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0. 13(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1078호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7. 9. 26.

라. 상정일자 : 2017. 10. 13.(제24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단체협약 및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연장하는 등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규정(안 제3조제2항 신설)

○ 직제사항 변경(부 체제 → 팀 체제)에 따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 규정을 변경(안 제4조제5항)

○ 단체협약 개정(2017. 5. 26.)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안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

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단체협약 개정(2017. 5.26.)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업무를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시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일: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안 제3조제2항의 신설은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 시립예술단장인 행정부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의 위촉 등 예술단 운영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관장의 직무를 보다 명확히 한 사항임.

-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서 기존 “단장”을 “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시의 직제상 기관장인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관장의 직무에 분야별 예술감독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

○ 기구현황

					시립예술단장 (행정부시장)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장: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홍보 마케팅

○ 단원현황

(단위 : 명, %)

단 별	정 원	현 원	26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계	283	233	8 (3%)	95 (41%)	88 (38%)	42 (18%)
교향악단	113	97	5 (5%)	35 (36%)	36 (37%)	21 (22%)
합 창 단	83	60	1 (2%)	21 (35%)	30 (50%)	8 (13%)
무 용 단	52	45	2 (4%)	27 (60%)	13 (29%)	3 (7%)
극 단	30	27	0	10 (37%)	7 (26%)	10 (37%)
기획 홍보마케팅	5	4	0	2 (50%)	2 (50%)	0

나 . 안 제4조제5항은
현행 조례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부장이 되고, 서기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이 된다.”는 규정을 2015년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부 체제 → 팀 체제)에 따라 ‘예술단운영 업무담당 부장’을 ‘예술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예술단운영 업무 담당이”를 “해당 업무 담당자가”로 변경한 사항임.

- 조직개편에 따른 팀 체제의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직개편의 시행 시기에 맞춰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의 적시성 원칙을 벗어난 사안으로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시 조례변경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시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안 제10조(위촉연령)
안 제10조제1항은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7년 5월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 개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임.

- 안 제10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의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제2항을 준용한 사항으로 위촉연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안 제10조제3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 대상자의 위촉 및 재위촉의 경우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검토 의견

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 또한 단체협약 개정 및 상위법령에 따른 단원 위촉연령의 만60세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함으로써 예술적 경륜과 조예를 겸비한 예술인들을 우대하고 보호함으로써 예술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된 고용여건에서 원숙한 기량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위촉연령 개정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아는데, 예술단원들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위촉연령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임.

○ 위촉연령이 높아지면 단원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있는지?

- 연령과 관련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단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예술단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해 육체적 한계가 있는 장르도 있어 연령연장에 대한 우려스런 부분도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예술인들이 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 염려스러움.

○ 단장업무를 관장의 업무로 변경하는 이유는?

- 단장인 행정부시장이 예술단을 세부적으로 챙길 수가 없어 관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단원들의 평가와 내부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2년 단위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및 내부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시립예술단은 인천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이끌어야하므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해야함. 이를 위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 보이며,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원은 평가를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강화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토론요지

○ 찬성 : 7명(황흥구·김경선·조계자·공병건·안영수·이강호·최용덕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을 “(단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단장”을 “관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 위촉 등 예술단 운영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 술단운영 업무담당부장”을 “예술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예술단운영 업무담당이”를 “해당 업무 담당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8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 대상자의 위촉 및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① (생 략) <신 설> 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예술단체의 공연기획․객원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문화예술과장 및 제2조제3항의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촉직 의원은 관계전문가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생 략)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 위촉 등 예술단 운영 업무를 처리한다. ③ ----------- 관장------- ---------------------------------------------------------------------------------------. 제4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장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부장이 되고, 서기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이 된다. ⑥ ㆍ ⑦ (생 략) 제10조(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한다. <신 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1. 건강상 예술활동이 지장이 없을 경우 2. 분야별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	⑤ ------------------------ --------------------------------- 예술단업무 담당사무관-----------------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ㆍ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촉연령) ① ---------- ---- 만 60세 ------------- ----------------------------------.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 대상자의 위촉 및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 --.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