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03. 28.(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8.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해양항공국장

○ 검토보고 : 김형근 수석전문의원

마. 심사결과 : 수정동의

2. 제안이유

○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임.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 우리시가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인천경제 산업정보 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인천창조 경제혁신 센터와 함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 산업단지에 항공산업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인재양성,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동의사항)

○ 출연금 재원변경

- 시비 245억원에서 시부담금 45억원을 145억원으로, 기부금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변경

※ (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액 변경(200억원 → 100억원)

○ 출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 사업비는 115억원(시비 1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사업비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 출연기관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한 기부금액이 20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된 사유 및 향후 추가 확보 여지가 있는지 설명 필요

○ 금번 동의안 주요내용 표기에 있어 2017년도 동의안과 다르게 동의사항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바 확인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찬 성 : 0명

○ 반 대 : 4명 (유일용, 홍정화, 오흥철, 이한구 의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혼동을 줄이기 위한 문구신설

나. 수정 주요내용

○ □ 주요내용 중 “◦출연금 : 115억원(현금 출연)”을 신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 4명, 찬성 : 4명, 반대 : 없음)

붙임  1)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1부.

[붙임 1]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주요내용 중 “◦출연금 : 115억원(현금 출연)”을 신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 제안이유

ㅇ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임.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우리시가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항공산업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인재양성,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신 설>

ㅇ 출연금 재원변경

- 시비 245억원에서 시부담금 45억원을 145억원으로, 기부금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변경

※ (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액 변경(200억원 → 100억원)

ㅇ 출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 사업비는 115억원(시비 1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사업비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ㅇ 출연기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 제안이유

ㅇ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임.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우리시가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항공산업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인재양성,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출연금 : 115억원 (현금 출연)

ㅇ 출연금 재원변경

- 시비 245억원에서 시부담금 45억원을 145억원으로, 기부금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변경

※ (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액 변경(200억원 → 100억원)

ㅇ 출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 사업비는 115억원(시비 1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사업비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ㅇ 출연기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붙임 3]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ㅇ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임.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우리시가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항공산업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인재양성,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출연금 : 115억원 (현금 출연)

ㅇ 출연금 재원변경

- 시비 245억원에서 시부담금 45억원을 145억원으로, 기부금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변경

※ (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액 변경(200억원 → 100억원)

ㅇ 출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 사업비는 115억원(시비 1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사업비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ㅇ 출연기관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붙임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1부.  끝.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켜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시비를 출연하는 사항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금 변경(200억원 → 100억원)에 따른 시부담금 증액(45억원 → 145억원)과 2018년도 출연금 115억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함.

□ 사업개요

ㅇ (정책근거) 민선6기 공약, 인천 8대 전략산업

ㅇ (사업기간) 2016. 10. ~ 2021. 2.(5년) (성과활용기간 2036년까지 / 총20년간)

ㅇ (사업예산) 584억원(국비 119, 시비 245, 민자 220)

※ 시비 : 분담금 14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100억원 포함

※ 민자 : 인하대 220억원(토지 200, 현금 20)

ㅇ (대상부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16,529㎡(약 5,000평)

ㅇ (공간조성)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 연구관 건축

ㅇ (운영체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 출연대상

ㅇ 기    관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ㅇ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7. 4. 12.

- 설립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항(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2층 215호)

- 조    직 : 원장, 2단 1국

ㅇ 주요사업

-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제공 ‧ 평가,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 산학연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커뮤니티 형성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융합원의 시설을 말한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 및 출연근거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항(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ㅇ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민간부담금)

ㅇ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ㅇ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출연내용

ㅇ 출연 재원변경

(단위 : 억원)

시비 출연금	변경전		변경후
245	시부담금	기부금	시부담금	기부금
	45	200	145	100

ㅇ 연도별 출연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년도 예산 115억원(시비 1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예산(안)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ㅇ 기업연구관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성과 활용기간인 2036년까지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 확보

