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1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박승희·황흥구·박병만 정창일·김경선·안영수 이용범 의원 (찬성자 : 3명)

1. 제안이유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을 위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다.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거목

｢항공안전법｣ 제2조

｢항공사업법｣ 제2조, 제48조, 제49조, 제69조의2, 제71조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란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 산업”이란 무인항공기를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항공기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항공기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항공기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9.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2. 무인항공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항공기 창업 및 경영지원

4. 무인항공기 전문인력 양성

5.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항공기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무인항공기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항공안전법 - 제2조(정의) □ 항공사업법 -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離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

3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 및 예산지원(제7조 및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나. 추계 결과

- 총 31,865백만원(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및 국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항공과장 권혁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505,000	540,000	540,000	540,000	540,000	2,665,000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	5,500,000	12,000,000	11,700,000	-	29,200,000
시비	소 계
	일반회계	505,000	540,000	540,000	540,000	540,000	2,66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연도별 비용추계표(상세)

분야별	세부추진사업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31,865	505	6,040	12,540	12,240	540
1. 드론 산업 거버넌스 구축	① 드론 거버넌스 구축 지원	25	5	5	5	5	5
	②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6,000	0	2,000	2,000	2,000	0	국비 100%
	③ 드론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20	0	5	5	5	5
	④ 드론산업 협의체 운영 및 지원	20	0	5	5	5	5
소 계		6,065	5	2,015	2,015	2,015	15
2.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①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속사업 지원	700	100	150	150	150	150
	②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신규사업 지원	800	200	150	150	150	150
	③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클러스터 구축 지원	40	0	10	10	10	10
	④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20	0	5	5	5	5
소 계		1,560	300	315	315	315	315
3. 드론 교육, 문화, 스포츠 지원	① 드론 교육기관과 협력 강화	40	0	10	10	10	10
	② 드론 기술경진대회 개최	350	70	70	70	70	70
	③ 드론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레이싱) 개최	500	100	100	100	100	100
	④ 드론 문화 체험 개최	150	30	30	30	30	30
소 계		1,040	200	210	210	210	210
정부정책과제	○ 드론 시험인증 센터 구축	23,200	0	3,500	10,000	9,700	0	국비 100%