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5(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황인성 의원

나. 발 의 일 : 2018. 1.  9.

다. 회부일자 : 2018. 1. 10.

라. 상정일자 : 2018. 1. 25.(제2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황인성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융합하여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른바 “4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4차 산업 혁명 촉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4차 산업혁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제정에 앞서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 발굴 및 새 정부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업무 협의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진규 위원>>

○ 4차 산업혁명 촉진 전담기관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지정되어 있는데 업무신설에 따라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지?

⇒ (투자유치산업국장) : 기존 연관업무와 신설업무를 연계하여 신설 조직을 재편할 계획임

<<김정헌위원>>

❍ 안제8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신도시 및 구도심 스마트시티와 관련 기관이 제외 되었는데 관계 기관을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투자유치산업국장) : 위원회 구성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5명 ,  찬성 : 5명, 반대 : 0명)

【수정내용】

○ 안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한다.

○ 안  제8조제3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전담기관의 장”을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전담기관의 장”으로 한다.

○ 안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으로 한다

○ 안 제14조제2항 “시장은 4차 산업을 위한 벤처기업,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제2항을 3항으로 한다.

6.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  국장, 전담기관의 장”  을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 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전담기관의 장”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으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4차 산업을 위한 벤처기업,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전담기관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 3.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4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전담기관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 3.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정안과 같음) 제14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4차 산업을 위한 벤처기업,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변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전담기관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5.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 작성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② 시장은 4차 산업을 위한 벤처기업,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 시설은 교육 및 연구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창업지원 시설이라 함은 스타트업센터, 창업 인큐베이터, 엑세러레이터, 벤처금융 등을 말한다.

제15조(포상) ①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게재 등 우수한 연구실적을 세우거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