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84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섬 가치 재조명 및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하여 여객운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타 시·도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타 시·도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다. 명절기간의 운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 시·도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 지원) ① 시장은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동안 인천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의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5조제4항 중 “군수ㆍ구청장”을 “시장, 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타 시·도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ㆍ② (생 략)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민에 준하는 자(도서에 상주하는 자 중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 지원) ① 시장은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동안 인천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내항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5조(지원절차)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ㆍ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ㆍ구청장------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운법」(현행) 제44조(정의)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2016.4.15. 시행) 제6조(선사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금 지급)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등을 통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에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 당 없 음 ”
관련자료	“ 해 당 없 음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〇 지원금액 : 설, 추석 명절연휴기간 동안 인천도서 지역 방문객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

〇 지원대상 : 전국민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조례안 제3조의 2(명절 방문객 운임 지원기준)

〇 지원범위 : 인천 연안여객선 정규운임 전액지원 (단 터미널 이용료제외)            시비 100%

나. 추계 결과

〇 기존 여객운임을 지원하고 있는 도서민, 인천시민, 타시도민(서해5도서 방문객)        에 2018년부터 시행하는 설, 추석 연휴기간 10일간 지원하게 되는      여객선 운임비가 1,620,079천원이 추가되기에 향후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방문객 운임비는 8,397,304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〇 산출내역

- 지원일수 : 10일(설날 5일, 추석 5일)

- 10일간 소요액 : 1일 왕복운임비 531,173,600원 × 10일 = 5,311,736,000원

‣ 동 기간내 기존 지원액(50%) 감안하면 추가소요액은 1,620,079,480원

① 인천시민(80%) 지원 : 5,311,736,000원 × 30% × 20%  =  318,704,160원

② 타시도민(50%) 지원 : 5,311,736,000원 × 40% × 50%  = 1,062,347,200원      ③ 도 서 민(85%) 지원 : 5,311,736,000원 × 30% × 15%  =  239,028,120원

(10일간금액)      (승선비율)  (자부담)

항로명	선명	정원(명)	여객운임(원)	왕복	1일 왕복(원)
계		8,524			531,173,600
인천/백령	하모니플라워호(H)	564	66,000	132,000	74,448,000
	코리아킹(고려)	449	65,000	130,000	58,370,000
	옹진훼미리(고려)	354	65,000	130,000	46,020,000
인천/연평	플라이이카페리호(고려)	411	53,800	107,600	44,223,600
인천/덕적	코리아나호(고려)	288(2회)	22,250	44,500	25,632,000
	스마트호(KS)	304(2회)	22,250	44,500	27,056,000
	덕적아일랜드(대부)	410(2회)	13,200	26,400	21,648,000
인천/이작	웨스트그린호(고려)	344(2회)	20,100	40,200	27,657,600
인천/이작	대부고속훼리(대부)	600(2회)	13,200	26,400	31,680,000
외포/주문	삼보12호(삼보)	385(2회)	7,800	15,600	12,012,000
대부/덕적	대부고속페리3호(대부)	565(2회)	9,800	19,600	22,148,000
대부/이작	대부고속페리7호(대부)	520(2회)	9,800	19,600	20,384,000
삼목/장봉	북도고속페리(한림)	498(7회)	3,000	6,000	20,916,000
	세종1호(세종)	400(7회)	3,000	6,000	16,800,000
	세종5호(세종)	290(7회)	3,000	6,000	12,180,000
	세종7호(세종)	400(7회)	3,000	6,000	16,800,000
	세종9호(세종)	713(7회)	3,000	6,000	29,946,000
용유/무의	무룡1호(무의)	288(8회)	3,800	7,600	17,510,400
	무룡5호(무의)	750(1회)	3,800	7,600	5,7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해양도서정책과장 윤 석 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세입	△△△△
	소계
세출	명절방문객운임지원		1,620,079	1,649,240	1,678,926	1,709,147	1,739,912	8,397,304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620,079	1,649,240	1,678,926	1,709,147	1,739,912	8,397,304
	일반회계		1,620,079	1,649,240	1,678,926	1,709,147	1,739,912	8,397,304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평균 물가상승율 1.8%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