※ (소유) 인하대(학교부지제공자), (지상권) 우리시, (운영권)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 추진현황

ㅇ 2016. 10. 20.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ㅇ 2017.  3.  6. : 인천산학융합지구 지원조례 제정

ㅇ 2017.  3.  6. :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

ㅇ 2017.  4. 11. : 산업통상자원부 (사)인천산학융합원 설립 허가

ㅇ 2017.  6. 28. : 시의회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승인(제242회)

ㅇ 2017.  8. 22. : 건축설계 계약(공간건축사사무소)

- 산업단지캠퍼스(건축면적 10,247㎡) : 도서관, 학부, 실험실습실 등

- 기업연구관(건축면적 9,917㎡) : 기업부설연구소, Lab실, 사무국 등

ㅇ 2018.  2. 21.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100억)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요청

ㅇ 2018.  3.    : 출연동의안 제출(인천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 향후계획

ㅇ 기부금 100억 기부심사위원회 심의(2018. 3월 예정)

ㅇ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변경내용 재심사(2018. 3. ~ 6.)

※ 2017년 제1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 완료(2017.3.6.)

ㅇ 출연금 교부 : 2018년 중

ㅇ 건설공사 : 2018. 5.(착공) ~ 2019. 7.(준공)

붙임 1)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1부.

2) 인천산학융합지구 공간 조성계획 1부.

3) 인천산학융합지구 운영체계 1부.

4) 지역별 산학융합지구 현황 1부.

5)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지정기탁서 1부.

6)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6.10 ~ 2017. 2.)	2차년도 (2017. 3.~ 2018. 2.)	3차년도 (2018. 3 ~ 2019. 2.)	4차년도 (2019. 3. ~ 2020. 2.)	5차년도 (2020. 3 ~ 2021. 2.)	계
국비 출연금			2,670,000	3,225,000	2,000,000	2,000,000	2,000,000	11,895,000
분담금	현금	인천시 (공항공사 기 부 금)	0	0	18,000,000 (5,000,000)	6,500,000 (5,000,000)	0	24,500,000
		인하대	137,540	862,460	1,000,000	0	0	2,000,000
		소 계	137,540	862,460	19,000,000	6,500,000	0	26,500,000
		인천시	0	0	0	0	0	0
	현물	인하대 (토 지)	20,000,000					20,000,000
		소 계	20,000,000	0	0	0	0	20,000,000
부담금 합계			20,137,540	862,460	19,000,000	6,500,000	0	46,500,000
총 계			22,807,540	4,087,460	21,000,000	8,500,000	2,000,000	58,395,000

※ 인천시 : 인천공항 기부금 100억원 포함(공정률에 의거 기부예정)

붙임 2) 인천산학융합지구 공간 조성계획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연계산업단지인 남동

국가산업단지와의 거리는 1.9㎞)

○ 부지면적 : 16,529㎡

○ 건축면적 : 20,165㎡(산업단지캠퍼스 10,248㎡, 기업연구관 9,917㎡)

○ 용    도 : 교육연구용지

○ 건축비 현황(항공산업 캠퍼스, 기업연구관)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6.10~ 2017. 2.)	2차년도 (2017. 3.~ 2018. 2.)	3차년도 (2018. 3 ~ 2019. 2.)	4차년도 (2019. 3. ~ 2020. 2.)	5차년도 (2020. 3 ~ 2021. 2.)	계
국비 출연금			2,670,000	3,225,000	0	0	0	5,895,000
분담금		인천시 (공항공사 기 부 금)	0	0	18,000,000 (5,000,000)	6,500,000 (5,000,000)	0	24,500,000
	현금	인하대	0	496,620	1,000,000	0	0	1,496,620
		소 계	0	496,620	19,000,000	6,500,000	0	25,996,620
		인천시	0	0	0	0	0	0
	현물	인하대 (토 지)	20,000,000	0	0	0	0	20,000,000
		소 계	20,000,000	0	0	0	0	20,000,000
민간부담금 합계			20,000,000	496,620	19,000,000	6,500,000	0	45,996,620
총 계			22,670,000	3,721,620	19,000,000	6,500,000	0	51,891,620

