, 미디어아트, 디지털정보학술제 개최 3개 지방정부와 전문가 합작운영 개관전 파일럿 시범운영
르 썽캬트르 (프랑스)	위치: 프랑스북부 19구 기간: 2008. 8월 준공 대지면적: 15,848㎡ 사업주체: 파리시 운영주체: 르 썽캬트르 기존용도: 시립 장례식장 현재용도: 종합예술센터	문화예술산업 인규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창작순수예술: 프로젝트지원, 페스티벌 개최, 공간지원, - 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지원: 오픈스튜디오, 서점, 일일장, 어린이교육 놀이 프로그램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공모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오스트리아)	위치: 오스트리아 린츠 기간: 1996년 준공 대지면적: 4,000㎡ 사업주체: 린츠 시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활성화 → 센터 건립 현재용도: 전시,연구,교육	예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국제 경연대회의 개최 린츠시의 적극적인 후원 - IT와 문화예술연계 계획수립 페스티벌공간에 센터설립 - IT와 문화예술융합요소 반영 퓨처랩 연구소 설립운영
아카렌카 창고 (일본)	위치: 일본 요코하마 기간: 2002년 준공 대지면적: 55,000㎡ 사업주체: 요코하마 시 기존용도: 세관화물 창고 현재용도: 상업,전시공간	현재 50여개의 유명브랜드 입점 쇼핑공간 요코하마시 주도의 재생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인 등에 창작공간 제공(저렴한 비용)
커먼그라운드 (한국)	위치: 서울시 광진구 기간: 2015년 준공 대지면적: 5,000㎡ 사업주체: 코오롱FnC(민간) 용도: 상업,문화공간	컨테이너형 가변공간 조성 현재 78개 중저가 브랜드 입점 운영중(임대방식) - 인근백화점과 차별화, 소규모 상가배치

(붙임4)

취득대상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계				76,499.8	43,898.6
1	중구 북성동 1가	4-11	대	396.7	396.7	인천항만공사
2	〃	4-161	대	5,864.8	5,864.8	〃
3	〃	4-162	대	317.7	317.7	〃
4	〃	4-322	잡	26,081.2	17,128.1	〃
5	〃	4-250	도	15,578.2	6,073.2	〃
6	〃	4-251	잡	15,009.7	8,972.5	〃
7	〃	4-254	잡	76,499.8	5,145.6	〃

○ 취득재산 명세

구분	소재지	면적(㎡)	지목	취득가격(원)	비 고
토지	북성동 1가 4-11	396.7	대	365,261,525
	“ 4-161	5,864.8	대	5,400,014,600
	“ 4-162	317.7	대	292,522,275
	“ 4-322	17,128.1	잡	15,770,698,075
	“ 4-250	6,073.2	도	1,888,917,030
	“ 4-251	8,972.5	잡	8,701,171,600
	“ 4-254	5,145.6	잡	4,989,997,056
	소계	43,898.6	-	37,408,582,161	374억 원
건물	북성동 1가 4-11외 3필지	12,150	-	17,200,000,000	1개동 172억 원

○ 소 유 자: 인천항만공사(IPA)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취득가격 산출

-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적용

· 25,798,620,900원 × 1.45(45%할증) = 374억 원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	공시지가 (원/㎡)	부지매입비(원)	비 고
북성동4-11	대	396.7	396.7	635,000	365,261,525
4-161	대	5,864.8	5,864.8	635,000	5,400,014,600
4-162	대	317.7	317.7	635,000	292,522,275
4-322	잡	26,081.2	17,128.1	635,000	15,770,698,075
4-250	도	15,578.2	6,073.2	214,500	1,888,917,030
4-251	잡	13,251.5	8,972.5	668,800	8,701,171,600
4-254	잡	15,009.7	5,145.6	668,800	4,989,997,056
합 계	-	76,499.8	43,898.6	-	37,408,582,161	374억

-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건물의 구조ㆍ용도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가격 결정)

· 26억원(건물매입비(출자비의 75%)) + 146억원(리모델링 등) = 172억 원

구분	세부 내역	계	비고
건 축 공 사	건축외벽 조적, 타일, 방수, 금속, 미장, 창호, 도장공사 등	4,166,405
토 목 공 사	하수도공, 포장 및 철거공사 등	657,895
조 경 공 사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등	635,250
기계설비공사 (소방포함)	일반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공사 등	1,115,772
전기설비공사 (소방포함)	옥내·외 전기 공사 등	801,504
통신공사	옥내·외 통신공사 등	70,692
소방공사	자탐 설비공사, 유도등 설비 공사 등	505,073
소계		7,952,592
제 경 비	소계 × 45%	3,578,666
부가가치세	10%	1,153,126	-84,385
건축비		12,600,000	3,451천원/평 (리모델링)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2,000,000
건물매입비	건물잔존가치 추정 (12,150㎡×249,000원/㎡×1.25(25%))	2,600,000	시가표준액 249,000원/㎡
건물취득가액 합계		17,200,000

○ 건립비 조달방법: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50%:50%)사업

- 건축비: 126억 원 (국비 63, 시비 63)

- 용역비:  20억 원 (국비 10, 시비 10)

- 부지매입비: 400억 원(국비 50, 시비 350)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50억원 지원

* 국비 총액(마중물예산: 360억 원)의  30%이내에서 부지매입비 적용

(붙임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세부사업계획)

ㅇ 사업명 :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동구 송림동 일원

- 면적: 3.9㎢ (중구 3.3㎢, 동구 0.6㎢)/ 기간: 2016년 ~ 2021년(6년간)

ㅇ 비전: 새로운 해양·문화·관광의 거점, 인천 개항창조도시 조성

ㅇ 목표: 일자리창출, 도시관광활성화, 교통환경개선

ㅇ 사업내용: 마중물사업 등 총 25개 사업

- 마중물사업 : 상상플랫폼 조성 등 3건 / 360.00억 원

- 부처협업사업 :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등 5건 / 387.90억 원

- 지자체사업 :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등 14건 / 1,349.08억 원

- 민간투자사업 :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등 3건 / 3,570.0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5,666.98억 원

구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 고
합계	5,666.98	100.0
국비	301.80	5.5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방비	1,795.18	29.2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민간 투자	3,570.00	65.3	-

