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9.(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3월 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심가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송도 컨벤시아 시설 증축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시장 임대료 조정(안 별표 1)

1) 월별 차등률을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하절기(7월 및 8월) 모두 30% 할인으로 통일

2) 규모별 차등률을 세분화

○ 회의실 임대료 조정(안 별표 2)

1) 증축․신설된 회의실(2층 8실, 3층 7실)의 규모 및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임대료 단가를 차별화하여 규정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

가.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전시컨벤션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 중축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의 준공이 2018년 7월 예정됨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임.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면적 : 총 102,166㎡ 중 약 73,840㎡(1단계 부지 제외)

○ 시설내용 : 64,207㎡,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회의시설 등)

○ 공사기간 : 2015. 12. ~ 2018. 7.(31개월)

○ 총사업비 : 1,539억원 (불변가, VAT 제외)

- 공사 : 2015～2018 ( 3년), 민간 SPC에서 사업비 선부담

- 임대 : 2018～2038 (20년), 주무관청에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나.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전시시설과 회의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4,207㎡로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8년 7월 준공할 예정으로 준공 후 소유권은 우리시로 귀속되고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144,555백만원) 및 운영비(108,564백만원)를 20년간 분할 지급할 예정임.

< 참고1 :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의무부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	2037	합 계
시설임대료(50%)	7,228	7,228	∼	7,228	144,555
운영비(100%)	4,016	4,138	∼	7,119	108,564
소 계	11,234	11,366	∼	14,347	253,119

※ 출처 :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 동의안(2014. 10.)

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3년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원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임대료의 50%인 144,556백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임.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여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시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임.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약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함.

라.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가 합쳐진 마이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 그 시장규모가 크고 호텔, 교통,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로 인해 지역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인천의 경우 국제컨벤션협회(ICCA) 기준 2016년 국제회의 개최순위가 국내 4위, 아시아 37위를 기록하고 있음.

마. 송도 컨벤시아의 가동률 및 외래 관광객 방문추이 또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는 향후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마이스산업과를 신설하였음. 이를 통해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유치활동 전개 등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마이스산업 등의 행사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

< 참고2 : 송도 컨벤시아 운영실적 >

○ 운영성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운 영 수 지	△1,176	△1,159	227	(a-b+c)
수 입(a)	3,887	3,737	4,445
지 출(b)	5,303	5,299	4,806
감 면 액(c)	240	403	588
감면액 미포함	△1,416	△1,562	△361	(a-b)

* 2단계 공사에 따른 면적 일부감소 및 소음, 50% 이내 임대할인 및 부대시설 철거로 수입액 감소

○ 운영 지표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가 동 률			59.1%		66.3%	52%
	전시․회의유치건수		547건		487건	485건
	전 시 건 수		41건		42건	38건
	회 의 건 수		506건		445건	446건
	방 문 객 수		745,829명		770,035명	545,330명
	외 국 인 수		17,390명		25,236명	11,748명
	내 국 인 수		728,439명		744,799명	533,582명

바.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지난 12월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분야 확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인천의 마이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음.

사.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이 오는 7월 완공되면 전시규모가 450부스에서 900부스로 늘어나 2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송도 컨벤시아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로 인천지역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안 별표 1(전시장 임대료)
안 별표 1은 2단계 건립으로 전시장 2개홀이 4개홀로 증축됨에 따라 임대료를 규정한 사항임.

- 임대료는 개정 전과 동일하며, 월별 차등률을 동절기 및 하절기 모두 30% 할인으로 통일하고, 전시장 2개 홀이 4개 홀로 증축됨에 따라 규모별 차등률을 세분화하였음.

나. 안 별표 2(회의실 임대료)
안 별표 2는 회의실 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증축·신설된 회의실 15개에 대해 개정 전과 동일한 임대료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회의실 별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차별화하였음.

- 임대료는 개정 전과 동일하고, 실별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차별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3 : 송도 컨벤시아 1, 2단계 시설비교 현황 >

구 분	1단계 시설물	2단계 시설물	비 고
위 치	송도동 센트럴로 123		대지 102,166.2㎡
용 도	중심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연 면 적	52,956㎡	64,207㎡	전체 117,163㎡ (1단계 1,172㎡ 철거)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전 시 홀	8,416㎡ (2개/ 450부스)	8,606㎡ (2개/ 450부스)	전체 17,022㎡ (4개/ 900부스)
대회의실 (볼룸)	1,716㎡ (3개/ 1,000명)	2,805㎡ (3개/ 2,000명)	4,521㎡ (6개/ 3,000명)
중 소 회의실	2,304㎡ (23개, VIP실 제외)	1,432㎡ (12개, VIP실 제외)	3,736㎡ (35개, VIP실 2개)
주차규모	387대	788대	전체 1,175대 (법정대수 : 827)
총사업비	1,734억원	1,539억원	△195억원
공 사 비	1,265억원	1,441억원	176억원
준 공 일	2008. 7. 28.	2018. 7. 20.(예정)

□ 종합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인천시 전시컨벤션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의 준공이 금년 7월 예정됨에 따라  송도 컨벤시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나. 증축 및 신설된 전시장과 회의실의 사용료가 개정 전과 동일한 현행 임대료 기준 단가대로 책정되고, 전시장 규모별 차등률과 회의실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차별화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다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이 오는 7월 완공되면 전시규모가 2배 이상 증가되므로 송도 컨벤시아의 전시장 및 회의실 가동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마련과 위탁운영중인 인천관광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BTL사업으로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됨, 향후 수익성 개선 및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경제청과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 BTL사업으로 운영사가 20년간 운영한 이후의 수지율 예측자료가 별도로 있는지?

- 자료 확인 후 별도로 보고하겠음.

5. 토론요지

○ 찬성 : 4명(황흥구·김경선·공병건·최용덕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시장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임 대 료	비 고
장소별	1층	전시장	1일 1,400원/㎡	08:00~20:00기준
	옥외전시장		1일 600원/㎡
할인 할증률	월별 차등률	7월, 8월(하절기) 12월, 1월, 2월(동절기)	30% 할인	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규모별 차등률	2개실 이상 3개실 미만 사용시 (2개실 사용과 동시에 1개실의 일부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할인
		3개실 이상 4개실 미만 사용시 (3개실 사용과 동시에 1개실의 일부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할인
		4개실 사용시	10% 할인
		1개실 미만 사용시 (1개실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할증
	기간별 차등률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다만, 12월, 1월, 2월, 7월, 8월에 한함)	50% 할인
시간외 임대료	․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08:00~20:00) 1일 임대료의 10% 가산 다만, 시설 설치 및 철거 기간 중 1일당 4시간을 무료제공(이월사용 불가) ․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별표 2]

회의실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 대 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1층	102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103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104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5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6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7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8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09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0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1	72	136,000	194,400	136,000	272,000	330,400	408,000
	113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4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5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6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7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118	144	272,000	388,800	272,000	544,000	660,800	816,000
2층	201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202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203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프리미어볼룸A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프리미어볼룸B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프리미어볼룸C	572	1,501,500	2,145,000	1,501,500	3,003,000	3,646,500	4,504,500
	그랜드볼룸A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그랜드볼룸B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그랜드볼룸C	972	2,551,500	3,645,000	2,551,500	5,103,000	6,196,500	7,654,500

회의실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 대 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2층	204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5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6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7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208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층	301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2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3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4		108	204,000	291,600	204,000	408,000	495,600	612,000
	305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6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7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8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09		126	238,100	340,200	238,100	476,200	578,300	714,300
	310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311		81	153,000	218,700	153,000	306,000	371,700	459,000
시간외 임대료		․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 가산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