○ 위 치 도

○ 조 감 도

붙임 3) 인천산학융합지구 운영체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체계>

○ 조 직 도

○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6	유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산업단지캠퍼스 운영단장	1	유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
산업단지캠퍼스 운영직원	4	유급	산업단지캠퍼스운영단장을 보좌하여 학사일정관리, 학생지원 등 제반 실무취급
기업지원단장	1	유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기업지원 관련 제반 업무처리
기업지원단 운영직원	4	유급	기업지원단장을 보좌하여 기업지원관련 제반 실무취급
합계	17

○ 이사회 구성

- 이 사 : 15인 이내(당연직 12인, 선출직 3인)

- 감 사 :  2인 이내

<당연직 이사 현황>

직위	성명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이사장	유정복	(현)인천광역시장	-	032-440-2001
이사장	(공석)	(현)인하대학교총장	-	032-860-7001
이 사	유창경	(현)인하대학교 교수	-	032-858-8253
이 사	김진용	(현)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032-453-7001
이 사	이현우	(현)인하대학교 교학부총장	-	032-860-7010
이 사	정인교	(현)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	032-863-8717
이 사	최종태	(현)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	070-8895-7400
이 사	유승목	(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장	-	032-850-0201
이 사	박윤배	(현)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원장	-	032-260-0701
이 사	주영범	(현)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	032-458-5001
이 사	안성일	(현)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	044-203-4400
이 사	조인권	(현)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	032-440-2060

붙임 4) 지역별 산학융합지구 현황

(단위: 억원)

선정 연도	지자체	대상산단	특화업종	참여대학	이전학과	이전 학생수	비고
‘11년	경기 안산	반월․시화 국가산단	기계 및 IT부품	한국산업 기술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부 등 6개	3,463명	준공
	전북 군산	군산 국가산단	기계, 조선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기계자동차공학부, 조선공학과 등 7개	446명	준공
	경북 구미	구미 국가산단	모바일, 디스플레이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영진전문대	광시스템공학과, 모바일공학과 등 7개	875명	준공
’12년	전남 대불	대불 국가산단	조선, 해양	목포대	해양시스템공학과, 조선공학과 등 4개	335명	준공
	충북 오송	오송생명과학 국가산단	바이오	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	약학과, 바이오학과 등 4개	460명	준공
	울산	울산테크노 일반산단	화학, 소재	울산대, UNIST, 울산과학대	첨단소재공학부, 화학과 등 6개	945명	조성중
’13년	충남 당진	석문 국가산단	소재, 자동차부품	호서대	자동차ICT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3개	514명	준공
’14년	경남 창원	창원 국가산단	기계, 자동차부품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과 등 4개	335명	준공
’15년	부산	미음 일반산단	조선, 해양플랜트	한국해양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과 등 3개	268명	조성중
	전남 여수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전남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플랜트공학과 등 5개	272명	조성중
’16년	인천	송도지식정보일반산단	항공, 자동차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4개	510명	조성중
	제주	제주첨단과학 기술국가산단	바이오, IT	제주대, 제주관광대	화학코스메틱스학부, 컴퓨터공학과 등 4개	236명	조성중
	전남 나주	나주혁신 일반산단	전기전자, 에너지	목포대, 전남도립대	전기및제어공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5개	346명	조성중
합계	13개			27개 대학	62개 학과	9,005명

붙임 5)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지정기탁서

붙임 6)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 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항, 비행장, 공항지역의 건설 및 개발 관련 사업

2. 공항지역에서의 각종 산업 활동 관련 사업

3.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관련 사업

5.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 사업

6.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안이유

○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임.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 우리시가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인천경제 산업정보 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인천창조 경제혁신 센터와 함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 산업단지에 항공산업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인재양성,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동의사항)