- 연차별 재원투자계획

사업유형	계	연차별 재원투자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마중물사업	360.00	-	8.00	29.60	320.40	2.00	-	-
중앙부처협업사업	387.90	70.80	100.90	131.40	84.80	-	-	-
지자체사업	1,349.08	45.78	2.61	19.52	331.97	388.05	161.85	399.30
민간투자사업	3,570.00	-	-	162.80	720.70	868.00	1,076.00	742.50
합계	5,666.98	116.58	111.51	343.32	1,457.87	1,258.05	1,237.85	1,141.80

ㅇ 세부단위사업 (25개소)

단위	사업명	추진 주체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마중물 사업 (3건)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인천시	`16~`18	기존 노후 창고의 리모델링 및 ICT&문화콘텐츠 도입을 통한 첨단 문화산업 융합공간으로 재조성	246.00
	우회고가 정비(1단계)	인천시	`17~`19	우회고가 정비(철거 및 일부 존치)를 통한 공중정원 조성	100.00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동구	`17~`19	배다리 주변 노후화된 가로 환경 개선(근대 건축양식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 및 간판정비)	14.00
부처 협력 사업 (5건)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중구	`14~`18	누들콘텐츠, 플랫폼, 테마거리 등 음식문화 브랜드산업을 접목한 누들타운 조성	90.00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	중구	`15~`18	인천 최초 서구식 성당을 테마로 역사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	254.00
	1950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중구	`16~`17	인천상륙작전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스토리텔링 개발, 스토리텔링센터 조성, 탐방로 조성)	12.40
	여인숙골목 근대한국생활사 게스트하우스 조성	동구	`17~`18	여인숙골목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근대생활사 테마형 게스트하우스촌 조성)	31.50
	해양박물관 조성	인천시	`19~`23	ICT기술 기반의 놀이·문화·교육이 결합한 해양 관광시설 조성(해양전시관, 해양사 테마관 등)	-
지자체 사업 (14건)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인천시	`16~`21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운영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의견 조정)	1.80
	도시재생센터(주민역량강화사업)	인천시	`16~`21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등 도시재생센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6.00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사업	중구	`10~`21	개항장 문화지구 내 근대경관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19.20
	대불호텔터 활용 근대호텔사 전시관 조성사업	중구	`14~`17	한국 최초 서구식 호텔 유적의 보존 및 개항박물관 연계를 통한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24.00
	근현대생활사전시관 조성사업	중구	`14~`17	근현대 생활문화 및 예술 등 역사문화자원 공유를 위한 전시공간 조성	30.51
	자유공원 일원 경관개선사업	인천시	`18~`19	근대문화골목길 근대건축양식 경관 개선 및 야간 경관 조명시설물 설치(테마거리 조성, 가로시설 설치)	10.00
	근대건축물(존스톤별장) 재현사업	인천시	`18~`20	근대건축물 재현 및 전시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개항자료관, 전망대, 카페테리아 등)	109.61
	인천역 주변 지하차도 조성사업	인천시	`21~`23	인천역 주변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 입체교차 조성	348.00
	개항버스 운영	인천시	`16~`21	월미도, 개항장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운행	27.80
	우회고가 정비사업(2단계)	인천시	`19~`21	우회고가 철거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교통체계 재편, 일부구간 보행전용공간 운영)	146.00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인천시	`18~`20	수인선 개통에 따른 신포역과 동인천역 이용객 편익 제고 및 상권 활성화(지하도 상가, 지하광장 등)	262.16
	입체보행통로 조성	인천시	`18~`20	인천역 주변 단절된 보행동선 연결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보도육교 설치)	24.00
	상상플랫폼 토지매입	인천시	`18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한 잔여토지 매입	300.00
	우회고가 정비사업(1단계) 공중정원 조성사업	인천시	`19	우회고가 정비사업(1단계) 존치구간에 대한 공중정원 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	40.00
민간 투자 (3건)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코레일	`16~`21	수도권 지역 광역교통망 연결을 위한 복합역사 개발	1,606.00
	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인천시	`18~`21	월미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스파&뷰티, 호텔 등)	1,564.00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LH, IPA, 인천시	`17~`22	내항 친수공간을 활용한 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개항광장 등 기반시설 조성)	400.00
소계 (25개 사업)					5,666.98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 3	토지	중구 북성동 1가	4-11	대	396.7	396.7	365,262	상상플랫폼 부지 매입	도시 재생과
		중구 북성동 1가	4-161	대	5,864.8	5,864.8	5,400,015
		중구 북성동 1가	4-162	대	317.7	317.7	292,522
		중구 북성동 1가	4-322	잡	26,081.2	17,128.1	15,770,698
		중구 북성동 1가	4-250	도	15,578.2	6,073.2	1,888,917
		중구 북성동 1가	4-251	잡	15,009.7	8,972.5	8,701,172
		중구 북성동 1가	4-254	잡	76,499.8	5,145.6	4,989,997
	소 계					43,898.6	37,408,583
	건물	중구 북성동 1가	4-11외 3필지			12,150	17,200,000	상상플랫폼신축	도시 재생과	1동
		이		하		빈		칸

❹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강화소방서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청사 이전 계획

- 용    도 : 공공청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 외 6

○ 사업기간 : 2018. 1 ~ 2020. 5

○ 소요예산 : 14,000백만원<시비> / 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2,505	11,495

총계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고
14,000	2,024	11,349	481	118	28

○ 사업규모

- 토 지 : 7필지    8,220㎡ (토지소유자 : 안광영 등 3명)

- 건 물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894.43㎡

동별	구분	용도	면적(㎡)	비고
본동	소계		3,902.70㎡
	지하1층	◦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244.83㎡
	1층	◦ 소방차고 ․ 사무실 ․ 대기실 ◦ 식당 및 체력단련실	1,572.28㎡
	2층	◦ 사무실 ◦ 대강당 ․ 문서고 ․ 당직실	1,339.70㎡
	3층	◦ 서장실 ․ 회의실 ․ 사무실 ◦ 휴게실 ․ 탈의실 ․ 창고	745.89㎡
부속동	1층	◦ 훈련장, 심폐소생술 교육장	396.69㎡
관사동	1～3층	◦ 직원관사 18룸(6*3)	596.04㎡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2,024	11,976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기능 :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강화소방서 개서 당시에는 강화읍 중심으로 소방대상물 및 소방수요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휴양인구의 증가에 따른 동막해수욕장 및 마니산 등의 남부권역으로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석모대교 개통으로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예측되어 소방력 중심축의 이동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며,

