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1. 2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11. 06.

나. 제 안 자 : 김정헌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7. 11. 06.

라. 상정일자 : 2017. 11. 29.(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 정 헌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악취방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에 관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고의무, 보조금 반환조치,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고의무, 보조금 반환조치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기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에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생활악취 저감시설까지 확대하는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현 조례 제3조(지원대상)에서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설정 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 시범사업을 포함 123개 업체에 시비 24억원, 군·구비 18억원 등 총 4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그러나, 생물성연소에 따른 생활악취 및 연기도 시민들의 큰 불편사항으로 시민들의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연기제거시설 설치는 설치의무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러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 등 3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인천시 내 고기구이 음식점 현황(2016.3월 기준)

구분	식육취급 음식점	면적 1,000㎡이상	면적 300㎡이상	면적 100㎡이상	면적 100㎡이하
사업장 수	1,339개소	5개소	71개소	521개소	742개소

※ 방지시설(전기집진기, 활성탄) 설치 사업장 : 4개소

❍ 다만, 현실적으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예산 지원규모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시설과 음식점의 지원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음식점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선이 시급한 산업시설의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진규위원)

❍ 사업확대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녹지국장) 음식점의 경우 자부담/군구/시비를 25/25/50%로 지원 예정임.

(정창일위원)

❍ 주거문화 변화로 주상복합 시설에서 악취피해가 큰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조례 개정이며 대형 외에 중·소 음식점도 지원이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가.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5. “생물성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2.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

3. 생물성연소 등으로 생활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악취 저감 또는 방지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개시·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악취방지(저감)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 악취배출시설

가. 보조금

구 분	보 조 금	비 고
가. 사업자 악취방지(증설) 시설	5천만 원 이하
나. 사업자 악취방지(개선) 시설	3천만 원 이하

※ 비 고

1.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개선 및 증설 사업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시비 및 군․구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나. 기준 보조율

구 분	계	시비	군․구비	사업자	비고
기준보조율(%)	100	40	30	30

2. 생활악취배출시설

가. 보조금

구 분	보 조 금	비 고
가.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	2천만 원 이하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천만 원 이하

※ 비 고

1.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의 신규 및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

2.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시비 및 군․구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나. 기준 보조율

구 분	계	시비	군·구비	사업자	비고
가.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 설치 (%)	100	50	25	25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100	50	2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