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2017. 10. 17.(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9. 26.

라. 상정일자 : 2017. 10. 17.(제244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 동 명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헌 기

○ 질의 및 토론

○ 원안과 같이 동의 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는 국토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단기사업(2017∼2020, 사업비 466억 원)으로 지정 고시된 광역도로사업 임.

○ 본 광역도로는 인천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인천 강화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주축 도로로서

○ 인천 구간 2.5㎞는 2011, 7월 공사 완료 개통 되었으나 잔여 인천 일부구간 및 김포시 구간이 미 확장(현재 2차로 이용) 되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최근에는 검단 산업단지, 학운 산업단지 등 주변개발에 따른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 지정체가 심각하여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임.

○ 우리시에서는 강화 진입 주축도로망 확충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예산문제 등 김포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 2017. 3월 국토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후 김포시와 협의완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건설 사업비 우리 시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인천 서구 오류동 ~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

- 사업규모: 연장 6.4km,  4차로

- 사 업 비: 466억 원

- 사업기간: 2018. ∼ 2020.

○ 동의(의결)사항 : 건설사업비 인천시 166억 부담

- 사업명: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 기관별 사업비 부담계획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인천시	김포시
사업비	466억 원	200억 원	166억 원	100억 원

※ 국비는 지원규모(5㎞까지만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서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연장 6.4킬로미터, 4차로로 466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비에 있어 국비 200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액중 김포시는 100억 원을 정액 부담하고, 인천시는 김포시 부담금 100억 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66억 원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동 도로는 강화 주민 등 인천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이며 강화도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 김포시를 통과 하여야만 육로로 연결되므로 그 동안 단절이 매우 심각하여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음.

○ 동 부담동의안의 내용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매립지 구간을 포함한 시·도별 경계에 따른 도로연장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합리한 내용이지만 김포시에서는 통과도로의 성격상 동 도로확장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인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그 동안 김포시와의 협의경과와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사항인지?, 앞으로의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사업비가 증가 할 경우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한구 위원

- 건설사업비를 원래는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

⇒ 500백미터 정도 일부 인천시 부담구간도 있었다.

- 사업비 증가의 우려는 없는지?

⇒ 사업비를 정액으로 보았고 낙찰차액으로도 사용이 가능함.

○ 임정빈 위원

- 타시도에 우리시 예산을 사용해야하는 것이 다소 염려스러움.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나 사업비 부담을 5:5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타시도 사례는?

⇒ 필요로 하는 기관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음.

○ 최석정 위원장

- 서구, 동구 주민이 강화를 갈 때 제2외곽순화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음. 동 도로를 많이 이용함. 김포시 100억 부담하게 한 것만도 잘 한 것임. 사업시행자는?

⇒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임. 지자체간 협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음.

- 사업 준공은 언제인지?

⇒ 6킬로미터로 착수 후 2년 동안 시행할 계획임.

○ 유일용 위원

-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고 많았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최석정, 유일용, 홍정화, 노경수, 오흥철, 임정빈, 이한구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같이 동의 함(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1부.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 안 번 호	1081

제출연월일 :  2017. 9.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는 국토부‘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단기사업(2017∼2020, 사업비 466억 원)으로 지정 고시된 광역도로사업 임.

❍ 본 광역도로는 인천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인천 강화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주축 도로로서

❍ 인천 구간 2.5㎞는 2011, 7월 공사 완료 개통 되었으나 잔여 인천 일부구간 및 김포시 구간이 미 확장(현재 2차로 이용) 되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최근에는 검단 산업단지, 학운 산업단지 등 주변개발에 따른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 지정체가 심각하여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임.

❍ 우리시에서는 강화 진입 주축도로망 확충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예산문제 등 김포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 2017. 3월 국토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후 김포시와 협의완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건설 사업비 우리 시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

- 사업규모: 연장 6.4km,  4차로

- 사 업 비: 466억 원

- 사업기간: 2018. ∼ 2020.

❍ 동의(의결)사항 : 건설사업비 인천시 166억 부담

- 사업명: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 기관별 사업비 부담계획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인천시	김포시
사업비	466억 원	200억 원	166억 원	100억 원

※ 국비는 지원규모(5㎞까지만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임.

❍ 이하자료 붙임

- (붙임 1) 인천서구 거첨∼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현황

【붙임 1】

인천서구 거첨∼약암리간 도로개설 공사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인천시 서구 오류동 ~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

❍ 규    모: 연장 6.4km (매립지2.5㎞, 김포3.9㎞), 4차로

❍ 총사업비: 466억 원(공사 285억, 보상 100억, 부대비 34억, 예비비 47억)

(국비 200억 원,  김포시 100억, 인천시 166억)

❍ 사업기간: 2018. ∼ 2020.

□ 추진사항

❍ 2011. 12. 30. : 제2차 광역도로 지정 고시 (국토부)

❍ 2012.∼2015. : 관계기관(김포시, 경기도, 국토부 등)협의

❍ 2016. 02. 02. : 제3차 광역도로 재지정 요청(인천시→국토부)

❍ 2017. 01. 25. : 제3차 광역도로 지정 고시(국토부)

❍ 2017. 04. 17. : 국비 확보를 위한 국토부 사전협의(국토부)

※ 지자체(인천시, 김포시)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국비지원 가능

❍ 2017. 07. 22. : 지방비 분담 사전협의(인천시, 김포시)

□ 기대효과

❍ 인천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인천 강화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연결 도로망 확충

❍ 강화도 주 진입 도로망 확충으로 인천∼강화 간 접근성 도모

❍ 인천∼강화간 교통 지정체 해소 및 강화 관광단지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