○ 당시 강화파출소 청사를 소방서로 사용하여 수용인원의 한계에 달했으며 소방차량의 차고 또한 협소하여 고가차량의 경우 건물 측면 천막을 이용한 가설건축물에 주차하고 지휘차량 등 소형 소방차량은 청사 외부에 주차하고 있으며,

○ 또한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2과 6팀이 소방서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 1997년 건축 당시와는 다른 삶의 질 변화로 인해 소방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없으며 이로 인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 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주변 주민들의 주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임

□ 관련사진

○ 청사 전면 및 측면에 소방차고 부족으로 노면 주차되고 있는 실정임 (월동기 장비 동결 등 문제점 상존)

○ 천막조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고가사다리차 차고로 운영 중 ○ 청사 후면 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을 활용 부족한 공간을 대체하고 있음 (화재조사 분석실, 출동장구 보관함, 문서고, 의소대사무실 등)

□ 추진경위

○ 2017. 02. 03. :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

○ 2016. 10. ～ 2017. 2. : 이전부지 선정 및 매매협약서 체결

○ 2017. 03. 15. :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 의뢰

○ 2017. 06. 05. :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5. 30일 개최) 승인

※ 조건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재산취득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사유
토지 매입	계	8,220	682,442	강화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시지가 기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7-3	661	62,465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7-6	1,599	115,288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7-5	117	11,057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6	258	18,602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5-3	544	51,408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5-5	2,355	169,795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	2,686	253,827
건물 신축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 외6	4,894.43	11,976,000	강화소방서 신축

※ 토지 실거래가 : 19억 2천만원 추정

□ 향후계획

○ 2017.  9월중 :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 2018.  1월중 :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공유재산(토지) 취득

○ 2018.  2월중 : 건축계획 사전검토

○ 2018.  3월중 : 설계 기본계획 수립

○ 2018.  3월중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설계)

○ 2018.  4월중 : 설계 시행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계약체결

○ 2018. 10월중 : 설계경제성 검토

○ 2018. 12월중 : 건축설계 준공

○ 2019.  1월중 : 건축 협의

○ 2019.  2월중 : 공사 시행계획 수립

○ 2019.  3월중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공사)

○ 2019.  3월중 : 건축공사 계약의뢰 및 공고

○ 2019.  5월중 : 건축 착공

○ 2020.  5월중 : 건축 준공

□ 활용계획

◦ 강화군 지역 내 변화에 부합하고 미래 소방수요에 대한 예측으로 적극적인 소방행정 실현

◦ 직원 체력단련 및 훈련을 위한 다목적 대응훈련장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장 설치 운영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위 치 도 】

【 현황사진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 4	건물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외6필지	전		4,894.43	11,976,000	소방서 신축	강화 소방서
	토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7-3	전		661	62,465
	토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7-6	전		1,599	115,288
	토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7-5	전		117	11,057
	토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6	전		258	18,602
	토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5-3	전		544	51,408
	토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5-5	전		2,355	169,795
	토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	전		2,686	253,827
		이		하		빈		칸

❺ 계산 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계산119안전센터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청사 재건축

- 용    도 : 공공청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0-14

○ 사업기간 : 2018. 1 ~ 12

○ 소요예산 : 2,494백만원<시비2,494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2,494

총계	건 축 비					철거비 (기존)
	소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494	2,413	2,277	103	25	8	81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977.50㎡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장)

- 건 물 : 지상 3층, 연면적 990㎡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계	119안전센터(공공청사)	990
3층	대응훈련장, 의용소방대사무실, 심폐소생술 교육장 등	330
2층	식당, 센터장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330
1층	차고, 사무실, 대기실(2), 화장실, 공기호흡기 충전실, 창고 등	330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2,494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기능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출동 등 소방119안전센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88년 준공(29년), 청사 노후로 주요 구조부 균열 등 안전성 저하

청사 외벽 노후 및 균열

○ 업무활동성 대비, 청사공간 협소 및 자체 대응훈련시설 부재

구 분(면적)	사무실(㎡)		대기실(㎡)
	전체	1인 기준	전체	1인 기준
계산119안전센터	55.68	7.95	42.06	7.01
타 센터 평균	61.21	8.32	78.11	11.06
조례상 기준	50.40	7.20	60.48	8.64

○ 오폐수 배관․정화조 노후 등 잦은 시설 보수공사로 예산지출 과다

- 최근 5년간 시설물 보수액(41백만원) / 타 센터 평균 보수액(33백만원) 대비, 24%↑ 지출

❍ 시민안전욕구 증가 대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효율적 업무수행 곤란

□ 추진경위

○ ’16.02. : 계산119안전센터 청사개선 관련 직원 의견수렴

○ ’16.03. : 계산119안전센터 청사 개선계획 수립

○ ’16.09. : 2017년 본예산 “계산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예산편성 요구

○ ’17.04. : 계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재건축) 계획 수립

○ ’17.08. : 계산119안전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재산취득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사유
건물 신축	계양구 계산동 920-14	990	2,494,000	119안전센터 재건축

□ 향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17. 9월

○ 신축비 ‘18 본예산 편성 : ‘17. 하반기

○ 청사 신축 설계 : ‘18. 상반기

○ 안전대책(이주) 수립 : ‘18. 상반기

○ 공사 착공 : ‘18. 6월

○ 공사 준공 : ‘18. 12월

□ 활용계획

○ 청사환경 개선으로 소방이미지 제고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

○ 대형ㆍ복합재난에 강한 전문 소방대원 육성

붙임  1. 사업예산 산출내역 1부.

2. 센터 사무실 및 대기실 면적 비교 1부.

3. 관계법령(발췌) 1부.  끝.

