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18. 03. 29.(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5.

나. 제 안 자 : 이한구·정창일·임정빈·유일용·김종인·박영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3. 5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 3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 김형근 수석전문의원

○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구 신흥동 남항 하수처리장 안에 조성된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중복 결정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원·녹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9번지 일원

○ 면적: 95,000㎡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 제안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원: 남항 근린공원 A=95,000㎡(신설, 중복결정)

·하수도: 남항 하수처리장 A=245,943.2㎡(변경 없음, 중복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 시,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 및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 하수도 시설 확장 계획 여부, 인천환경공단 의견인 진입로 부분은 장래 소각예정부지로서 중장기 계획 검토와 공원 부지에 대한 관리기관은 결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 (재석위원 : 4명, 찬성 : 4명, 반대 : 없음)

7. 기타

○ 없음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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