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0. 12.(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7. 9. 13.

나. 제 출 자 : 임정빈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7. 9. 13.

라. 상정일자 : 2017. 10. 12.(제2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정빈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 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산림교육지역계획수립, 유아숲체험장 운영, 산림교육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임.

❍ UN에서도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어린이·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는 등 산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숲생태 교육의 필요성과 청소년의 창의성, 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산림을 통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 세종특별시 등 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본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2017.09.14. ~ 09.22)  안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산림교육지역계획’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역계획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만약 같은 것이라면 조례안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안 제7조(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에서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등록제로 운영하고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조례안에는 이와 유사한 ‘유아숲체험장’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과 상반된다는 의견(법무담당관)과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아숲체험장’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산림교육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산림교육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제홍 의원 ≫

- 산림교육 강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인천녹색연합에서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인증받고 있음.

≪ 김정헌 의원 ≫

- 숲체험장 설치와 운영기준은?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1만㎡ 이내로 조례마련 후 세부 계획마련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정헌·정창일·박병만·김진규·박승희·유제홍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산림교육 연구 사업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산림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관내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

5. 관내 유아 대상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활성화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자 또는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내용을 일정기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