【 위 치 도 】

【 현황사진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 -5	건물	계산동	920-14	대		990	2,494,000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계양 소방서	1동
		이		하		빈		칸

참고자료 1	사업예산 산출내역(안)

구 분		산 출 기 준	소요액(천원)
총 사업비			2,494,847
신축비	소 계		2,413,847
	공 사 비	2,300천원 × 990㎡ =	2,277,000
	설 계 비	2,277,000천원 × 4.52% =	102,920
	감 리 비	2,277,000천원 × 1.13% =	25,730
	시설부대비	2,277,000천원 × 0.36% =	8,197
기타	철 거 비	150천원 × 540㎡ =	81,000

산출근거	￭(공사비) 공공건축물 유형별공사비 분석집 / 조달청 ￭(설계·감리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부대비)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행정자치부

참고자료 2	센터 사무실 및 대기실 면적 비교표

연번	센터명	사무실			대기실
		근무 인원	면적(㎡)	1인사용 면적(㎡)	사용 인원	면적(㎡)	1인사용 면적(㎡)
평균		7.40	61.21	8.31	6.7	78.11	11.06
계산센터	현 재	7	55.68	7.95	6	42.06	7.01
	신 축	7	85.02	12.14	7	87.4	12.49
1	삼산센터	7	81.8	11.69	6	69.84	11.64
2	검단센터	7	54	7.14	6	146	16.29
3	검암센터	8	59.08	7.39	8	95	11.88
4	원당센터	8	62.04	7.76	7	92.43	13.2
5	송도센터	9	59.4	6.6	7	40.8	5.83
6	논현센터	7	56.7	8.1	7	48	6.86
7	효성센터	7	66.36	9.34	7	65.21	9.32
8	내가센터	6	68.76	11.46	6	67	11.27
9	운서센터	7	38	5.43	6	81	13.5
10	영종센터	8	66	8.25	7	75.9	10.84
※ 근무인원 : 센터 주간 근무인원 ※ 대기실 사용인원 : 야간근무 시 대기실 사용인원

참고자료 3	관계법령(발췌)

1. 소방기관 설치기준

법령조문	내 용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 등)	①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소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별표2)

구  분

설 치   및   배 치 기 준

소방서

◦ 시․군․자치구 단위

◦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5개소 이하마다 1개서 추가 설치

◦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관광단지의 개발 등 특별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119

안전센터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시	시․군		인구 5만 미만
		인구 10만이상 50만 미만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인구 5만 이상, 면적 2㎢ 이상	인구 3만 이상, 면적 5㎢ 이상	인구 2만 이상, 면적 10㎢ 이상	인구 1만5천 이상, 면적 15㎢ 이상	인구 1만 이상, 면적 20㎢ 이상

※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 등 특별한 소방대책 필요시

소방정대

◦「항만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관할 소방서

◦ 항만의 이동인구․물류가 급격히 증가로 특별한 소방대책 필요시

119

지역대

◦ 읍․면지역 인구 3천 이상 이거나 면적 30㎢ 이상

◦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의 개발지역으로 소방서․119안전센터로부터 10㎞ 이상 떨어진 지역

◦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출동 곤란 지역

❻ 신현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1982년 신축 후 35년 경과된 노후 청사를 사용중인 신현119안전센터는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관할 내 소방 대상물 및 북항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소방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관서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이전 신축 임

- 용    도 : 공공청사(119안전센터)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3번지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소요예산 : 2,779백만원<시비 2,779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2,779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3,445.9㎡ 【1,044평, 토지 소유자 : 인천광역시(소방본부)】

※ 공시지가 800,300원 × 3,445.9㎡(2,757백만원)

- 건 물 : 지상 2층, 연면적 1,100㎡(302평)

구 분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계		1,100
지상2층	대응훈련장(253㎡), 체력단련실(30㎡), 식당(48㎡), 여자 구급대기실(22㎡), 여자화장실 등(47㎡), 비품창고(80㎡), 문서고(40㎡), 의용소방대사무실(30㎡)	550
지상1층	소방차고(189㎡), 안전센터 사무실(90㎡), 창고(100㎡), 직원 대기실(38㎡), 센터장실(16㎡), 개인장비실(24㎡), 화장실 등(59㎡), 기계실(15㎡), 계단실(19㎡)	550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 지	건 물	공작물 등
금 액		2,779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2,779,525
공사비	소 계		2,601,511
	건 축 기 계 전 기 통 신 소 방 부대시설 (토목 등)	1,100㎡ × 1,714,550원 = 1,886,005천원 1,100㎡ × 255,920원 = 281,512천원 1,100㎡ × 184,680원 = 203,148천원 1,100㎡ × 90,480원 = 99,528천원 1,100㎡ × 18,700원 = 20,570천원 1,100㎡ × 100,680원 = 110,748천원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2015년)에서 소방서 사례 평균 단가에 물가 상승률 3% 등 보정치 적용
용역비	소 계		168,541
	설계비 감리비	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 적용 = 139,470천원 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 적용 = 29,071천원	168,541
기타	소 계		9,473
	시설 부대비	공사비의 0.36% = 9,473천원	9,473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기능 : 119안전센터(화재진압, 구조·구급, 민원업무처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신현119안전센터 설치

- 1982. 9. 28. 신현119안전센터는 해양경찰청 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건물   사용하여 왔으며 2015년 유상임대로 전환되어 매년 약25,000천원(2017년   기준)을 지급하고 있고,

- 부지(308㎡)가 협소하여 훈련 등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주차장 등 여유 공간이   없어 시민 민원방문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소방수요 급증

- 관할 지역인 북항 배후단지 개발 및 한국산업단지 주안공단(인천6공단) 등에   대형공장 등이 입주하고 있어 대형화재 취약대상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SK에너지, GS칼텍스정유, 대한항공저유소 등 화학 산업단지가 있어 소방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신현119안전센터 신축 필요성

- 119안전센터 위치가 관할의 동쪽에 편중되어 화재취약대상 및 대형재난    대상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전 신축 필요

- 청사부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신축   부지는 기 확보되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아 신속한 신축으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82. 09. 28 : 최초 신현119안전센터 설치

○ ‘13. 04. 05 : 북항 배후단지 한진중공업 기부채납 계획에 따른 신청

○ ‘14. 08. 21 : 북항 배후단지 기부채납(한진중공업) 토지 취득계획(신현부지 활용)

○ ‘14. 12. 29 : 신현119안전센터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

○ ‘17. 05. 30 : 신현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 보고

○ ‘17. 05. 31 : 2017년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제출

○ ‘17. 08. 21 : 2017년도 제3차 중앙 투자심사 결과 알림(원안 가결)

