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11. 2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1180호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11. 24.

라. 상정일자 : 2017. 11. 29.(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수정동의(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1,500백만원(증액)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 1,500백만원(전액 시비)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문화재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안 배경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에 의한 질의 및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미리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임.

다. 또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며,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행위로 보아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라. 출자·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목적은 출자·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적립기금의 확대 필요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나. 2004년 12월 설립한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지원과 환경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시민문화사업,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지원해 오고 있음.

다.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은 문화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을 위해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억원 이상 적립하여 2020년에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2014년 이후부터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다가 2017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할 예정임.

▶▷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단위 : 천원]

출 연 내 역	기정 예산액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705,000	7,205,000	1,500,000	26.29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5,505,000	5,505,000	0	0.00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200,000	1,700,000	1,500,000	750.00

▶▷ 인천문화재단 기금 적립현황 : 51,7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7년
총 계		51,760	39,573	1,669	3,625	1,124	2,216	124	2,179	199	552	279	10	210
시	소계	49,416	39,573	1,050	3,000	1,000	2,042		2,000	100	458	192		210
	출연금	49,073	39,573	1,000	3,000	1,000	2,000		2,000	100	100	100		200
	예금이자	92		50			42
	사업비잔액	451									358	92		10
자체수입		9											10
기 부 금		2,125		619	625	124	174	124	179	99	94	87

※ 2017. 10월말 현재

라. 본동의안은 문화예산 3% 달성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보에 맞춰 문화재단 적립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명시된 2020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적립기금 확대 필요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조성) ②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 한다.

마. 인천문화재단의 자체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역할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 꾸준한 기금 출연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음.

바. 다만,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긴급하게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음.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금 출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갑자기 추경에 출연을 한 이유는?

- 본예산 편성시 20억을 요구한 사항으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1,000억원 기금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로 이해주시기 바람

○ 추경에 출연하지 않고 본예산에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국장님 의견

- 본예산의 세입, 세출부분과 관련하여 예산부서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5. 토론요지

○ 찬성 : 없음

○ 반대 : 7명(황흥구·김경선·조계자·공병건·안영수·이강호·최용덕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동의(가결) (재석의원 7명 : 찬성 7, 반대 0)

[ 출연 수정동의 내용 ]

[단위 : 천원]

출연금 사용계획	출연동의안	수정동의	비 고
계	1,500,000	1,000,000	△500,000 감액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1,500,000	1,000,000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80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1,500백만원(증액)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 1,500백만원(전액 시비)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문화재단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동의내용 :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1,500,000천원

▢ 참고 사항

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 이전 출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Ⅰ		출연대상

○ 기    관 :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 최진용)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4. 12. 1.

- 설립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64

- 조    직 : 1사무처, 3본부, 9팀, 2관, 1센터

○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지원․기획․교육 사업, 문화시설 운영사업 등

Ⅱ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Ⅲ		출연 계획안

○ 2017년도 출연 규모 : 총 7,205,000천원(증 1,500,000천원)

(단위 : 천원)

출 연 내 역	기정	경정	증감	비고
계	5,705,000	7,205,000	1,500,000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5,505,000	5,505,000	0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200,000	1,700,000	1,500,000

*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출연금(718백만원) 별도

○ 증액 세부 내역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 1,500,000천원

* 문화예산 3% 달성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보에 맞춰 문화재단 적립 기금 조성 필요

* 조례에 명시된 2020년 1,000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적립기금 확대 필요

○ 출연시기 : 2017년 12월

○ 최근 5년간 출자․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인 천 문화재단	11,413	5,705	1,250	720	1,488	2,250

※ 기금 적립현황 : 51,760백만원(’17.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7년
총 계		51,760	39,573	1,669	3,625	1,124	2,216	124	2,179	199	552	279	10	210
시	소계	49,416	39,573	1,050	3,000	1,000	2,042		2,000	100	458	192		210
	출연금	49,073	39,573	1,000	3,000	1,000	2,000		2,000	100	100	100		200
	예금이자	92		50			42
	사업비잔액	451									358	92		10
자체수입		9											10
기 부 금		2,125		619	625	124	174	124	179	99	94	87

Ⅳ		향후계획

○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상정 : 제245회 정례회

○ 출연금 교부 : 201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