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 3. 26.(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8년 3월 2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행정국장 양승옥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심의회에 상정함

나.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처분) 가액	취득(처분) 시기	비고
1	(가칭) 동춘1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0,900.00	14,900,000	2020. 9월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1,882.31	14,767,000	2020. 9월
		소계				22,782.31	29,667,000
2	(가칭) 영종하늘5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5,576.40	3,600,000	2019. 6월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7,471.58	22,641,000	2021. 3월
		소계				33,047.98	26,241,000
3	(가칭) 해양1중학교	토지	취득	학교용지		12,054.90	10,592,000	2021. 3월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5,811.83	21,786,000	2021. 3월
		소계				27,866.73	32,378,000
4	도림고 이전	토지	취득	학교용지		15,311.00	5,200,000	2019. 6월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5,190.61	25,500,000	2021. 3월
		소계				30,501.61	30,700,000
5	(가칭) 영종하늘6고	토지	취득	학교용지		15,092.30	5,300,000	2019. 6월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7,776.45	24,780,000	2021. 3월
		소계				32,868.75	30,080,000
본청 소계(취득 – 5건)						147,067.38	149,066,000
6	마장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768.00	2,567,329	2019. 9월	증축
7	갈월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768.00	2,784,499	2019. 9월	증축
8	부일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736.00	2,761,718	2019. 9월	증축
9	산곡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736.00	2,631,812	2019. 9월	증축
10	상정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205.00	3,185,383	2019. 9월	증축
11	부광여고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21.00	3,607,810	2019. 9월	증축
북부 소계 (취득 – 6건)						5,734.00	17,538,551
12	약산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36.00	4,451,930	2019. 5월	증축
동부 소계 (취득 – 1건)						1,536.00	4,451,930
13	신대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66.00	3,984,785	2019. 9월	증축
14	신현여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29.00	3,735,537	2019. 9월	증축
15	효성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909.00	4,748,456	2019. 9월	증축
16	당산초	건물	취득	교실	철근콘크리트조	1,417.20	2,665,357	2018. 7월	증축
서부 소계(취득 – 4건)						6,421.20	15,134,135
합 계(취득 – 16건)						160,758.58	186,190,616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2018년 3월 6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가칭)동춘 1초 등 5개교의 학교 신설과 이전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며,

- 마장초 등 10개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함께,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 당산초 교실 증축은 인근지역 다세대 주택(빌라) 신축 등의 요인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급당 인원이 과밀해짐에 따라, 추가 교실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특별교실 등을 목적에 맞도록 환원하여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참고] 당산초 학생배치계획(14실 증축 포함, 2018.08. 준공 예정)

- 미 증축 시 급당인원 33명 초과 예상

연도	학생수	완성학급	배치학급	배치기준	급당인원	비고
2017	1,367	42	50	26.5	27.3
2018	1,436	56	57	26.5	25.2	증축(14)
2019	1,483	56	58	26.5	25.6
2020	1,487	56	59	26.0	25.2
2021	1,431	56	57	26.0	25.1
2022	1,399	56	57	26.0	24.5
2023	1,368	56	57	25.5	24.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사항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신은호, 박종우, 김종인, 신영은, 이영환, 최만용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68,934.60	39,592,000	45,979.70	14,100,000			22,954.90	25,492,000
건물 (㎡)	91,823.98	146,598,616	79,941.67	131,831,616			11,882.31	14,767,000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 계	160,758.58	186,190,616	125,921.37	145,931,616			34,837.21	40,259,000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동춘1초	연수구 동춘동 752-3	토지	10,900.00	14,900,000	2020. 9월	(가칭)동춘1초 신설	기부채납
		건물	11,882.31	14,767,000	2020. 9월	(가칭)동춘1초 신설	기부채납
(가칭) 영종하늘5초	중구 중산동 1766-4	토지	15,576.40	3,600,000	2019. 6월	(가칭)영종하늘5초 신설
		건물	17,471.58	22,641,000	2021. 3월	(가칭)영종하늘5초 신설
(가칭) 해양1중	연수구 송도동 308-4	토지	12,054.90	10,592,000	2021. 3월	(가칭)해양1중 신설	무상공급
		건물	15,811.83	21,786,000	2021. 3월	(가칭)해양1중 신설
도림고 이전	남동구 서창동 718	토지	15,311.00	5,200,000	2019. 6월	도림고 이전
		건물	15,190.61	25,500,000	2021. 3월	도림고 이전
(가칭) 영종하늘6고	중구 중산동 1914-1	토지	15,092.30	5,300,000	2019. 6월	(가칭)영종하늘6고 신설
		건물	17,776.45	24,780,000	2021. 3월	(가칭)영종하늘6고 신설
마장초	부평구 안남로 266번길	건물	768.00	2,567,329	2019. 9월	마장초 다목적강당 증축
갈월초	부평구 주부토로 165	건물	768.00	2,784,499	2019. 9월	갈월초 다목적강당 증축
부일초	부평구 부흥북로 175번길	건물	736.00	2,761,718	2019. 9월	부일초 다목적강당 증축
산곡초	부평구 길주로 354번길 39	건물	736.00	2,631,812	2019. 9월	산곡초 다목적강당 증축
상정초	부평구 상정로 50	건물	1,205.00	3,185,383	2019. 9월	상정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부광여고	부평구 충선로 143	건물	1,521.00	3,607,810	2019. 9월	부광여고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약산초	남동구 간석로 26번길 10	건물	1,536.00	4,451,930	2019. 5월	약산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신대초	계양구 계산새로 133	건물	1,566.00	3,984,785	2019. 9월	신대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신현여중	서구 새오개로 111번길 15	건물	1,529.00	3,735,537	2019. 9월	신현여중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효성중	계양구 안남로 607	건물	1,909.00	4,748,456	2019. 9월	효성중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당산초	계양구 동양로 122	건물	1,417.20	2,665,357	2018. 7월	당산초 교실 증축
취득 합계		토지(5건)	68,934.60	39,592,000
		건물(16건)	91,823.98	146,598,616
		소계	160,758.58	186,190,616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