○ 출연금 재원변경

- 시비 245억원에서 시부담금 45억원을 145억원으로, 기부금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변경

※ (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액 변경(200억원 → 100억원)

○ 출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 사업비는 115억원(시비 1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사업비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 출연기관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한 기부금액이 20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된 사유 및 향후 추가 확보 여지가 있는지 설명 필요

○ 금번 동의안 주요내용 표기에 있어 2017년도 동의안과 다르게 동의사항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바 확인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찬 성 : 0명

○ 반 대 : 4명 (유일용, 홍정화, 오흥철, 이한구 의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혼동을 줄이기 위한 문구신설

나. 수정 주요내용

○ □ 주요내용 중 “◦출연금 : 115억원(현금 출연)”을 신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 4명, 찬성 : 4명, 반대 : 없음)

붙임  1)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1부.

[붙임 1]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주요내용 중 “◦출연금 : 115억원(현금 출연)”을 신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 제안이유

ㅇ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임.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우리시가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항공산업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인재양성,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신 설>

ㅇ 출연금 재원변경

- 시비 245억원에서 시부담금 45억원을 145억원으로, 기부금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변경

※ (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액 변경(200억원 → 100억원)

ㅇ 출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 사업비는 115억원(시비 4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사업비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ㅇ 출연기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 제안이유

ㅇ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임.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우리시가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항공산업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인재양성,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출연금 : 115억원 (현금 출연)

ㅇ 출연금 재원변경

- 시비 245억원에서 시부담금 45억원을 145억원으로, 기부금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변경

※ (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액 변경(200억원 → 100억원)

ㅇ 출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 사업비는 115억원(시비 4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사업비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ㅇ 출연기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붙임 3]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ㅇ 우리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임.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우리시가 지역내 대학(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항공산업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인재양성, 기술‧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함.

ㅇ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출연금 : 115억원 (현금 출연)

ㅇ 출연금 재원변경

- 시비 245억원에서 시부담금 45억원을 145억원으로, 기부금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변경

※ (사유)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액 변경(200억원 → 100억원)

ㅇ 출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 사업비는 115억원(시비 4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사업비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ㅇ 출연기관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붙임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1부.  끝.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발전시켜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시비를 출연하는 사항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금 변경(200억원 → 100억원)에 따른 시부담금 증액(45억원 → 145억원)과 2018년도 출연금 115억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함.

□ 사업개요

ㅇ (정책근거) 민선6기 공약, 인천 8대 전략산업

ㅇ (사업기간) 2016. 10. ~ 2021. 2.(5년) (성과활용기간 2036년까지 / 총20년간)

ㅇ (사업예산) 584억원(국비 119, 시비 245, 민자 220)

※ 시비 : 분담금 14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100억원 포함

※ 민자 : 인하대 220억원(토지 200, 현금 20)

ㅇ (대상부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16,529㎡(약 5,000평)

ㅇ (공간조성)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 연구관 건축

ㅇ (운영체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 출연대상

ㅇ 기    관 :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ㅇ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7. 4. 12.

- 설립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항(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2층 215호)

- 조    직 : 원장, 2단 1국

ㅇ 주요사업

-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제공 ‧ 평가,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 산학연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커뮤니티 형성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융합원의 시설을 말한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 및 출연근거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항(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ㅇ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민간부담금)

ㅇ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ㅇ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출연내용

ㅇ 출연 재원변경

(단위 : 억원)

시비 출연금	변경전		변경후
245	시부담금	기부금	시부담금	기부금
	45	200	145	100

ㅇ 연도별 출연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고
시 비	245	115	115	15

※ 2017년도 예산 115억원(시비 15억원, 기부금 100억원)은 명시이월됨.

