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공병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4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공병건·박병만·유일용· 김경선·조계자·박영애 의원 (찬성자 : 2명)

1. 주    문

ㅇ 한국GM은 정부에 유상증자,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정부의 경영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신차 배정 등 장기적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ㅇ 한국 GM과 한국 GM 노조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원칙하에 어떠한 고통도 감내한다는 자세로 노·사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ㅇ 인천시는 한국GM이 고용, 지역생산, 수출 등 인천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 GM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ㅇ 정부는 인천지역 경제 안정을 위하여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재정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2. 제안이유

ㅇ 2016년 기준 한국지엠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지역내 총생산(GRDP)이 80.9조원 중 12.2조원으로 15%를 수출비중은 38.9조원 중 8.8조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서 한국 지엠은 직접 고용 11,500여명, 사내도급 1,100여명, 520여개의 1·2·3차 협력업체에 약 39,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총 52,100명이 차량생산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천지역 제조업 취업자 353,000명의(‘18.1) 14.8%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의 GM의 경영방식은 2009년 미국 정부로부터 약 5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독일, 스웨덴, 호주  등 세계 현지 공장이 있는 국가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다가 이윤을 얻지 못하면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결국에는 공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GM을 운영해왔음

ㅇ 인천지역 협력업체는 고용불안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한국지엠이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하루속히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원 축소, 차입금의 자본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GM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노사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

ㅇ 글로벌 GM의 ‘GM 2025 플랫폼 계획(’14)의 수익구조 개편전략에 따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GM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 의회는 한국 GM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과 협력사의 경영안정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ㅇ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인천광역시, KDB산업은행, 한국GM, 한국GM노조

4. 첨    부

ㅇ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문 1부.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의회는 글로벌 GM의 ‘GM 2025 플랫폼 계획(’14)의 수익구조 개편전략에 따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GM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정치권, 언론, 경제단체, 시민단체, 자생단체, 노동계, 협력업체가 한국 GM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1962년 인천 부평에 설립한 ‘새나라 자동차’로 시작되었고 대우자동차가 1978년 새한자동차를 인수하여 GM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아 새로운 고유 모델 등을 양산하며 부평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9년 대우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글로벌 GM에 다시 경영권을 넘긴 채 GM 대우는 2011년 한국GM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 한국지엠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지역내 총생산(GRDP)이

80.9조원 중 12.2조원으로 15%를 수출비중은 38.9조원 중 8.8조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서 한국 지엠은 직접 고용 11,500여명, 사내도급 1,100여명, 520여개의 1·2·3차 협력업체에 약 39,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총 52,100명이 차량생산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천지역 제조업 취업자 353,000명의(‘18.1) 14.8%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지엠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카드를 빼내들어 정부를 상대로 유상증자 참여, 재정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부평, 창원 등 다른 지역의 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GM의 경영방식은 2009년 미국 정부로부터 약 5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독일, 스웨덴, 호주  등 세계 현지 공장이 있는 국가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다가 이윤을 얻지 못하면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결국에는 공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GM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다.

인천지역 협력업체는 고용불안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한국지엠이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하루속히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원 축소, 차입금의 자본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GM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노사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재무실사를 통해 자본잠식의 이유를 정확히 밝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재정지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한국 지엠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협력사의 경영안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GM은 정부에 유상증자,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정부의 경영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신차배정 등 장기적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한국GM과 한국GM 노조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원칙하에 어떠한 고통도 감내한다는 자세로 노·사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인천시는 한국GM이 고용, 지역생산, 수출 등 인천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 GM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지역 경제 안정을 위하여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재정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2018년  3월    일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