□ 재산취득 내용

구 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 사유
건물 신축	서구 원창동 381-123	1,100	2,779,525	신현119안전센터 신축

□ 향후계획

○ 설계용역 : 2018. 1월

○ 공사착공 : 2018. 6월

○ 청사준공 : 2018. 12월

□ 활용계획

○ 신현119안전센터

- 소방차량 차고 :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량의 보관 및 정비

- 체력훈련장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숙달을 위한 훈련장

- 사무공간 : 민원(구조·구급, 화재조사 증명원 등) 처리 등을 위한 사무공간

【 위 치 도 】

	N			사업명 : 신현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범 례
					금회시공	원형
					기 시 공	사각
S
화재취약대상 밀집지역 SK에너지, GS칼텍스, 대한항공, 현대정유, 홈CC

【 건물 전경 】

【 이전부지 사진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 -6	건물	서구 원창동	381-123	대		1,100	2,779,525	신현119안전센터 신축	서부 소방서	1동
		이		하		빈		칸

❼ 오류 119안전센터 신축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오류·검단 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입주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으로 대형재난 발생이 우려되어 오류119안전센터로 승격 소방력 보강을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용    도 : 공공청사(119안전센터)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25번지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소요예산 : 2,521백만원<시비 2,521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2,521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1,300㎡(394평, 토지 소유자 :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단)

※ 2017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의결 통과(1,136백만원)

- 건 물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8㎡(302평)

구 분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계		998
지상2층	대응훈련장(160㎡), 체력단련실(30㎡), 식당(48㎡), 여자구급 대기실(22㎡), 여자화장실 등(47㎡), 비품창고(80㎡), 문서고(40㎡)	427
지상1층	소방차고(180㎡), 안전센터 사무실(90㎡), 창고(100㎡), 센터장실(16㎡), 직원 대기실(38㎡), 개인장비실(24㎡), 화장실 등(59㎡)	507
지하1층	의용소방대 사무실(30㎡), 기계실(15㎡), 계단실(19㎡)	64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 지	건 물	공작물 등
금 액		2,521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2,521,416
공사비	소 계		2,360,277
	건 축 기 계 전 기 통 신 소 방 부대시설 (토목 등)	998㎡ × 1,714,550원 = 1,711,120천원 998㎡ × 255,920원 = 255,408천원 998㎡ × 184,680원 = 184,310천원 998㎡ × 90,480원 = 90,299천원 998㎡ × 18,700원 = 18,662천원 998㎡ × 100,680원 = 100,478천원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2015년)에서 소방서 사례 평균 단가에 물가 상승률 3% 등 보정치 적용	2,360,277
용역비	소 계		152,642
	설계비 감리비	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 적용 = 126,311천원 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 적용 = 26,331천원	152,642
기타	소 계		8,497
	시설 부대비	공사비의 0.36% = 8,497천원	8,497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주요기능 : 119안전센터(화재진압, 구조·구급, 민원업무처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오류119지역대 설치

- 2013. 6. 20. 오류지구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가설    건축물 2개동(각 72㎡), 소방차량(화학차) 1대 배치 하였음

-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2015년 市   하수과 이전 요구에 따라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공공용지를 매입   조건으로 무상사용 협의 2016년 10월 이전 완료 하였음

○ 소방수요 급증

- 오류119지역대는 검단 산업단지, 검단 일반산업단지, 오류 산업단지 등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공장, 물류창고 등 입주 업체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필요성

-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및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시내에 지역대가 있는 곳은   오류지역대가 유일하며,

- 산업단지 내 대형건축물 입주에 따른 재난발생 증가 추세로 현재의 소방   차량 1대(인원 2명)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초동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119안전센터로 승격 소방력 조기 확보가 시급함

□ 추진경위

○ ‘13. 06. 20 : 최초 오류119지역대 설치

○ ‘15. 12. 01 : 토지 무상사용 협의 회시(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 이전 요구)

○ ‘16. 11. 02 : 오류119지역대 청사 이전(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 ‘16. 12. 06 : 오류119안전센터 부지(공공용지) 조기매입 요청(종합건설본부)

○ ‘17. 03. 28 : 오류119안전센터 승격 추진계획 수립

○ ‘17. 04. 05 : 오류119안전센터 승격을 위한 청사 신축계획(안) 보고

○ ‘17. 05. 08 : 오류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취득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통과

□ 재산취득 내용

구 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 사유
건물 신축	서구 오류동 825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6B/1L]	998	2,521,416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 향후계획

○ 토지매입 : 2018. 1월

○ 설계용역 : 2018. 1월

○ 공사착공 : 2018. 6월

○ 청사준공 : 2018. 12월

□ 활용계획

○ 오류119안전센터

- 소방차량 차고 :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량의 보관 및 정비

- 체력훈련장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숙달을 위한 훈련장

- 사무공간 : 민원(구조·구급, 화재조사 증명원 등) 처리 등을 위한 사무공간

【 위 치 도 】

【 건물 전경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 -7	건물	서구 오류동	825	대		998	2,521,416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서부 소방서	1동
		이		하		빈		칸

❽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영종권역내 차고지 확보를 통하여 버스운행시간 증가로 시민   이용 불편 해소

- 용    도 : 버스공영차고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011-0(가지번)[舊 779-17일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9. 12

○ 소요예산 : 20,000백만원<시비10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20,000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12,568㎡ (토지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 물 : 건축면적 2,513.6㎡ 범위 내

※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에 맞게 건폐율 최대치 적용하여 면적 산정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완료 후 확정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14,615	5,385	-

※ 기준가격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생성되지 않아 취득예정가인 조성원가로 기재하였으며, 건물은(관리동 및 정비동, 세차시설, CNG충전시설 등)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등 추정사업비임

○ 계약방법 : 수의계약(토지매입) / 일반입찰(시설건축)

○ 주요기능 :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관리동, 충전소, 세차장

버스 주차장(주차대수 100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영종권역 대중교통의 인프라 확충과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연료)절감 및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준공영제 버스운송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취득 방안 수립 추진

□ 추진경위

○ 2011. 12.  :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2012~2016)

○ 2015.  9. :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2016.  4.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11. : 부지매입 협의(한국토지주택공사)

○ 2017.  2. :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조건부 통과)