※ 2017년도 예산(안) 출연동의(2017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ㅇ 기업연구관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성과 활용기간인 2036년까지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 확보

※ (소유) 인하대(학교부지제공자), (지상권) 우리시, (운영권)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 추진현황

ㅇ 2016. 10. 20.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ㅇ 2017.  3.  6. : 인천산학융합지구 지원조례 제정

ㅇ 2017.  3.  6. :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

ㅇ 2017.  4. 11. : 산업통상자원부 (사)인천산학융합원 설립 허가

ㅇ 2017.  6. 28. : 시의회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승인(제242회)

ㅇ 2017.  8. 22. : 건축설계 계약(공간건축사사무소)

- 산업단지캠퍼스(건축면적 10,247㎡) : 도서관, 학부, 실험실습실 등

- 기업연구관(건축면적 9,917㎡) : 기업부설연구소, Lab실, 사무국 등

ㅇ 2018.  2. 21.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100억)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요청

ㅇ 2018.  3.    : 출연동의안 제출(인천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 향후계획

ㅇ 기부금 100억 기부심사위원회 심의(2018. 3월 예정)

ㅇ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변경내용 재심사(2018. 3. ~ 6.)

※ 2017년 제1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 완료(2017.3.6.)

ㅇ 출연금 교부 : 2018년 중

ㅇ 건설공사 : 2018. 5.(착공) ~ 2019. 7.(준공)

붙임 1)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1부.

2) 인천산학융합지구 공간 조성계획 1부.

3) 인천산학융합지구 운영체계 1부.

4) 지역별 산학융합지구 현황 1부.

5)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지정기탁서 1부.

6)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6.10 ~ 2017. 2.)	2차년도 (2017. 3.~ 2018. 2.)	3차년도 (2018. 3 ~ 2019. 2.)	4차년도 (2019. 3. ~ 2020. 2.)	5차년도 (2020. 3 ~ 2021. 2.)	계
국비 출연금			2,670,000	3,225,000	2,000,000	2,000,000	2,000,000	11,895,000
분담금	현금	인천시 (공항공사 기 부 금)	0	0	18,000,000 (5,000,000)	6,500,000 (5,000,000)	0	24,500,000
		인하대	137,540	862,460	1,000,000	0	0	2,000,000
		소 계	137,540	862,460	19,000,000	6,500,000	0	26,500,000
		인천시	0	0	0	0	0	0
	현물	인하대 (토 지)	20,000,000					20,000,000
		소 계	20,000,000	0	0	0	0	20,000,000
부담금 합계			20,137,540	862,460	19,000,000	6,500,000	0	46,500,000
총 계			22,807,540	4,087,460	21,000,000	8,500,000	2,000,000	58,395,000

※ 인천시 : 인천공항 기부금 100억원 포함(공정률에 의거 기부예정)

붙임 2) 인천산학융합지구 공간 조성계획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연계산업단지인 남동

국가산업단지와의 거리는 1.9㎞)

○ 부지면적 : 16,529㎡

○ 건축면적 : 20,165㎡(산업단지캠퍼스 10,248㎡, 기업연구관 9,917㎡)

○ 용    도 : 교육연구용지

○ 건축비 현황(항공산업 캠퍼스, 기업연구관)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6.10~ 2017. 2.)	2차년도 (2017. 3.~ 2018. 2.)	3차년도 (2018. 3 ~ 2019. 2.)	4차년도 (2019. 3. ~ 2020. 2.)	5차년도 (2020. 3 ~ 2021. 2.)	계
국비 출연금			2,670,000	3,225,000	0	0	0	5,895,000
분담금		인천시 (공항공사 기 부 금)	0	0	18,000,000 (5,000,000)	6,500,000 (5,000,000)	0	24,500,000
	현금	인하대	0	496,620	1,000,000	0	0	1,496,620
		소 계	0	496,620	19,000,000	6,500,000	0	25,996,620
		인천시	0	0	0	0	0	0
	현물	인하대 (토 지)	20,000,000	0	0	0	0	20,000,000
		소 계	20,000,000	0	0	0	0	20,000,000
민간부담금 합계			20,000,000	496,620	19,000,000	6,500,000	0	45,996,620
총 계			22,670,000	3,721,620	19,000,000	6,500,000	0	51,891,620

