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 안 번 호	1181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04. 광역도로로 지정(국토부)된 인천 서구 원당(인천시계)∼김포시 고촌읍 태리간 광역도로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단기사업(5.0㎞, 560억 원)으로 지정 고시된 사업임.

❍ 인천 구간 1.9㎞는 2006. 7월 공사 완료 개통 되었으나 미 개설구간의 시행주체인 김포시는 본 광역도로가 검단신도시 진입도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음

❍ 그러나 우리 시는 검단신도시 개발 및 주변 도시개발 등에 따라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춘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검단신도시와 연계한 적기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주도의 사업 추진 방안을 계획하여 국토부, 김포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음

❍ 본 광역도로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당∼태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중 김포시 구간 사업비의 우리 시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인천시계)~김포시 고촌읍 태리

- 사업규모: 연장 3.1km, 6차로

- 사 업 비: 560억 원(국비 280억 원, 인천시 280억 원)

- 사업기간: 2018. ~ 2021

❍ 동의(의결)사항

- 부담 사업명: 원당~태리 광역도로 개설공사

- 부담금액: 약 10억 원(김포시 구간 사업비)

※ 김포시 구간: 총 3.1㎞ 중 약 100m(검토 노선안 기준)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구간 및 사업비 변동 가능

3. 기대효과

❍ 검단신도시～김포～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도로망 확충

❍ 검단신도시 주 진입 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 도모

❍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적 편익 증대 및 지역 현안사항 해결

※ 첨부  1.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현황 1부.

2. 검토 노선(안) 1부.

첨부1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인천 서구 원당(인천시계) ~ 김포시 고촌읍 태리

❍ 규모 : L=3.1㎞, B=30～40m(6차로)

❍ 기간 : 2018 ~ 2021

❍ 총사업비 : 560억 원(국비 50%, 지방비50%)

* 사업비는 2004. 광역도로 지정시 반영된 것으로 현장여건 변화 및 물가인상 등으로 변동 가능

□ 추진경위

❍ 2004. 4.: 광역도로 지정 고시

- 총 5㎞ 중 인천시 구간(1.9㎞, 293억 원) 공사완료, 김포시 구간(3.1㎞, 560억 원) 미시행

❍ 2009.12.16.: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2013.～2015.: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회의개최 등 협의 추진 * 협의 불가

- (김포시) 김포시 3축도로 취소로 검단신도시 진입 도로에 불과, 사업시행자 부담․시행 타당

❍ 2017. 2. 3.: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확정․승인

- (국토부) 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대한 인천시 주도의 김포시 등 관계기관간 협의 조속 완료

❍ 2017.2～8.: 국비 확보 등 관계기관 회의개최 등 추가 협의 추진 * 협의 완료

- (김포시) 사업비 부담이 없는 범위내 시행주체 변경 추진 동의

- (국토부) 시행주체 변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지자체간 건설협약 체결․제출시 국비 지원 가능

❍ 2017.9.～11: 건설 협약서 협의(인천시↔김포시)

❍ 2017.11.: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예산 반영(국비 12억 원)

□ 향후계획

❍ 2017.11.: 제245회 정례회 부담 동의안 상정

❍ 2017.12.: 광역도로 건설 협약체결(인천시↔김포시)

❍ 2018.상반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8.하반기: 국․시비 추경 확보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2021.: 보상 및 공사시행

첨부2		검토 노선(안)

당초안

검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