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0.16(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9.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9.  26.

라. 상정일자 : 2017. 10. 16.(제24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및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

-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

- ‘유비쿼터스’ → ‘스마트’용어로 대체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유비쿼터스’용어를‘스마트’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황인성 위원 >

❍ 법률개정이유는?

→ 우리나라만 유비쿼터스란 용어 쓰고 국제적으로는 스마트 도시로 사용함.

❍ 중앙 법률 개정 이견은?

→ 없었음.

< 이용범  위원 >

❍ 협의회 구성은?

→ 25명이고 올해회의는 다음달 개최예정인데 원도심과의 격차해소가

주 논의사항임

❍ 협의회 존재가치가 있나? 25명 너무많지 않나?

→ 관련부서 간 협의 위해 필요함

< 이영훈 위원 >

❍ 법률 3월변경 조례개정 늦은이유는? 미변경 기간내 조례는 유효한가?

→ 상위법 상충 없으면 유효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5명 (이영훈, 박영애, 차준택, 이용범, 황인성)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스마트도시건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7조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