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2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이한구·박병만 의원 (찬성자 : 8명)

1. 제안이유

❍ 인천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장은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1부.

❍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시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여성·아동·청소년·노인·외국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권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확충 또는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비밀누설·인권에 어긋나는 활동 등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헌법 제10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예상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등) ① 시·군·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 발생 요인		관련조문
요인	내역
기본계획 용역비	1회 / 100백만원	제6조
직원인권교육 교육비	년1회(소속 공무원6,000명)	제7조
인권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제8조
위원회 참석수당	15명 / 연 4회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본계획 용역 : 학술기관 등 외부 용역(공청회 등 포함)

- 위원회 참석 수당 : 15명/ 연 4회 개최

- 인권센터 운영 : 센터인원 4명, 운영비, 사업비

※ 현재 운영중인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적용(공무원인건비 비적용)

- 직원 등 인권교육 : 전직원 대상(6,000명,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 1,061,000천원 소요(연간 약 2억1천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세출	기본계획 용역	100,000	0	0	0	0	100,000
	위원회 참석수당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인권센터 운영	0	225,000	225,000	225,000	225,000	900,000
	직원 등 인권교육	3,000	5,000	7,000	7,000	9,000	31,000
	소계	109,000	236,000	238,000	238,000	240,000	1,061,000
재원 조달		109,000	236,000	238,000	238,000	240,000	1,061,000
국 비		0	0	0	0	0	0
시비	소 계	109,000	236,000	238,000	238,000	240,000	1,061,000
	일반회계	109,000	236,000	238,000	238,000	240,000	1,061,00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군․구비		0	0	0	0	0	0
민 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