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 9. 4.(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0.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4.(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함.

나.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1	(가칭) 영종하늘3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13,651.9	3,200,000	2019. 9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0,722	18,500,000	2021. 3월
본청 소계(취득 – 1건)						24,373.9	21,700,000
2	신광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768	2,739,214	2020. 1월	증축
3	용일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828	2,815,378	2019. 8월	증축
4	인천과학고	건물	취득	다목적 실험동/강당	철근콘크리트조	3,782	7,024,660	2019. 9월	증축
남부 소계 (취득 – 3건)						5,378	12,579,252
5	산곡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236	3,754,243	2019. 9월	증축
6	갈월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48	4,090,790	2019. 9월	증축
북부 소계 (취득 – 2건)						1,596	5,554,592
7	서운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768	2,667,846	2019.12월	증축
8	금곡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800	5,387,437	2019.12월	증축
서부 소계(취득 – 2건)						2,568	8,055,283
9	강화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05.6	4,425,046	2020. 2월	증축
강화 소계 (취득 – 1건)						1,505.6	4,425,046
합 계 (취득 – 9건)						35,421.5	52,314,173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2018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가칭) 영종하늘3중의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 지역 10,423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및 영종중, 중산중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으로 2020~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며,

- 신광초 등 8개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함께,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다만, 산곡초와 갈월초는 2018.4.3. 제247회 임시회를 통해 다목적강당 증축을 이미 승인받았으나 이번에 급식소가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급식소 추가 변경사항 】

기관명	용도		면적(㎡)		취득가액		비고
	제247회	제249회	제247회	제249회	제247회	제249회
산곡초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급식소	736	736	2,631,812	3,754,243	급식소 추가
				500
갈월초	다목적강당	다목적강 /급식소	768	768	2,784,499	4,090,790	급식소 추가
				78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신축 시 반영 안 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사    항인데, 앞으로는 학교 신설시 급식소, 다목적강당이 반드시 포함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설립 당시 다목적강당, 급식소가 반영이 안되    어 있던 학교들이 대다수 임. 인천지역 84%의 학교가 다목적강당    이 설치된 상태임. 2020년까지 관련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임.

(질문) (임지훈 의원) 급식소 추가 변경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지?

설치 전 계획 변경인지? 지자체 협약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시설공사 예산은 본예산에 주로 편성하여 계획성 있게 추    진하기 바람.

(강현선 행정국장) 일부는 추경에 반영하고, 일부는 특교로 신청함.

급식소 추가는 다목적강당 설치하기 전 변경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환		기타		계		매 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13,651.90	3,200,000	13,651.90	3,200,000
건물 (㎡)	21,769.60	51,404,614	21,769.60	51,404,614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 계	35,421.50	54,604,614	35,421.50	54,604,614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영종하늘3중	중구 운남동 1737-2	토지	13,651.90	3,200,000	2019. 9월	(가칭) 영종하늘3중 신설
		건물	10,722.00	18,500,000	2021. 3월
신광초	중구 인중로 63	건물	768.00	2,739,214	2020. 1월	신광초 다목적강당 증축
용일초	미추홀구 인주대로 244	건물	828.00	2,815,378	2019. 8월	용일초 다목적강당 증축
인천과학고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37	건물	3,782.00	7,024,660	2019. 9월	과학고 다목적 실험동(강당) 증축
산곡초	부평구 길주로 354번길 39	건물	1,236.00	3,754,243	2019. 9월	산곡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변경
갈월초	부평구 주부토로 165	건물	1,548.00	4,090,790	2019. 9월	갈월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변경
서운초	계양구 서운로 12	건물	768.00	2,667,846	2019.12월	서운초 다목적강당 증축
금곡초	서구 완정로 228번길 19	건물	1,800.00	5,387,437	2019.12월	금곡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강화중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3	건물	1,505.60	4,425,046	2020. 2월	강화중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취득 합계		토지(1건)	13,651.90	3,200,000
		건물(9건)	21,769.60	51,404,614
		합계	35,421.50	54,604,614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