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03. 28.(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8.

나. 제 안 자 : 김정헌·박병만·정창일·신영은·김경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정헌 의원

○ 검토보고 : 김형근 수석전문의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주민복지사업비와 소득증대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주민지원사업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규정(안 제4조)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주민지원 사업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입법예고 의견으로 중구청에서의 비용추계 근거와 북도면총연합회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을 임의 조항에서 강행 조항으로 수정 시 조례 운영 상 문제점 검토

○ 북도면총연합회 신설 요구조항에 대하여는 비용 산출 및 부서 의견 미수렴 등으로 추가 삽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부 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 개정 반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부칙 제2조의「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별표2는 삭제 수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오흥철 의원 :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전부 또는”삭제의 의미는?

→ 운영상에 문제는 없으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 홍정화 의원 : 법에 이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시장의 일부 지원을 규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 시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상 25% 지원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시가 재정보조하는 사항임.

○ 유일용 의원 : 지자체와 인천시에서 25% 지원근거가 있어야 함.

5. 토론요지

○ 찬 성 : 0명

○ 반 대 : 4명 (유일용, 홍정화, 오흥철, 이한구 의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혼동을 줄이기 위한 문구수정

○ 부칙 제2조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별표2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 근거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구청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본 조례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함.

○ 안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를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로,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함.

○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 4명, 찬성 : 4명, 반대 : 없음)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함.

안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를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로,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함.

안 부칙 2조를 삭제함.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비 지원 비율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65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 ---------------------------- ---------------------------- ---------------------------- ---------------------------- ----------------------------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제3조(시장의 책무) ---------------------------- ---------------------------- ---------------------------- ---------------------------- ---------------------------- ---------------------------- ---------------------------- ----------------------------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 ---------------------------- ----------------------------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 ---------------------------- ---------------------------- ---------------------------- ---------------------------- ---------------------------- ② 시장은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 수렴하여야 한다. ---------------------------- 제1조(시행일) ----------------- -------------- 제2조(삭제)

[붙임 3]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비 지원 비율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