○ 2017.  7. : 버스 입차 수요조사

○ 2017. 10. : 조성사업 예산전환 추진계획 방침

-  시→경제청(예산확보 및 용지매입), 사업시행(종건)

□ 재산취득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사유
토지 매입	계	12,568	14,615,000	공영차고지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중구 운북동 1011-0(가지번)	12,568	14,615,000
건물 신축	계	2,513.6	5,385,000	관리동 및 충전소 세차장 신축 버스주차장(100대)
	중구 운북동 1011-0(가지번)	2,513.6	5,385,000

□ 향후계획

○ 2017. 10.∼12.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승인

○ 2018. 상반기 :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하반기 :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발주

○ 2019. 하반기 : 조성 공사 완료

□ 활용계획

○ 영종 순환 노선, 영종과 타 지역 연결 노선의 버스공영차고지로 사용

【 위 치 도 】

【 현황사진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1	토지	중구 운북동	1101-0 (가지번)	대		12,568.0	14,615,000	공영차고지조성	영종청라 개발과
2	건물	중구 운북동	1101-0 (가지번)	대		2,513.6	5,385,000	공영차고지조성	영종청라 개발과	1동
		이		하		빈		칸

❾ 인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다양한 재난상황별 실질적 체험교육으로 시민안전 확보 기반조성

- 용    도 : 전시시설(체험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89-2(루원시티 공원부지)

○ 사업기간 : ’18.01월 ~ ’20.12월

○ 소요예산 : 25,000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소요)100, (중점사업)25, 시비 125>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	-	2,000	11,000	12,000

○ 사업규모

- 토 지 : 10,421.00㎡ (토지소유자 : LH공사)

- 건 물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113.97㎡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계		7,113.97
4층	사회재난 체험시설(6종)	1,100.05
3층	자연재난 체험시설(5종), 안전교육시설(3종)	1,286.05
2층	생활안전체험시설(5종)	1,361.78
1층	안전교육시설(2종), 오리엔테에션 홀, 사무실, 편의시설	1,457.89
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자료실 등	1,908.20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무상귀속(예정)	25,000

○ 계약방법 : (건물) 일반입찰

○ 주요기능 : 가상의 재난상황에 대한 시민 안전체험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시규모의 성장에 따라 시민들이 대규모의 각종 재난위험에 상시 노출

- 초고층건축물 밀집(청라),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대형공사현장 산재

- SK인천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시설 밀집과 북한과 인접한 접적지역

대형산업단지 11개소(국가3, 지방8), 대량위험물저장시설(21개소) 등

○ 시민생명 보호를 위한 전문 안전교육시설 부재

- 우리시 소방안전교육 인원은 10.9%로 전국평균 19% 보다 낮으며,

- 전문교육기관 방문교육이 미흡하며 출장교육의 형태로 교육의 질 저하

< 2015년도 전국 소방안전교육 현황 분석>

<체험교육인원 시·도별 비중>	<교육 형태별 비중>

□ 추진경위

○ ’15.12.3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6.03.15 : 부지 무상사용 승인(지역개발과)

○ ’16.04.11 : 기본방침(“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6.08.10 : 소방력 보강 5개년 추진계획 반영

○ ’16.09.29 :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확정

- (지원규모) : 100억   (지원기간) ‘18 ~ ’20(3년)

○ ’16.11.03 : 중앙투자심사(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조건부 승인)

-  국민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립계획 수립

⇒ 국민안전처와 협의 항공안전 특성화 체험관으로 건립 추진예정

-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유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수익창출 방안 마련

⇒ 편의시설, 소방시설 제품전시, 유료 연수프로그램 등 연간 1억4천만원 상당의

수익시설 운영예정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 마련

⇒ 체험시설 운영·관리 : 소방공무원, 건물관리 : 전문기관 위탁운영

□ 재산취득/처분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사유
건물 신축	계			인천종합안전 체험관신축
	서구 가정동 489-2	7,113.97	25,000,000

□ 향후계획

○ 설계 : ‘18.01월

○ 착공 : ‘19.01월

○ 준공 : ‘20.12월

□ 활용계획

○ 다양한 재난 현장별 실질적 체험이 가능한 시민안전체험시설 운영

○ 학교안전요원(교사 등) 연수프로그램 운영

○ 편의점, 키즈까페 등 시민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제작업체 제품전시

【 위 치 도 】

【 현황사진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8 -8	건물	가정동	489-2			7,113.97	25,000,000	인천종합 안전체험관 건립	구조 구급과
		이		하		빈		칸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처분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우리시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성과로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처분

- 용    도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수익 확보

○ 사업기간 : ’15.1월 ~ ’18.6월

-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17.12월), 정산기간(‘18.6월)

○ 사업규모 : 온실가스 배출권 92,730KAU(Korean Allowance Unit)

○ 기준가격 : 1,854,600천원(무체재산)

○ 계약방법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한국거래소) 장내거래

○ 주요기능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를 통한 시 재정 확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계획기간 : 1차 ‘15~‘17년, 2차 ‘18~‘20년, 3차 ‘21~‘25년)

- 국가에서 계획기간을 정해 기업, 지자체 등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한 배출권(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잔여 또는 부족분은 시장거래를 통해 비용 효과적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 잔여분 배출권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추후 사용, 부족분은 다음 해 배출권을 일부 차입 허용(단, 동일 계획기간 내 가능)

- 법ㆍ제도적으로 정부의 배출량 인증(다음연도 5월말) 이후 1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도록 규정

※ 1차 계획기간(‘15~‘17년) 배출권 정산시점 도래(‘18. 6월)

○ 우리시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11~‘13년 연평균 배출량 125,000톤 이상, 전국 602개소)되어 그 동안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 지속적 감축활동의 성과로 잔여분 배출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배출량 증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배출권 축적 위주 대응

(단위 : KAU)

구분	할당량(A)	배출량(B)	잔여분 배출권(C)
합계	1,209,322	1,056,281	153,041
2015	377,726	369,470	8,256
2016	414,494	353,485	61,009
2017	417,102	333,326*	83,776

주) ‘17년 배출량은 現 기준 예측자료, 기간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18. 5월말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허용에서 과다 이월 불이익 부과로 정부 정책 변화(정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17. 4월)

- 여유분 배출권 보유업체에서는 이월, 부족업체에서는 차입을 선호함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도출

