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0. 24.(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2.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9. 22.

라. 상정일자 : 2017. 10. 17.(제24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 이순화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항소음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9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서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김포공항 관련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계양초상야분교의 경우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소음대책지원사업”으로 매년 하절기 3개월의 전기요금(2016년 2,925천원)을 지원받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016년 다목적강당증축비 841,140천원 중 75%인 630,855천원을 지원받은 바 있음

기관명	사업구분	사업명	해당연도	지원액 (천원)	비고
한국 공항공사 (서울지역 본부)	소음대책사업	전기요금 지원	2014	2,829	매년 하절기 3개월분 전기료
			2015	2,786
			2016	2,925
	주민지원사업	다목적강당 증축	2016	630,855	교육청 자체예산 210,285천원

- 2017년 이전까지 인천광역시 내 소음피해학교는 “소음대책지역” 에 해당되는 “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 1곳뿐이었으나 2017년 6월 30일 “김포공항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밖(소음영향도(WECPNL) 70이상 75미만의 지역) “소음대책인근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지원사업” 대상교가 4개교 추가됨.

공항	구 분	관리구	학교현황(5교)	비고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계양구	계양초상야분교
	소음대책인근지역	계양구	동양중	2017.6.30. 추가
		서구	불로초, 목향초, 불로중	2017.6.30. 추가
인천공항	해당없음

- 김포공항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포함된 불로초 등 4개교의 경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사업비의 65∼75%)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계양구청 및 서구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비 총액의 25∼30%를 교육청이 부담해야하는 만큼 피해학교 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손철운 의원)

- 소음대책인근지역 대상교 파악이 된 것인지? 구청과 서로 협의가 있었는지?

․ (교육국장 김성기) 검토보고서 내용과 동일함. 계양구의 경우 함께 공항공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 중에 있음.

○ (박종우 의원)

- 상위법에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내용인데 다만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로 정의한 부분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음.

○ (최만용 의원)

- 구체적인 규칙 수립이 필요해 보임

․ (교육국장 김성기) 조례 제정 후 규칙 수립을 추진하겠음.

○ (김종인 의원)

- 국토부 기준대로 지원하면 되는 사항임.

․ (교육국장 김성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세부 규정을 만들어 정리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신은호, 박종우, 김종인, 손철운, 신영은, 이영환, 최만용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이하 “대책지역 등”이라 한다)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이하 “피해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학교의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피해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