○ 위 치 도

○ 조 감 도

붙임 3) 인천산학융합지구 운영체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체계>

○ 조 직 도

○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6	유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산업단지캠퍼스 운영단장	1	유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
산업단지캠퍼스 운영직원	4	유급	산업단지캠퍼스운영단장을 보좌하여 학사일정관리, 학생지원 등 제반 실무취급
기업지원단장	1	유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기업지원 관련 제반 업무처리
기업지원단 운영직원	4	유급	기업지원단장을 보좌하여 기업지원관련 제반 실무취급
합계	17

○ 이사회 구성

- 이 사 : 15인 이내(당연직 12인, 선출직 3인)

- 감 사 :  2인 이내

<당연직 이사 현황>

직위	성명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이사장	유정복	(현)인천광역시장	-	032-440-2001
이사장	(공석)	(현)인하대학교총장	-	032-860-7001
이 사	유창경	(현)인하대학교 교수	-	032-858-8253
이 사	김진용	(현)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032-453-7001
이 사	이현우	(현)인하대학교 교학부총장	-	032-860-7010
이 사	정인교	(현)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	032-863-8717
이 사	최종태	(현)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	070-8895-7400
이 사	유승목	(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장	-	032-850-0201
이 사	박윤배	(현)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원장	-	032-260-0701
이 사	주영범	(현)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	032-458-5001
이 사	안성일	(현)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	044-203-4400
이 사	조인권	(현)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	032-440-2060

붙임 4) 지역별 산학융합지구 현황

(단위: 억원)

선정 연도	지자체	대상산단	특화업종	참여대학	이전학과	이전 학생수	비고
‘11년	경기 안산	반월․시화 국가산단	기계 및 IT부품	한국산업 기술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부 등 6개	3,463명	준공
	전북 군산	군산 국가산단	기계, 조선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기계자동차공학부, 조선공학과 등 7개	446명	준공
	경북 구미	구미 국가산단	모바일, 디스플레이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영진전문대	광시스템공학과, 모바일공학과 등 7개	875명	준공
’12년	전남 대불	대불 국가산단	조선, 해양	목포대	해양시스템공학과, 조선공학과 등 4개	335명	준공
	충북 오송	오송생명과학 국가산단	바이오	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	약학과, 바이오학과 등 4개	460명	준공
	울산	울산테크노 일반산단	화학, 소재	울산대, UNIST, 울산과학대	첨단소재공학부, 화학과 등 6개	945명	조성중
’13년	충남 당진	석문 국가산단	소재, 자동차부품	호서대	자동차ICT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3개	514명	준공
’14년	경남 창원	창원 국가산단	기계, 자동차부품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과 등 4개	335명	준공
’15년	부산	미음 일반산단	조선, 해양플랜트	한국해양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과 등 3개	268명	조성중
	전남 여수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전남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플랜트공학과 등 5개	272명	조성중
’16년	인천	송도지식정보일반산단	항공, 자동차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4개	510명	조성중
	제주	제주첨단과학 기술국가산단	바이오, IT	제주대, 제주관광대	화학코스메틱스학부, 컴퓨터공학과 등 4개	236명	조성중
	전남 나주	나주혁신 일반산단	전기전자, 에너지	목포대, 전남도립대	전기및제어공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5개	346명	조성중
합계	13개			27개 대학	62개 학과	9,005명

붙임 5)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지정기탁서

붙임 6)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 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항, 비행장, 공항지역의 건설 및 개발 관련 사업

2. 공항지역에서의 각종 산업 활동 관련 사업

3.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관련 사업

5.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 사업

6.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