- 배출권 수급 불안정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차 계획기간(‘15~‘17년)의 여유분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18~‘20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배출권 할당 차감 불이익 부과 정부 방침 시달

○ 지자체가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공유재산으로 유권해석(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17. 6월)

- 공유재산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제도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자체가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금액 이상을 거래시장에서 매입, 매도하는 경우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배출권 정산시점 도래, 정부의 이월제한 정책, 공유재산 유권해석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배출권 축적 위주에서 정부 이월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권 처분을 통한 매도수익 확보

- 제도적으로 정부 인증 이후 짧은 정산기간(1개월)을 고려하여 매도 필요수량 사전 예측 및 분석과 연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 정산기간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할당량 차감으로 재정 손실

○ 우리시 잔여분 배출권 153,041KAU 중 이월 제한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매도 필요수량 92,730KAU(1,854백만원)에 대한 처분 추진

(단위 : KAU)

잔여분 배출권(A)	이월 가능량 (비축 보유, B)	이월 제한기준 초과분 (C=A+B)	매도 필요수량 (D=C)
153,041	60,311	92,730	92,730

주1) 향후 배출권 부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월 가능한 배출권 비축 보유

(정부 기준안 :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0,000KAU = 60,311KAU)

주2) ‘17년 기간 경과에 따른 배출상황을 고려하여 배출권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기준가액 30% 이상 변동) 및 매도 유보

□ 추진경위

○ ‘16. 3.31 : ‘15년도 배출량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정부 제출

○ ‘16. 5.31 : ‘15년도 정부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인증

○ ‘16. 6.28 : ‘15년도 배출량 인증결과 불복에 따른 이의 신청

○ ‘16. 8. 3 : ‘15년도 배출량 재인증(우리시 의견 수용)

○ ‘16. 8.11 : 잔여분 배출권 이월 비축(‘15→‘16년, 8,256KAU)

○ ‘16. 8.12 : ‘15년도 인증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 정부 제출

○ ‘16. 8.31 :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 정부 제출

○ ‘17. 1.17 : 정부 ‘17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 ‘17. 1.25 : 조기감축실적 추가 할당량 결정 통보

○ ‘17. 2.20 : ’17년도 배출권 추가 할당(‘17년 할당량 증가)

○ ‘17. 2.24 : 조기감축실적 배출권 추가 할당(‘16년 할당량 증가)

○ ‘17. 3.31 : ‘16년도 배출량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정부 제출

○ ‘17. 4. 5 : 정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17. 4.26 : 지자체 보유 배출권의 공유재산 해당여부 질의

○ ‘17. 5.31 : ‘16년도 정부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인증

○ ‘17. 6. 1 : 지자체 보유 배출권의 공유재산 유권해석(행정자치부)

○ ‘17. 6.12 : 잔여분 배출권 이월 비축(‘16→‘17년, 69,265KAU)

- ‘15년 이월 보유분(8,256KAU), ‘16년 잔여분(61,009KAU)

○ ‘17. 6.28 : ‘16년도 인증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 정부 제출

○ ‘17. 7.31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개정

-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하여 기준가격 이상을 처분하거나 추가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 ‘17.10.17 : 배출권 매도 필요수량 분석

- ‘15~‘17년 잔여분 배출권 153,041KAU 중 향후(‘18년 이후) 배출권 부족 불확실성 고려 이월 가능한 배출권(60,311KAU)은 비축 보유하고, 이월 제한기준 초과분 배출권(92,730KAU) 매도 필요

□ 재산취득/처분 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수량(KAU)	기준가격(천원)	취득·처분사유
무체 재산 처분	온실가스 배출권	92,730	1,854,600	정부 이월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권 처분 및 매도수익 확보

※ 기준가격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가격 적용(20,000원/KAU)

□ 향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17.12월

○ 일상감사 이행 : ‘17.12월 ~ ‘18.1월

○ 배출권 매도 처분(1분기) 및 보고 : ‘18.1월 ~ ‘18.3월

○ ‘17년도 배출량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정부 제출 : ‘18.3월

○ 배출권 매도 처분(2분기) 및 보고 : ‘18.4월 ~ ‘18.6월

○ ‘17년도 정부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인증 : ‘18.5월

○ 이월 가능한 잔여분 배출권 2차 계획기간으로 비축 : ‘18.6월

○ ‘17년도 인증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 정부 제출 : ‘18.6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추가 매도 필요시) : ‘18.3월 ~ ‘18.6월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부.

2) 지자체 보유 배출권의 공유재산 유권해석 1부.

3) 정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내용 1부.

4) 배출권 매도 필요수량 분석결과 1부.

5)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동향 1부.

6)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법적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국조실, 기재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재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환경부)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고시(환경부)

□ 기본개념

○ 국가에서 계획기간을 정하여 기업, 지자체 등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잔여 또는 부족분은 시장거래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 부족한 배출권은 매입하거나, 다음 해 배출권을 일부 차입 사용할 수 있으며(단, 동일한 계획기간 내에서만 가능, 배출량의 20% 한도), 잔여분 배출권은 매도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추후 사용 가능

□ 담당부처

○ 기획재정부 총괄, 4개 관장부처 운영

- 국토부(건물), 농림부(식품), 산업부(발전, 산업), 환경부(폐기물, 수도)

○ 정부 총괄 담당부처 변경(기재부 → 환경부) 입법예고(‘17.10월)

□ 대상업체

○ 정부에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전국 602개소)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거 3개년도 평균)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지자체 40개소 포함)

○ 우리시는 환경기초시설(하ㆍ폐수, 소각, 매립, 정수, 수도) ‘11~’13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 계획기간

○ 1차(‘15~’17, 3년), 2차(‘18~’20, 3년), 3차(‘21~’25년, 5년) 계획기간으로 구성

○ 3차 계획기간부터 5년 주기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 규제사항

○ 법ㆍ제도적으로 이행연도별 정부의 배출량 인증(다음연도 5월말) 이후 1개월 이내(6월말 까지)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규정

※ 1차 계획기간(‘15~‘17년) 배출권 정산시점 도래(‘18. 6월)

○ 정부에 인증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함으로써 의무를 준수하게 되며, 제출한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붙임 2]

