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6.(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6.

나. 제 안 자 : 정창일의원(대표발의), 박승희·손철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3. 6.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3월 2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일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가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재단의 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원 등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추가하여 정함(안 제6조제1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고 여성가족재단의 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6조(임원 등)

○ 안 제6조는 여성가족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의 후단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개정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구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공공부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각 시·도의 『지방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조례』에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한바 있음.

○ 따라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의 이사회 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 )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도록 명문화하고 양성평등 정책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조례개정 내용이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재단의 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천시의 모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지?

→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의 개별조례를 개정해야하며, 각 공공기       관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황흥구, 김경선, 공병건, 최용덕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 재석위원 : 황흥구, 김경선, 공병건, 최용덕 위원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6조 (임원 등) ① --------- ------------------------ ------------------------ ----------------두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