지자체 보유 배출권의 공유재산 유권해석

□ 질의개요

○ 요 청 일 : ‘17. 4. 26

○ 질의기관 : 인천광역시(녹색기후과)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 질의배경

- 정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17.4.5,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기존 배출권 이월 허용에서 과다 이월 불이익으로 정부 정책 변경

- 우리시는 정부의 이월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다량의 잔여분 배출권 보유에 따라 정산기한 이내 배출권 매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주요내용

- (갑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동 법에서 공유재산으로 미규정한 바, 지자체 공유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 (을설)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범위로서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함에 따라 배출권은 지자체 공유재산에 해당됨

□ 유권해석

○ 회 신 일 : ‘17. 6. 1

○ 해석기관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 회신내용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공유재산법 제4조 각호의 경우를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이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의 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어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배출권거래법이 제정ㆍ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해 201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제도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거래시장에서 매입ㆍ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개정(행정자치부, ‘17.7.31)으로 배출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명시

-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해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 이상을 처분하거나 추가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제12조의 배출권 할당, 제27조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으로 관리계획 수립 제외

○ 우리시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감축을 통해 비축 보유한 잔여분 배출권 중 매도 필요수량에 대한 처분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 의회 의결의 절차 이행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한 매도 처분 필요

[붙임 3]

정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문제(이월 및 차입 허용)에 기인하여 시장 수급 불균형 초래에 따라 향후에도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 상존

○ 배출권 시장공급 부족 및 가격 폭등 등 시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시행(‘17.4.5, 경제관계장관회의)

○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여유분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의 매도를 유도하고, 배출권 시장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 도모

□ 시장여건

○ 여유분 배출권 보유업체에서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이월

- 배출권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향후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아질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이월 선호

- 제도적으로 배출권 여유분을 물량과 기간에 제한없이 이월할 수 있어 이월물량 확대

※ 우리시 역시 미래의 배출권 부족상황을 대비하여 여유분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이월하여 보유

○ 배출권 부족업체의 매입수요가 계획기간 후반에 집중

- 다수의 업체에서 다음 해 할당량을 차입 사용하고, 차입한도를 넘는 부족분만 시장에서 매입하는 경향

-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 차입은 불가함에 따라 계획기간 마지막 해의 부족분(전년도 차입분 포함)은 시장에서 매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계획기간 후반의 매입 수요가 크게 증가

□ 주요내용

○ 정부 정책 변화(배출권 이월 허용 → 과다 이월 불이익 부과)를 통한 여유분 배출권 보유업체의 매도 유도

- 1차 계획기간(‘15~’17년) 여유분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18~ ’20년)으로 이월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이월할 경우 불이익 부과

- 이월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이월한 경우 초과분 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 차감(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량이 확정되는 ‘18. 7월 실시)

※ 2차 계획기간 할당량 차감분 : 이월 제한기준 초과량 =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1) + 2만톤2)을 초과하는 이월량

ex)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을 이월할 경우 → 초과분 8만톤 할당량 차감(약 16억 재정 손실)

1) 대부분 기업의 배출량 변동폭(‘11~’16년간 연평균 배출량 변동율 ±10% 이내 → 10% 내 이월로 대응 가능)과 시장의 수급 불균형 정도를 감안

2) 배출권 여유기업의 50%가 2만톤 이하를 이월할 것으로 추정

○ 배출권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공급하여 부족분 해소

□ 참고사항

○ 우리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제어 불가능한 물량, 농도 및 성상 등 요인으로 인한 배출량 급증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향후 배출권 부족상황에 대비하여 이월 보유 위주의 대응

○ 정부의 이월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다량의 배출권을 보유함에 따라 불이익 발생 및 재정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일부 배출권의 매도 처분이 필요한 실정

- 환경기초시설의 배출량 변동성 대처 및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가능물량 내에서는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 비축하되, 매도 가능물량(이월 제한기준 초과분)은 정산기한 내 매도 처분으로 대응

[붙임 4]

배출권 매도 필요수량 분석결과

□ 보유현황

(단위 : KAU)

구분	할당량(A)	배출량(B)	잔여분 배출권(C)
합계	1,209,322	1,056,281	153,041
2015	377,726	369,470	8,256
2016	414,494	353,485	61,009
2017	417,102	333,326*	83,776

주) ‘17년 배출량은 現 기준 예측자료, 기간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18. 5월말 확정)

□ 매도수량

○ 잔여분 배출권 153,041KAU 중 향후 배출권 부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월 가능한 배출권 60,311KAU(1,206백만원) 비축 보유

- 이월 제한기준 = 1,209,322톤(‘15~’17년 할당량 합계) ÷ 3년 × 10% + 20,000톤 = 60,311KAU

※ 정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의 이월 제한기준 산정방식(잠정기준) 적용하여 산출

○ 우리시 잔여분 배출권 153,041KAU 중 이월 제한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매도 필요수량 92,730KAU(1,854백만원)에 대한 처분 추진

(단위 : KAU)

잔여분 배출권(A)	이월 가능량 (비축 보유, B)	이월 제한기준 초과분 (C=A+B)	매도 필요수량 (D=C)
153,041	60,311	92,730	92,730

주) ‘17년 기간 경과에 따른 배출상황을 고려하여 배출권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기준가액 30% 이상 변동) 및 매도 유보

[붙임 5]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동향

□ 시장현황

○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

○ 상품유형 : 일반상품(KAU17)

○ 거래단위 : 1KAU(Korean Allowance Unit)

○ 매매기간 : 1차 계획기간 정산시점(‘18. 6. 30일까지)

- 1차 계획기간(‘15~’17년) 배출권 상장 폐지(‘18. 7. 1)

□ 시세정보

○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15.1.12) 이후 2년간 8,000원 이하 수준

- 7,860원(최초 거래금액) → 7,880원(‘17.1.19) 까지 시세 유지

○ 배출권 가격 20,000원 이상으로 급증한 이후 최고점 26,500원 기록

- 20,850원(‘17.1.23) → 26,500원(’17.2.7) 까지 비정상적으로 가격 상승

○ 정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17.4.5) 이후 20,000원 선으로 배출권 가격 유지

- 중장기적으로 배출권 가격은 20,000원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KAU,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수량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2018 - 9	무체재산	온실가스 배출권	92,730	1,854,600	정부 이월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권 처분	녹색 기후과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